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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 바이칼호, 샤머니즘 전설∙춘원 소설 ‘유정’ 배경

■ 한민족 정신세계의 시원(始原) 먼 옛날 한민족은 서쪽에서 출발해 시베리아 초원, 몽골고원을 통과하고 만주 평야를 지나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한반도로 이동했을 것이다. 수천, 수만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민족 이동은 늦게 온 민족은 서쪽의 발달된 선진문명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일찍 정착한 후진 주민과의 투쟁, 지배, 화합 과정을 거쳐 한민족을 형성하고 한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많은 전설과 설화는 구전으로 전해졌다. 한민족의 시원(始原)은 어디인가, 한민족의 공통된 정신세계는 무엇인가. 궁금한 질문이다. 불교, 유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한민족의 원시적 사상은 유목민에게서 전수된 ‘텡그리신’과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다. 과거 천신, 하느님은 같은 의미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은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는 절대적 ‘초월신’, 윤리와 도덕을 상징하는 ‘인격신’ 등 복합적 의미로 우리의 정신세계 기저를 이루고 있다. 샤머니즘은 모든 생명체, 무생명체, 죽은 조상 등 모든 곳에 영혼이 있다는 믿음이다. 고대사회에서 ‘하늘, 하느님’을 비롯해 영혼과 소통하는 역할은 샤먼(무당)이 담당한다. 유목사회의 칸, 중국의 황제는 하느님의 아들, 천자(天子)로 호칭하면서 백성들에게 정치적 통치권 위임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하느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의 특권이고 하느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상은 공자의 유학을 통해 동양의 통치 이념으로 발전했다. ‘하늘이 노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이 복을 내린다, 지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등은 고대 원시 신앙인 텡그리신, 천신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우리 애국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하느님도 여러 의미의 혼합이다. 샤먼(무당)은 하늘, 하느님, 죽은 혼령 등 많은 영적 존재와 소통한다. 샤먼은 영적 존재와의 소통 능력을 지닌 중간자로서 민중의 점성술, 복을 빌고, 질병의 치유, 미래의 예측 등 고대사회뿐 아니라 현재도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바이칼호는 한민족 샤먼의 전설과 설화의 시원이다. ■ 한국인에 친숙한 바이칼호 시베리아 중심부에 있는 바이칼호는 한국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익숙한 곳이다. 첫 번째 이유는 먼 옛날 한민족이 바이칼호 주변 시베리아 평원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민족이동 학설’이다. 당시 함께 이동한 무속인 샤먼(무당)의 영적인 성지가 알혼섬 외곽의 절벽 돌산 밑에 있는 작은 동굴이라고 한다. 세계 무속인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우리나라 무속신앙 연구자 등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찾는다. 필자도 4년 전 추운 겨울철 이곳을 가봤다. 무속인 성지는 바이칼호 내부의 섬인 알혼섬에 위치한 작은 돌산인데 부랴트 몽골인들이 매우 신성한 지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시베리아, 몽골고원을 비롯한 유목민의 옛날 전통 신앙은 ‘텡그리신’, 이곳은 무당들이 영적인 기를 받는 기가 매우 센 지역인지도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 ‘유정’의 배경이 바이칼호다. 소설 유정은 1933년 조선일보에 연재돼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4년 전 추운 겨울 바이칼호에 가게 된 배경도 50여년 전 학창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춘원의 소설 유정의 배경을 보기 위함이다. 유정의 내용은 삼각관계 러브스토리다. 1933년 당시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시베리아 바이칼호로 주인공 최석이 도피하고 바이칼호에서 사망하는 소설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은 소설 또는 영화로 ‘유정’을 기억하고 있다. 춘원 선생이 왜 바이칼호를 소설의 엔딩 배경으로 삼았는지 내용을 소개한다. 춘원 선생은 1892년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최고의 인기 소설가다. 19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신한일보’ 주필로 내정돼 시베리아 철도편으로 미국으로 가는 중간에 바이칼호를 간 것으로 추정된다. LA로 가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탑승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배편으로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 미 대륙을 기차로 횡단해 LA로 가는 여정의 계획을 세웠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코스이지만 1914년은 이렇게 미국으로 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으로 가는 도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춘원은 시베리아의 ‘치타’(자동차 고장 정비를 위해 들렀던 도시)에서 몇 달간 머물렀다고 한다. 치타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마 바이칼호를 관광했을 것이고 바이칼호에 대한 강한 인상으로 19년 후 연재소설의 배경을 바이칼호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춘원 선생은 치타에 머물다 여비 부족으로 귀국했다. 나이 든 사람은 기억하는 고인이 된 여배우 남정임씨는 1966년 개봉된 영화 유정이 데뷔작이다. 남씨는 영화 유정으로 은막의 스타가 됐고 예명을 ‘남정임’으로 정한 것도 소설 유정의 여주인공 남정임 이름을 따온 것이다. 4년 전 겨울철인 2월, 얼음으로 덮인 바이칼호와 알혼섬 주변을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떠오른다. 얼음 두께가 1m 이상 얼면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고 했다. 당시 아침 기온 영하 30~40도, 해가 뜨는 낮 기온은 영하 20도의 추위인데 겨울옷을 많이 껴입고 여행했던 기억이 새롭다. 알혼섬 민박집에서 며칠 숙박하면서 북반구 겨울 하늘의 총총한 별을 봤던 감동이 진하게 남아 있다. ■ 행운의 여신이여! 남은 구간도 도와주소서 오전 6시 일어나 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다. 바이칼호 백사장을 여유롭게 산책한다. 바이칼호의 공기는 달고 가볍다. 산소가 많은 태곳적 청정지역이기 때문이다. 호숫가에는 백사장도 펼쳐져 있고 맑은 물속에 검은 몽돌이 많이 있다. 백사장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러시아인도 있는데 여름철 수영하러 놀러 온 것 같다. 몽골계 민박집 여주인이 아침식사에 본인이 키우는 젖소에서 금방 짜왔다는 따듯한 생우유를 가져와 맛있게 먹었다. 러시아인 남편과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는데 팔려고 내놨다고 한다. 오늘은 절기상 7월15일 서울 기준 초복(初伏)이다. 서울은 무더위로 고생하는데 이곳은 가을 날씨처럼 선선해 저녁은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 낮 기온은 피서하기에 매우 쾌적하다. 처음 만나 서먹서먹하던 일행의 성격도 알게 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규칙적인 식사, 지방질 많은 음식, 소화불량, 설사로 여러 명이 고생하고 있다. 내일부터 몽골고원과 고비사막을 통해 중국의 내몽골 국경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순탄한 여행의 흐름을 타면서 남은 구간을 안전하게 완주하고 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20 19:28

