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공사에 372억원 지급"…법원, 기성고 비율 74.26% 인정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레지던스호텔 부분 공사비 37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24일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이날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이 시행사인 ㈜미래금을 상대로 낸 422억여원 규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억9천72만918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레지던스 호텔 신축 공사를 보급받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도급 계약 금액은 당초 계약서상 레지던스 호텔 부분 예상 연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됐다”며 “연면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약정했는데, 이후 레지던스 호텔 연면적이 감소하면서 공사 면적과 약정 공사 대금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원고가 공사한 기성고 비율(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6%로 감정됐다”며 “이와 관련한 쌍방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연면적 감소를 반영한 계약 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최종 공사대금이 372억9천72만918원으로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6%, 오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미래금에 명령했다. 이 밖에도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20%는 대야산업개발이, 80%는 피고 보조참가인인 인천도시공사(iH)가 내도록 했다. 대야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1월20일 미래금을 상대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중 레즈던스호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인천 순환 3호선 등 7개 철도망 구축…2호선 강화 연장 등은 빠져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 3호선을 포함한 7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천 북부권 순환망 구축 방안에 담긴 인천 2호선의 강화남단 연장 등은 경제성 부족으로 빠져 일부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23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했다. 이날 시가 내놓은 계획은 종전 노선을 재검토 한 11개 노선과 신규 10개 노선 등 21개 노선에 대해 교통·기술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및 이용객 측면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최종 7개 노선을 선정했다. 시가 이번 계획에 담은 인천 순환3호선은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시작해 국제여객터미널, 연안부두, 수인선 신포역, 경인전철(경인선·1호선) 동인천역을 지나 미추홀구 원도심은 관통한다. 이어 청라국제도시를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거친 뒤, 검단신도시 일대를 돌아 다시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에서 만난다. 시는 이 노선이 주요 정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지원하는 내부 순환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는 노선으로 판단했다. 시는 옹진군청을 시점으로 인하대역 및 인천터미널역 등 미추홀구를 관통한 뒤, 남동구 구월2지구와 만수지구, 서창1·2지구까지 가는 ‘용현서창선’도 계획에 반영했다. 또 인천2호선 남동구청역에서 서창1·2지구와 도림지구를 거쳐 수인선 인천논현역까지 잇는 ‘인천2호선 논현 연장’도 확정했다. 시는 경인선과 인천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에서 신기사거리, 수인선 인하대역, 용현학익지구, 옥련동, 송도유원지를 지나 송도국제도시의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을 잇는 ‘가좌송도선’도 계획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영종트램 등 트램 3개 노선도 계획에 반영했다. 송도트램은 송도국제도시 전역 38개 정거장에 15개의 트램이 10분 간격으로 순환한다. 부평연안부두선은 경인선 부평역에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가좌동을 거쳐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를 거쳐 연안부두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영종트램은 공항신도시와 운서역, 영종하늘도시를 관통해 제3연륙교까지 잇는 노선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7개 노선 총 연장 123.43㎞의 도시철도 노선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우선 검토할 후보 노선으로 주안연수선과 영종 자기부상열차 확장 등 2개 노선(19.29㎞)도 포함했다. 다만 인천2호선의 강화남단 연장 등을 비롯해 인천2호선 검단산단 연장, 계양~김포공항 연결선, 주안송도선(경전철) 등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강화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데도, 주말마다 차량 정체가 극심해 꼭 도시철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강화 노선이 빠져 매우 유감”이라며 “다만, 시가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강화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철배 시 철도과장은 “인천2호선 강화연장은 수요 대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업성이 낮은 영종 자기부상열차 확장 사업이 후보 노선에 들어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후보 노선에 영종 자기부상 열차가 있는데, BC값이 0.07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극히 적다는 것이고, 차량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노선을 후보로 넣는 것이 시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장 과장은 “영종 자기부상열차는 경제성과 달리 국가적 어젠다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 후보지로 포함한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철도를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25년 2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부처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조정,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한다.

마약 운반책으로 입국한 외국인 3명 구속 기소…필로폰 2.6㎏ 적발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국내에 입국, 대량의 마약 운반을 시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타이완 국적 B씨(36)와 일본인 C씨(53)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 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1월28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C씨는 지난 11월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들이 국내에서 운반하려고 한 필로폰은 총 2.6㎏으로 시가 7억8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8만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국내에서 마약을 소분하기 위해 수백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g 중량 무게추 등을 미리 준비했다. 또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이나 선글라스 등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또 B씨와 C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유통에 개입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범행 직전 입국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보다 동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 국정원 등으로 구성한 공조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마약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기업 숨비, LIG넥스원 등 8개 투자기관으로부터 80억 유치

인천 항공테크기업 ㈜숨비가 8개의 투자기관으로부터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숨비의 프리IPO(사전 자금조달)에는 방산 대기업 LIG넥스원과 쏠리드와 함께 어니스트벤처스, 문채이스인베스트먼트-브레이브 뉴인베스트먼트, 에스엘인베스트먼트, 더제이자산운용,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숨비는 확보한 자금을 재밍(전파방해) 기능과 무기 탑재 무인기 개발, UAM 기체인 파브(에어택시)와 카브(CAV)등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프리IPO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7월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갖춘 만큼 오는 1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인선 숨비 대표이사는 “LIG넥스원 등이 투자를 결정한 것은 숨비의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 기술 고도화와 UAM 기체 개발에 힘써 투자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UAM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의 산업 정책에도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숨비는 육‧해‧공군 및 국립공원공단 등에 감시정찰용 무인기를 납품하고 있는 방산용 무인기 전문기업이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PAV 자율 비행제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1차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UAM 분야 기술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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