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 구성할까

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소수당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4일 도의회에 따르면 7명의 교육의원들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소수당 의원들은 지난달 모임을 갖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현행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교육의원들은 현재 교육위원장 선출과 관련, 파행을 빚고 있는 교육위의 정상화를 위한 요구 조건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함께 제시했다.이들은 또 5일 허재안 도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며, 소수당 의원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최창의 교육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지난달 대표의원에 선출되면서 지난 7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제정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시킨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말로만 소수 의원들을 배려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구성요건이 완화되면 소수당 의원들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교육위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카드가 될 수 없으며 민주당의 배려에도 불구, 교육의원들이 사사건건 문제 삼아 이슈화하는 모습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심리가 커진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성남시장 주민소환’ 언급 한나라당 성토

속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의 이재명 시장 주민소환 발언(본보 3일자 5면)과 관련, 성남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지난 3일 오후 성남시장 주민소환 불사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시의원(대표 최윤길)들의 성남시장 주민소환 운운은 적반하장으로 협박성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현재 성남시 재정파탄의 책임은 이대엽 전 시장과 함께 했던 재선 이상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주민소환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지, 특정의 정파가 정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을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또 이들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의 채무지급유예선언을 비판하기 앞서 시청사 이전과 신청사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준, 본인들의 행위를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와함께 이들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성남을 거지도시로 만들었다는 등의 상식 이하의 표현을 즉각 취소하고 무책임한 말장난 선동정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성남시 발전과 재정 정상화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기획위 강득구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민안양2)은 도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관장하는 기획부서와 감사부서를 관할하는 기획위원회를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강 위원장은 강변살자 프로젝트 및 조직개편안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며 여소야대의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기획위 안에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획위는 집행부의 견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계획인가.기획위원회가 도정운영의 핵심부서를 관할하는 선임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운영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회가 여소야대의 구성으로 집행부 견제에 충실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힘에 의존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만 일삼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1천200만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며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4대강 살리기 및 경기도의 강변살자 프로젝트를 기획위에서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인지.강변살자 프로젝트는 경기도 장기발전전략의 한 축이라는 상징성과 22조원에 이르는 사업규모를 볼 때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강변살자 계획이 도내 2천732개 하천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이라고는 하지만 4대강 사업과도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사업비 일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서 받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4대강 사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도정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을 관할하는 기획위원회가 앞장서 도민의 관점에서 검증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은.이번 조직개편안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국 명칭 변경처럼 민주당에서 줄곧 제기했던 사안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의 업무중복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관련 실국의 이슈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제8대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지난 6~7대 의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잘못된 점은 9월 임시회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바로잡겠다.- 앞으로의 각오 및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운동선수들은 대체로 원정보다는 홈그라운드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팬들 또한 더 큰 기대를 하게 된다. 야당이 소수에 불과했던 지난 6~7대 의회가 원정경기라면, 여소야대의 이번 8대 의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 홈그라운드 경기나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을 잘 못한다면 도민들의 실망감 또한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할 때나 예산안조례안을 심사할 때 항상 1천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도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평택시의회 원구성 파행 거듭

평택시의회가 지난 7월7일 개원한 뒤 34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가졌으나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4일 평택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총 1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지난달 7일 개원한 뒤 의장에 송종수 의원과 부의장에 김재균 의원을 선출했지만 4일 현재까지 산업건설자치행정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각 정당이 위원수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대당 싸움을 벌이고 있어 위원회 구성은 한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은 김윤태이희태김숭호최중안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산건위원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임승근오명근명은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민노당은 김기성 의원이 산건위원을 신청한 상태이다.이같이 산건위회에 8명의 의원이 몰리면서 지난달 30일까지 34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산건위 신청 의원들의 한치 양보없는 대립속에 위원수를 놓고 여야간 당대당 싸움으로 번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총 15명의 의석수 중 8명의 의원이 입성한 만큼 정장선 국회의원과 김선기 시장을 두고 있는 민주당 일변도의 대단위 건설사업 및 도시발전 등을 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산건위는 꼭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석수의 경우 야합을 해도 1석이 모자르기 때문에 의장을 비롯한 3개의 위원회 중 2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양보했으면 총 7명의 산건위 위원중 4명은 야권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를 놓고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의원들의 상당수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됐는데 초선의원은 물론, 각 정당이 산건위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평택시의 현 시점을 감안, 진정 평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도시환경위 임종성 위원장

