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世 유감

난세다. 자고나면 또 뭣이 불거진다. 김태정 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가 주었다는 옷로비관련 문건이 터져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옷로비 검찰조사를 뒤엎자 검찰은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이 특검을 고소한 피고소사안으로 대응할 태세다. 서경원 전의원 사건은 검사가 검사를 불러 검사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언론대책문건의 진실규명은 막상 미진한채 흐지부지 끝났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같다. 사회 위기수준이 심각하다. 정권의 도덕성 결핍현상이다. 정직하지 않은 탓이다. 현 정권을 가리켜 김영삼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높다. 그러나 지금같은 사태는 김영삼 정권에서도 없었다. 정권의 부도덕성은 권력의 부도덕한 행사에 기인한다. 그 사례의 하나로 검찰을 들 수 있다. 검찰위상이 전례없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실추된 것은 정권의 책임이다. 대체로 권모술수가 지나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치보복을 않겠다던 말을 곧이들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치개혁은 순수성이 의심되어 신수구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란 불가하다. 내각이 바뀌어도 변화가 있을 수 없는 터에 비서실 개편으로 새삼 국정쇄신의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아랫사람 의견과 민중의 소리를 진언하기보단 오로지 윗분의 뜻을 알아서 헤아리기 바쁜 경직된 풍토가 계속되어서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국가조직이든 당의 조직이든 자기책임의 재량이 용인되지 않고 수직선상의 한 사람 눈치만을 살펴서는 조직의 민주화가 이룩될 수 없다. 국정의 혼돈은 필연적으로 민생불안을 가져오고 민심이반을 가져온다. 현 정권이 이같은 항간의 비판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첫손꼽히는 정치덕목이다. 정직한 사람이 우대받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도덕성이 시범돼야 한다. 이는 집권자부터가 진솔해야 가능하다.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오늘의 사회위기는 결국 누굴 탓할 수 없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이반된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선 대통령 스스로가 진실된 면모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깊고 깊은 불신의 골을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

국산茶도 환경호르몬인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차 두충차 둥굴레차 등 침출차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팀이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백화점과 대형상가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녹차와 두충차 등 14개 회사제품 29종과 외국산제품 5종을 검사한 결과 국산 침출차와 낱개 포장재 27종에서 환경호르몬인 DEHP와 DBP 및 DEHA 등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같이 국산 침출차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데 대해 침출차 낱개를 싸는 겉포장재 인쇄면의 잉크성분과 포장지 제조과정에서 스며든 약품이 내용물에 녹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커피대신 녹차 등 국산 침출차를 즐겨 마셔온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불리는 환경호르몬은 다른 공해물질이나 독극물과는 달리 동물의 생식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암수교란과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지속적으로 흡수 축적될 경우 정자수를 줄이고 성장억제, 생식이상, 면역력저하 등의 작용으로 결국 종(種)의 절멸(絶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류재앙을 초래하는 독성물질을 국민 상당수가 국산차와 함께 마셔왔으니 앞으로 닥칠지 모를 건강 위해(危害)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우리 보건당국이 이번에 검출된 환경호르몬중 DEHP만 식품위생법상 극소량도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 나머지 DBP나 DEHA 등 물질들은 허용기준치도 정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는 환경호르몬의 정확한 현황은 물론 피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없는 원시적인 수준이다. 당국은 이 시점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감시 및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루빨리 국가차원에서 선진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우리현황을 조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음이 따뜻한 공무원들

고양시 덕양구청 공무원 1백여명으로 구성된 ‘사랑의 가정도우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선 듣기에 반갑다. 가정간호와 물리치료, 영양관리 등 자원봉사에 필요한 이론·실습교육을 모두 마쳤다는 이들 가정도우미 공무원들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를 봉사의 날로 정하고 5개조로 나누어 생활보호대상자나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찾아간다고 한다. 집안청소와 빨래 등 자질구레한 일에서부터 물리치료, 영양관리, 말벗상대 등 정서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들이 봉사의 날에 하는 일이다. 지난 여름 휴가 때는 대구시 칠곡에 있는 나환자촌을 방문, 가족과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는데 아직도 나환자촌에서의 봉사는 여간한 정성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용인시청 사회진흥과 공무원들의 봉사활동도 보기에 아름답다. 시청내 자동판매기에 설치한 잔돈함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매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비인가 장애인 시설인 생수사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자원해 왔는데, 생수사랑회는 40대초반의 처녀원장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정신 및 지체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매월 1회씩 생수사랑회를 방문,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빨래, 음식만들기, 청소 등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함께 가져왔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비단 고양시 덕양구청과 용인시청 공무원들만은 아니지만, 요즘 일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때여서 일선공무원들의 선행이 더욱 값지게 생각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판공비를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으로 떳떳하게 썼다면 사용처 공개를 꺼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봉사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매우 힘든 사랑의 실천이다. 공무원들의 봉사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일부에 남아 있는 공무원 불신풍조가 사라짐은 물론 우리 사회분위기가 훈훈해 질 것이다. 박봉에 쪼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안성·화성 재보선