[삶, 오디세이] 어머니의 병원 생활

필자에게는 87세인 홀어머니가 계신다. 주민등록상으로는 87세가 맞는데 어머니는 한 살 줄여 늘 86세라고 하신다. 아직 건강해 서울 큰형님네 집 근처에서 혼자 사신다. 얼마 전에 봄 감기로 힘들다고 하시더니 동네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다. 몸이 힘드니 이틀 상간으로 연거푸 두 번 링거를 맞았는데 그게 화근이 돼 급기야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셨다. 당장 달려가야 하지만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예정에 없던 모임이 있어 하루를 건너뛰고 월요일에는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 있어 못 갔다. 그 대신 형님과 누나가 어머니 병실에 다녀와서 전화를 줘 미안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차에 서울 지역번호로 된 전화가 왔다. 대부분 그런 전화는 상업적인 전화라고 생각해 지나치고 마는데 이상하게 받아야 할 것 같아 “여보세요”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보호자에게 전화했다고 내일 퇴원하시는데 어머니를 모시러 오라고 한다. 어머니가 많이 회복한 것으로 맘 편하게 알았다고 대답하고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많이 아픈 목소리로 아직 몸이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하신다. 목에 넘긴 음식물을 속에서 받아주지 않아 하루이틀 더 병원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퇴원 약속을 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병원에 더 계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담당 과장님과 의논 후 알려주겠다고 하고 곧장 예정대로 내일 퇴원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들렀더니 걷기조차 힘들어하셨다. 퇴원 절차를 마치고 수원의 작은 아들,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도 되냐”고 하신다. 몸 상태나 마음은 가고 싶은데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며느리의 생각을 걱정하셨다. “어머니, 집에서 출발할 때 어머니의 몸 상태를 보고 집으로 모시자고 상의하고 왔어요” 했더니 순순히 차에 타셨다. 문제는 집에서도 아무것도 못 드셨다. 좋아하는 호박죽도 못 드셨고 정성스레 쑨 흰죽도 바라만 볼 뿐 숟가락을 들 마음이 없으셨다. 직감적으로 이 땅에서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8년 전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혼자 힘들게 하루하루 사신 어머니가 아버지 곁으로 가실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 무거운 맘으로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도 못 드시면 내일은 병원에 입원하셔야겠어요. 힘드셔도 조금씩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점심 때 호박죽을 반 공기 드셨다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조금 더 드시고 그렇게 하루이틀 좋아지고, 특별히 며느리가 만든 봄동 겉절이김치가 맛있다며 입맛을 회복했다. 한 주간 집에 계시면서 혼자 일어나 화장실도 가고 끼니마다 식탁에 앉아 정해진 양의 음식을 다 드시고 다시 병원 진료가 약속된 날 어머니를 모시고 담당 과장을 만났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좋아하셨다. 이번에 있었던 어머니의 병원 생활을 통해 환자인 어머니와 보호자인 아들의 바람대로 하루이틀 병원에 더 계셨더라면 정말 어머니와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랐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의 치료와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을 주셨고 몸이 아플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 땅을 지으셨음을 깨달았다. 큰 고비 하나를 넘긴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20 19:23