8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은 임종성 도의원(민광주1)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난개발보다는 사람 중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임 위원장은 특히 수도권 2천400만명의 급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개발을 위해 녹지 보호를 최우선으로, 아파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7대 의회에서 소수당의 일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이번 의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경기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선의 기회를 주신 도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또 8대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경기도 만들기의 중책을 담당하는 도시환경위원장에 선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같은 주변 분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조의 도시, 경기도를 녹지와 사람이 함께하는 곳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지역구인 광주를 비롯해 도내 7개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가장 근접한 도시환경위를 선택하게 됐다. 또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경안천 살리기 등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경안천에서 흘러 유입되는 물의 양은 전체의 1.6%에 불과하지만 오염도는 16%까지 치솟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안천과 한강을 잇는 물길, 즉 어로를 확보해야 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의원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집행부와 연구토론을 통해 1급수 수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LH의 사업포기 여파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안타까운 일이다. LH가 일반 기업이었다면 벌써 부도처리됐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정부도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에 도시환경위 뿐만이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 LH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와 함께 도내에서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택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앞으로의 각오는.많은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경기도 건설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서민을 위한 주택 건설도 좋지만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 난개발보다는 사람 중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녹지를 최대한 보호하며 고층보다는 저층을 기준으로 녹지 공간이 함께 확보될 수 있는 주택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달라.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경기도의회 후반기도 난항 예고

개원 한달째를 맞은 경기도의회 여야가 초반부터 내부 갈등을 보이는 등 지도력 부재를 보이고 있어 후반기 의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3일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지난달 23일 제2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4대강 및 GTX검증 특위,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특위, 민생특위 등 4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한나라당의 사전 정회 요청을 허재안 도의회 의장이 받아들였고 여야는 대표단 회의를 통해 오는 20일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재선 및 초선 의원들은 다수당이 소수당에 끌려 다니다 결국 본전도 찾지 못했다며 대표단의 지도력 부재를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양당 대표단 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지도부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나라당 역시 11석의 상임위원장 중 배정된 3석의 자리를 전원 남성 의원으로 채웠고, 윤리특위와 예결특위에도 여성 의원을 배제하면서 여성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특히 한나라당은 수석부대표인 이승철 도의원을 당초 의회운영위에 배정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반발에 부딪히자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를 변경했고, 대표의원이 기획위에 배정되면서 동료 의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이와 함께 정재영 대표의원에 대한 오는 10월 성남 분당을 재보선 출마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대표단에 대한 신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해 대표단과 의원들간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며 한나라당 역시 대표단과 의원들간 커뮤니케이션 부재에다 대표의원의 출마설 마저 겹치면서 지도부의 장악력이 한층 약화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경기도 조직개편, 4대강 위한 물밑작업?

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이 4대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예산 분산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3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도는 지방자치기획단을 신설하고 2청의 교통도로국을 폐지, 본청의 교통건설국과 통폐합해 2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또 도건설본부에서 담당하던 하천관리과를 맑은물관리본부(현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업무소관을 조정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건설관련 업무를 2청으로 이관하고 하천관리과를 별도의 기관으로 이전한 것은 명백한 4대강 사업 예산 분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임종성 도의원(광주1)은 도가 추진 중인 이번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4대강 사업 예산 숨바꼭질 찾기라는데에 이견이 없다며 이포보 등 건설 예산은 건교위에, 수질을 담당하는 하천관리과는 업무 소관을 조정해 도시환경위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분산시켜 한쪽 예산이 막힐 경우 다른 쪽 예산으로 틀어 막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어 쌩뚱 맞다는 표현이 가장 걸맞는 만큼 집행부는 개편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의 의구심이 현실화될 경우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정은 현재로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4대강 사업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업무를 조정하면서 성격이 비슷한 실과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이지, 특정 사업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한편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 조직개편안은 오는 16일까지 이견이 없을 경우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