오늘부터 이틀간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안성·화성의 시장·군수 재보선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오는 12월 9일 투표가 실시되기 전날까지 치열한 선거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이 심화할 조짐이다. 이같은 대리전 양상이 다른 재·보선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재·보선은 각별한 시기가 맞물려 주목된다. 옷로비의혹, 서정원 전의원의 DJ관련 사안은 정치쟁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면 이는 불행한 현상이다. 우리는 지방선거야말로 순수한 지방축제가 돼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그같은 정치쟁점이 이번 재·보선에서만은 정치수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불행하게 여긴다. 쟁점의 진위는 앞으로 두고 평가될 일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유권자들에게 본연의 지방자치외 사항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선거다. 그만큼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하나,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정치공세는 인정하지만 탈법사태는 여야 그 어느쪽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기국회 개회기간이다. 우리는 행여 지방자치의 수단인 시장·군수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그 어떤 과잉대응으로 인해 정기국회 자체가 경색국면으로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권이나 야당이나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을 위해 지방자치가 희생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어 이를 미리 경고해 둔다. 중앙에서 보기엔 지방의 기초단체장 선거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무심코 던지는 돌맹이쯤으로 여겨 희생시킬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치 와중에 휩싸이는 지방자치의 주민심리는 그렇지가 않다. 말하자면 시장·군수는 그 어느 정당의 소속이 당선되던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론 큰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물됨이 큰 관심이지만 소속정당, 또는 무소속 여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상징적 의미다. 어느때보다 어려운 정치적 의미에 떳떳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여야 정당의 정치적 수단부터 떳떳해야 함을 일러두고자 한다.

특검 칼날 무디게하는 요인

최근 옷로비 특별검사팀이 연일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당초 사직동팀이나 검찰수사와는 상이한 수사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층 부인들이 지난 8월 옷 청문회에 나와 국민앞에서 ‘떳떳하게’ 거짓증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성경에 손을 얹겠다거나 목숨을 걸겠다던 증인들의 맹세가 거짓이었음을 국민들은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는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여야는 특검팀의 중간수사발표에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청와대측은 지난 18일 특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특검의‘수사비밀보호’ 조항을 들먹이는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검찰도 21일‘특검팀이 불확실한 근거로 기존 검찰수사가 조작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정씨조차‘특검의 중간발표를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아이러니도 일어났다. 모두가 특검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9월 제정된‘특별검사법’제8조에 따르면‘특별검사팀은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여야가 특검제법 제정 당시‘특검의 수족을 묶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투명한 수사’를 당부하던 정치권조차 이제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한 특검의 중간발표에 대해 토를 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서도 특검팀이‘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더욱 엄정한 칼날을 세울 수 있도록‘숫돌’까지 내주는 배려를 해야한다. 사소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검팀의 칼날을 무디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신당 黨名

광복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당이 명멸했을까. 한 조사에 의하면 자그마치 490여개나 된다. 이 가운데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200여개다. 지지난 14대 총선때만도 12개 정당이 난립했었다. 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라도 낸 정당은 80여개에 불과하다. 민주공화당이 1963년 5월 10일부터 18년 5개월을 누려 최장수인 반면에 통일민주당은 1981년 3월 6일 등록 22일만에 소멸돼 최단명으로 꼽힌다. 이토록 많은 정당 가운데 정치사에 남을만한 정당은 겨우 열손가락을 넘을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당사에 나타난 정당은 정강정책에 의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 모임으로 보는 교과서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이 보스 인맥에 의한 편의적 정치집단의 붕당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이 당을 만들었다가 저 당을 만드는등 당을 마치 무슨 헛간 짓듯이 부수고 만들기를 일삼는 정치지도자도 있다. 정치선진국은 당이 인물을 배출해낸데 비해 우리같은 정치후진국의 4류정치는 오너의 전유물시 되는 것이 당이다. 전통있는 양대 정당제가 확립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회의는 신당 명칭을 놓고 어지간히들 고민하는 것같다. 심지어 작명가에게까지 가서 물어봤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으로는 ‘참여민주당’ ‘21세기 신당’ ‘21세기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민주신당’등이 검토대상에 오르는듯 싶다. 그러나 확 띌만한 이름이 되지 못해 고민이라는 것이다. 신당의 이념과 비전을 담은 당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념과 비전을 내세우는 신당 창당 명분이 어느땐 없었던가. 당명에 따라 당이 뜨고 말고 하는 것도 아니다./白山

재·보궐선거 중앙정치 대리전인가?