[빛나는 문화유산] 오명항 초상 및 양무공신교서

조선 중기의 문신인 오명항(1673∼1728)을 그린 초상화 1점과 1등공신으로 책록하는 교서 1부 및 그것을 담았던 나무상자 1점 등 3점의 유물이다. 오명항은 숙종 31년(1705년) 문과에 급제한 후 이조좌랑, 병조판서, 우의정까지 올랐던 인물로 영조 3년(1727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1등공신으로 봉해졌다. 초상화는 가로 1.03m, 세로 1.74m로 비단 채색의 전신상이다. 가슴에 수놓은 두 마리 학의 모습에서 공신책록 후에 그린 전형적인 공신도다. 높이가 높은 사모와 호피가 깔린 의자, 팔(八)자로 벌린 발 모습에서 당시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 교서는 가로 289.5㎝, 세로 42.9㎝로 닥나무로 만든 바탕에 비단을 배접해 만들었다. 반란을 진정시킨 공로를 인정해 1등공신 1명, 2등공신 7명, 3등공신 7명을 공훈한다는 글과 이름이 들어 있다. 교서의 좌우에는 나무로 축을 부착해 말아 두게 했고 뒷면에는 신치근이 만들고 조명교가 글을 썼다는 명문이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20 19:22

[경기만평] 몸조심...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20 03:00

[사설] 시흥도시公 업무추진비는 규정대로 쓰였을까

시흥도시공사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7천900만원이다. 사장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본부장이 각 500만원, 실·처장 각 350만원이다. 부서별 시책추진비도 있다. 세부 사항은 달라지지만 연간 규모는 대체로 같다. 비용의 크기만을 놓고 보면 과한 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타 지역 공사에서도 비슷한 규모는 볼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다. 그리고 그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다. 본보 취재로 본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회계 처리된 항목이 대부분 식사비 또는 경조사비다. 세부 내역을 밝히고는 있는데 두루뭉술하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용처인 ‘간담회’가 그렇다. 무슨 간담회를 언제, 몇 명이 가졌는지 알기 어렵다. 같은 날 수차례 식사비가 결제된 경우도 있다. 사용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비용 사용도 있다. 공사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다. 모호한 설명을 보고 시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시민들이 의혹과 부정적 시선을 갖는 게 당연하다. 투명한 공개와 감시 체계 구축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세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사 관계자가 본보에 밝혔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향후 업무추진비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약속이다. 어폐가 있지 않나. 업무추진비는 멋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이 아니다. 이미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대로 했는지가 관건이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대로 했나. 위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가 돼 있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걸 조사해야 한다. 규정에 맞는지 살펴야 하고, 첨부된 서류에서 사용처를 찾아 그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루에 수차례 식사비가 지급된 경위도 알아봐야 한다. 조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요구하는 답을 내면 된다. 향후 개선 방안을 들먹일 필요 없다. 관련 제도는 아주 잘돼 있다.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혈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20 03:00

