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공평한 복지’… ‘기회의 경기’ 완성 [민선8기 道 긴급진단 完]

道, 기회소득·360도 돌봄 정책 추진
‘재정난’ 이유로 일부 지자체 불참
정책 성공 위해 도내 전역 확대 필요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完. 변화·기회의 복지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소득, 360도 돌봄 사업 등과 같은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부 사업에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데, ‘경기도형 역점 사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일선 시·군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총 6개의 기회소득을 선보이고 있으며, 인프라 부족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360도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기회소득(연 150만원)과 장애인 기회소득(올해 하반기부터 월 10만원)을 시행했다. 연내에는 ▲체육인(연 15만원) ▲농어민(월 15만원) ▲기후행동(연 6만원) ▲아동돌봄(월 20만원) 등 기회소득을 도입할 방침이다.

360도 돌봄 사업은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언제나 돌봄’ ▲장애인에 대한 ‘어디나 돌봄’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도는 올해 1월부터 누구나 돌봄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도민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생활·동행돌봄 등 7개 서비스를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상당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분담이 도와 시·군비 5대 5로 설정된 일부 사업은 재정난을 이유로 31개 시·군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용인, 고양, 성남 등 3개 시가, 체육인 기회소득은 용인·고양·성남 등 9개 시가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경우 도는 경기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31개 시·군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돌봄 역시 수원 등 16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이 도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시·군 전역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의 경우 시·군을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등 전역으로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라며 “누구나 돌봄의 경우 사업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