오는 12월9일 치러질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의 각당 출마자들이 21일 확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찝집함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공천과정이 그리 투명하게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치권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공방의 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해 더욱 그렇다. 당초 여권은 후보자 물색을 하면서 안성은 야권이 유리하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발을 빼다가 중반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강성태도에 의해 안성·화성 빅딜설이 나돌았고 종국에는 빅딜설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야권 역시 안성시장 출마자는 그나마 조기에 공천해 잡음을 잠재웠으나 화성군수 많은 출마예상자들에게 부푼꿈을 심어주었다가 자당의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함으로서 결국 자기사람 챙기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여권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나 야권에서 탈락한 사람 모두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공천은 또한번 이들지역에 갈등만을 낳는 산모역할을 하고만 것이다. 정치권은 그러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옷로비니, 언론문건이니, 고문실체니 하는 등의 문제를 주요 핫이슈로 내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앙정치의 추태를 지방으로까지 이어가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지역주민보다는 중앙정치권이 내보낸 광대의 장이될 소지가 높다. 안성시장이나 화성군수는 지역의 작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공복이지 정치권의 하수인이 아님을 출마자들은 지금이라도 재삼 기억해주길 바란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부메랑

프랑스 루이16세의 악명높은 사형기구로 길로틴이 있다. 이를 만든 사람이 국민의회 의원이었던 길요땡으로 그 자신이 길로틴에 의해 처형됐다는 설이 있다. 루이16세는 그 역시 1793년 길로틴의 이슬로 사라짐으로써 부르봉왕조의 종말을 고했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원주민들이 사용한 무기다. ‘ㄱ’자형으로 구부러진 70∼80㎝의 나무막대기이나 탄력이 강하다. 목표물을 향해 던지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되돌아와 던진 사람이 오히려 위험에 처한다. 이바람에 ‘부메랑효과’란 말이 생겼다. 선진국이 발전도상국에 경제원조나 투자를 한 것이 현지에서의 생산이 수요를 웃돌아 다시 선진국으로 역수출됨으로써 자국의 해당산업과 경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권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 듯 싶다. 권불십년이란 옛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세상은 10년도 못간다. 요즘의 검찰 돌아가는 형상이 참 이상하다. 최병모 특검수사가 옷로비의혹의 검찰수사를 뒤엎자 정일순씨가 최 특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제빠르게 다루는게 범상치 않는 대응같다. 서경원 전의원사건은 DJ의 1만달러수수, 불고지혐의가 관련됐던 10년전 일이다. DJ관련 혐의가 벗겨지면서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등 검찰수뇌부 소환설이 나돌고 있다. 검찰권행사가 당시의 검찰수뇌부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부당하게 휘둘러대면 권력으로 망하는 것이 길로틴이 보여준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의 권력층도 매한가지다. 권좌에서 물러난뒤에 권력의 부메랑을 되받지 않을 것인지 조신해야 하는 것이 현자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다./白山

‘의원감축’ 안하겠다고?

정치권이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로 세간의 세찬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에서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미 높다. ‘의원정수문제는 국민대표성 차원에서 봐야한다’(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 ‘IMF를 겪었다고 의원수를 줄인 나라는 없다’(자민련 이긍규 원내총무),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해 봐야 한다’(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고 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핏대를 세워가며 맞서는 마당에 국회의원 수 감축엔 한목소리를 내는 여야 3당 총무의 말은 새삼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명분이 서지 않는 집단이기의 극치에 불과하다. 명색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 밥그릇 수 챙기기에 급급하는 것은 범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아니, 국민적 고통을 분담한 장삼이사의 범부들보다 오히려 못하다.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눴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299명에서 10%에 해당하는 29명을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여권의 선거법개정안에도 적잖은 불만을 가졌다. 시민단체에 따라서는 50명에서 100명까지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IMF이전부터 팽대했던 국민적 불만이었다.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3억원이 들어간다.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이 가뜩이나 많은 터에 30명만 줄여도 한 해에 천억원 가까운 국고가 절감된다. 정치권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사실을 내심으로는 설마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개혁의 과제엔 여러가지가 있다. 선거구제, 선거방식, 정치자금법, 지구당존폐문제등 이밖에도 많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회의원 수 감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치개혁의 의지는 국회가 자신들 몸집부터 스스로 줄여보이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선거구조정으로 기존의 선거구가 없어질 동료의원들 반발을 의식, 국민을 기만하려드는 과오가 더이상 없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충고해 둔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이미 공론화된지 오래다. 여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파기하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이행만이 있을 뿐이다. 이의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또 국회의 권위와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할 것으로는 믿으려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도농복합 통합 논의 필요

최근 경기도에서는 도농복합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도농복합 통합도시의 경우는 의정부·동두천시·양주군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안양·의왕·군포시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통합논의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수원·오산시·화성군을 통합하여 광역화하여야 된다는 논의도 수원시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이런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정부·동두천시·양주군의 통합문제는 지난 9월 3개 지역의 주민, 의회의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주문화권 통합추진위가 결성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면적이 협소한 의정부시, 넓은 면적을 소유한 양주군, 그리고 세수입이 적은 동두천시가 통합하게 되면 행정관청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통합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의 경우는 같은 생활권 내에 있으며 또한 소방·우편업무 등과 같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시설을 상호공유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안양시를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원시 광역화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 문제 역시 표면화될 조짐이다. 이들 지역의 통합문제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관청의 비용 절감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서로 다른 지역적·문화적 전통 등도 무시될 수 없다. 더구나 행정기구 축소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반발도 무시될 수 없다. 또한 잘못 추진되면 지역간의 감정만 상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논의는 더욱 신중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토호세력이나 행정관청에 의하여 지나친 지역이기주의가 조장되어 통합논의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통합논의 자체는 활발하게 전개돼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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