[사설] 연결도로 없는 인천 검단 지하철역... 신도대교 판박이인가

검단지역은 인천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 공사에 들어갔다. 이제 개통을 3개월 앞두고 있다. 그런데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은 연결도로도 없이 개통을 맞을 형편이라 한다. 이대로 가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하철역이 될 판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 구간이다. 현재 공정 98%다.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이 새로 생긴다. 그러나 종점역인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현재 역사 출입구를 짓는 철근 덩어리들만 솟아 있다. 주변은 거대한 흙더미들 사이로 공사 차량만 돌아다닌다. 검단호수공원역과 주변 간선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나 인도, 가로등도 없는 공사판이다. 검단택지개발사업 시행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LH는 처음 검단호수공원역 개통 전까지 일대 도로 및 인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치려 했다. 그러나 군부대 협의 등에 막혀 검단택지 준공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밀렸다. 이 때문에 이 일대 기반시설까지 늦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LH에 일대 기반시설공사를 개통 시기에 맞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결국 개통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검단호수공원역은 검단신도시 바로 옆의 종점역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하철 1호선 중 가장 많은 1일 6천~7천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단신도시는 물론 인근 불로·마전지구 등의 신도심에서도 이용할 역이다. 하지만 아직 도로가 없으니 인도는 물론 일대를 연결할 시내버스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우선 4.8㎞ 구간의 도로부터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개통 시점인 6월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그 대신 역사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최소한의 임시도로를 낸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LH가 이 대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개통에 맞춰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1.7㎞짜리 임시도로 및 보도를 낸다는 것이다. 어차피 뜯어내고 환경영향평가에 맞춰 다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니 최소화한 공사 규모다. 결국 개통 후 1년이 넘도록 이 일대는 공사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곳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다. LH 탓만 할 것도 아닌 것 같다. 1천500억원짜리 해상교량 신도대교도 그렇다. 이 역시 연결도로 없이 올해 말 개통을 맞을 신세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0 03:00

[지지대] 인천 5·3민주항쟁, 잊혀지지 않도록

1986년 5월3일 정오께 인천시민회관 사거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회원 등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점차 대학과 사회단체·기독교 관계자 등 일반 학생과 시민들이 합류하며 1시간 만에 일대에 4천여명이 모여들어 ‘군사독재 타도’를 외쳤다. 각계각층이 모인 탓에 하나의 단결 구호는 없었지만 목표는 바로 직선제 개헌으로 모아졌다. 경찰은 일대에 총 34개 중대를 배치, 시민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등을 무차별 쏘면서 진압에 나섰다. 그 후 319명을 연행하고 129명을 소요죄로 구속해 고문과 구타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의 폭력수사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는 이듬해 6월 항쟁의 불씨로 이어진다. 사실상 1987년 6월 항쟁의 1년 전 예고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인천 5·3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지만 민주화운동사에서 잊혀진 항쟁에 불과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은 명시화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주도로 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로 규정, 국가기념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인천시가 인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에 인천 5·3민주항쟁을 기념일에 담아냈다. 이제 남은 건 수년째 표류 중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다. 현재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자료 등은 창고 등에 방치돼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 5·3민주항쟁이 펼쳐진 미추홀구의 옛 시민회관 쉼터 등이 최적지로 보고 있다. 인천의 기념일에 인천 5·3민주항쟁이 들어간 만큼 인천시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보지는 물론이고 사업계획까지 세우는 등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5-03-20 03:00

[경기시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그 의미’

