경기도-도의회 싸움에… 줄줄이 막힌 ‘민생안건’

도의회, 김지사 제출 안건 처리 거부... 소통 갈등에 민주당도 등 돌려
K-컬처밸리 등 11건 처리 지연, 도민만 피해… 道 “설득 노력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지속된 ‘소통 부족’ 갈등이 결국 ‘도지사 제출 안건 처리 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졌다. 그동안 도의회가 김 지사를 향해 여러 차례 협의체 구성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갈등 촉발제로 작용한 건데, 민생 안건 처리마저 미뤄지면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3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안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안건 11건 모두를 상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의원들의 표결로 부결에 붙인 것이 아닌 안건 자체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는 사실상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특히 도의회의 경우 김 지사와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를 이루고 있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처리가 불가능해 안건 처리 거부가 성립했다는 건 민주당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같은 당마저 등을 돌린 이유는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낸 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의장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18일 도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4월 초 의회 의결을 목표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공문을 시행하고, 이보다 앞선 17일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의장은 물론 교섭단체 양당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의회 패싱’ 사태가 재발해서다.

또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김 지사로부터 어떤 답변도 없었던 만큼 양당 대표단과 김 의장은 논의 끝에 도지사 제출 안건 전부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당장 도민이 고대해 온 민생 안건 여러 건이 표류하게 됐다.

민간개발 전 필수 절차를 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부터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개발사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당장 결원인 도의원 두 명을 선출할 보궐선거가 4월 예정돼 있고, 만약 조기대선까지 치러진다면 안건 처리 시점은 6월 정례회가 될 수 있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소통하는 채널을 가동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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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058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