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정 상인조합 봐주기 의혹

자부담금 마련 능력 부족 알고도 묵인 市 조기완료 방안으로 판단인천시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특정 상인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1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3가 33의34 부지에 6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천234㎡ 규모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센터)를 건립,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다.센터는 지난 2006년 남북부생활잡화도소매업사업협동조합이 건립 제안서를 제출해 국비 30%, 시비 40%, 상인조합 자부담 30% 등으로 건립비용을 분담한 뒤 준공 이후 상인조합이 운영을 맡고 건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한다.하지만 상인조합은 건립비의 5%인 3억3천500만원만 부담했다.당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모집, 자부담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무리하게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시는 지난 2007년 10~11월 상인조합으로부터 자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받았다.상인조합은 같은해 10월24일 A은행 계좌에 12억원, 같은해 11월23일과 11월29일 B은행과 C증권사 등에 각각 4억원과 2억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시에 제출했다.하지만 상인조합은 이튿날, 또는 15일 이후 모든 금액을 인출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시는 지난 2008년 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음을 확인했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확보, 완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들여 건축비와 장비구축비 등으로 쓰고 상인조합 분담금은 18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춰줬다.허인환 시의원(민동구1)은 시가 상인조합의 자부담 능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 뒷감당이 어려우니 주먹구구식으로 수습했다며 더욱이 자부담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주고 사업을 추진한 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인조합에 수차례 자부담금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기일연장만 되풀이했다며 이미 상당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고교 사설 모의고사 해마다 늘어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가 지난 2007년 8곳에서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 정도를 평가하기에 불가피하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학교학생간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이 잦은 시험으로 정신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18일 인천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사설 모의고사 실시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면서 지난 2007년 8곳에 그쳤으나 지난 2008년 29곳, 지난해 49곳,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 36곳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교 3학년의 경우, 수능시험을 앞둔 지난 8월 이후 통계까지 합치면 올해 모의고사를 시행한 학교는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시험횟수도 지난해 모두 63회에서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78회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만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8회 치른 학교들도 있다.남동구 M여고의 경우, 지난 7월말까지 모두 8회 시험을 치렀고 S여고도 지난해 6회에 이어 올해는 7회 시험을 봤다.부평구 M여고와 S고 등은 각 6회, J고 5회, 서구 S고 4회 등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평가시험 4회를 합치면 많게는 1년에 12회로 매월 1회 이상 시험을 치른 셈이다.이같은 잦은 시험은 학생들에게 정신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데 시험비용도 만만찮아 경제적 부담도 안겨주고 있다.1회당 시험비용은 평균 9천원으로 8회 시험을 치를 경우 학생 1인당 7만2천원을 부담해야 한다.학부모 박모씨(46여 연수구 연수동)는 학교는 학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고 하지만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이외에도 34차례 더 본다면 비용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시험 횟수를 강제로 제한할 순 없다며 하지만 잦은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시험횟수를 줄이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부지 확보못해 수년째 ‘표류’

인천 부평구 부평6동 청사 신축사업이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부평6동 657의29에 위치한 현 부평6동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다 주차장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당초 부평4주택재개발구역에 부평6동 청사 신축을 추진, 공공청사 부지 1천123㎡와 도로ㆍ공원 등의 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조합 측에 인센티브로 용적률 25.09%포인트를 상향 조정해줬다.하지만 이 방안이 추진과정에서 변경되자 구는 대신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안)을 수립,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옛 경찰종합학교 토지이용계획)을 지난 2008년 11월 결정, 고시했다. 이 계획도 역시 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난항을 겪으면서 부평6동 청사 신축사업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구는 한국전력공사 건물부지를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초고압 시설물이 위치, 대략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고압시설물 이전문제로 임시청사 활용도 쉽지 않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평6동 주민센터는 노후, 각종 문제점들을 드러내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부지 확보가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 부지를 확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아름다운 새출발, 더 행복하세요”

비록 합동 결혼식이지만 아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힐 수 있어 행복합니다.19년 전 부인 이부옥씨(40여연수구 연수동)를 지인 소개로 만난 5급 지체장애인 김현진씨(46).김씨는 곱게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부인 이씨를 바라보며 행복함에 눈시울을 적셨다.지난 19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랴, 애들 넷 키우랴, 몸이 편치 않은 자신까지 보살피랴 고생만 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일 인천시 남동구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주례로 합동 결혼식을 열었다.이날 결혼식에는 1명 혹은 2명 모두의 장애로 취업과 생활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10쌍의 장애인 부부가 오늘 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올렸다.신랑신부 10쌍은 가족 및 후원회원 등 300여명의 하객들 앞에서 성혼서약을 하며 백년해로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63년만에 두번째 결혼식을 올리는 이경선씨(80여남동구 만수동)와 뇌 병변을 앓고 있는 김선기씨(76) 부부는 결혼식 내내 서로 손을 꼭 쥐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이씨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김씨가 기억을 완전히 잃어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다면서 그래도 남편 덕분에 식을 2번이나 올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협회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교정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합동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장애인들은 만남 자체가 힘들어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맞선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내년부터 초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라”

인천시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한 무상급식 등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민주당 당론으로 세워진 초등학교 전체를 시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시행하고 10대 명문고 육성사업은 축소 시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재병 시의원(민부평2)은 시가 더 이상 개발사업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 중심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여억원이 시 재정상 큰 부담이라면 우선 내년 예산만이라도 투입, 당장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성욱 위원장(민계양2)도 관련 법 상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인만큼,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며 예산이 없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가려내 삭감,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허회숙 의원은 1~2학년은 아직 미급식 학교가 30여곳으로 공간이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급식비를 지급해주면 시설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며 정치적으로 당장 추진하기 위해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10대 명문고 육성사업 축소 시행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일부 학교에만 수십억원을 투입할 경우 지정되지 못한 다른 학교들을 상대적으로 하향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급식은 1~2학년에 대해 오는 2012년 정도까지 준비를 마친 뒤 전면 시행하는 게 옳다며 명문고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놓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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