소년보호사건에서 흔한 비행 사실은 ‘절도’다. 지난 2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호사건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쳐서 왔다며 큰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얘야, 단돈 천원짜리라도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란다”. 금액과 상관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은 큰 잘못인데 그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아마 이런 자세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해당 건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고 보호사건으로 송치까지 된 것이리라. 절도와 관련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해명은 계산을 한 줄 알았다는 것인데 정작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변호사(보조인)인 필자조차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은 티가 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범죄소년(14~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절도 금액과 재범,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조건부로 기소유예가 되거나 즉결심판 벌금 등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이기는 하나 소액 절도로는 잘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등이 어렵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는 않는다. 최근 경찰청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죄소년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이나 즉결심판청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되거나 소년부 송치되더라도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2호 처분(수강명령),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안의 경우로 보인다. 그런데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훈방 등이 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변호사)으로서 학생들의 비행 사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전에 통상 받게 되는 결정전 조사나 생활환경조사서 작성 등을 통해 보호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이 비행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는데 이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호자들은 본인의 양육 태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자녀에 대한 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므로 보호사건 처리 과정은 비행 억제에 꽤 긍정적이다. 이렇듯 소년보호사건은 잘못에 대해 충분히 깨닫게 하고 비행의 반복을 멈추는 데 목표가 있다. 학생들이 바른 어른으로 커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호사건 처리 과정은 형사사건 처리 과정보다 이에 부합한다. 소년법에 따라 10세부터 13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 지칭하고 이들을 보호처분이라도 받게 한 것은 14세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형법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지 이들을 봐주고자 함이 아닌 것이다. 소년법을 폐지하면 그나마 이뤄지던 보호처분도 불가능해지므로 폐지 논의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고 다만 비행을 일삼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선도를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나 13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9 19:29

[천자춘추] 외국계 기업은 머스크∙트럼프처럼 해고할 수 있을까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통해 단행한 미국 공무원의 대량 해고가 이슈다. 머스크는 과거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할 당시에도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바 있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이 된 시점에서 이 사태는 예정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상담하다 보면 머스크가 해고하는 것처럼 해고당한 근로자를 만난다. 외국계 기업은 자국에서 하는 것처럼 ‘Lay Off’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쉽게 해고한다. 그들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외국계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인 ‘Lay Off’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는 해고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속칭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로 규정하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해고일로부터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등이다. 협의 요건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경영상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근로기준법 제24조와 판례에 따르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채비율, 당기순손실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해고 회피 노력’의 경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 전에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채용 중단, 인력 재배치, 희망퇴직(명예퇴직), 무급휴직 , 급여 삭감 등 사전 조치가 요구된다.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경우 차별 없이 해고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성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근속연수, 부양가족, 성과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는 단순히 해고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 성실히 의논할 것을 의미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다. 외국계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심사숙고해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9 19:22

[기고] 경기형과학고 지정을 환영하며

경기형과학고가 최종 지정, 고시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환 2교(부천고, 분당중앙고), 설립2교(시흥시,이천시)라는 경기도교육의 염원이 3월2일 확정된 것이다. 경기교육과 한국교육을 위해 매우 뜻깊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경기형과학고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이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기형과학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15일 발표된 선정 결과와 그 연장선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4일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과학고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지만 경기도형 과학고는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해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필수과목 부담을 줄이고 미래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고가 단순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진전된 과학고 형태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경기형과학고의 특성을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4개 영역의 특화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 과학고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 과학고의 정체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적 기초를 튼튼히 해 자신들의 진로 선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과학고도 고등학교다. 고등학교는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상급학교인 대학교육을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비춰 본다면 과학고는 상급학교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교일 수밖에 없다. KAIST, GIST, UNIST, DGIS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들 대학은 모집 단위를 무전공 내지 계열별 단위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대학교도 그 대학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평가해 선발할 것인데 과연 ‘반도체, 인공지능(IT·AI), 바이오, 로봇’ 등에 특화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그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갖추기도 쉽지 않거니와 설사 운영했다 하더라도-가 지금의 대학 진학과 진로 환경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살펴봐야 할 것은 ‘반도체, 인공지능(IT·AI), 바이오, 로봇’ 등에 특화된 형태의 경기형과학고와 특정 분야별 하이테크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경기도의 수원하이텍고, 평택마이스터고,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마이스터고와 경기형과학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차별화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형과학고의 방향은 4차 산업과 디지털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인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런 인재는 현재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재일수만은 없다. 그 인재는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뿐 아니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 능력과 실천력, 그리고 의지력을 갖춘 인재여야만 한다. 경기형과학고의 정체성도 그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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