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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은 자격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제16대 총선 후보등록일인 2000년 3월 28일, 29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적발된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법·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정기국회중인데도 지역구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선심성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각종 안내장과 지역 매스컴에 이름 알리기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 각 선거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활동은 산악회나 포럼 등 각종 사조직이다. 전국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사조직은 1천13개로 산악회가 2백27개로 가장 많고 동창회 2백18개, 종친회 1백34개, 향우회 64개, 연구소 35개 등인데 학연, 지연을 이용한 산악회, 친목회, 포럼 등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출마 예정자는 자신이 고문으로 돼있는 산악회 회원 3천여명을 관광버스 70여대에 나눠 싣고 야유회를 다녀왔으며, 모지역에서는 4천여명이 모인 야유회 현지에서 구청장이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소개했다고 한다. 11월말 현재 전국 선관위에 적발된 사전 선거운동은 4백84건으로 이중 입후보 예정자가 법률무료상담소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가 2백54건으로 가장 많다.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가운데 56건은 현역의원이 관련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 한심한 노릇은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 비방 등 고질적인 혼탁양상이 이미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법을 무시한다면 후보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불법·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이는 선거사범들은 아예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유권자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혼탁한 선거, 불법선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3 00:00

지방의원 연수비도 공개해야

지난 2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금년도 판공비를 공개했다. 지난 10월말까지 74%인 4억3천5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전체 판공비는 5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정해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8천만원에 달하며, 각 실·국별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억1천만원이며, 이중 약 3백여회에 달하는 각종 성금으로 지출된 액수가 약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임지사가 밝힌 판공비 내역을 보면 우선 판공비 액수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며, 더구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체장의 판공비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판공비 공개도 진일보된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조속히 판공비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에 임지사의 판공비 공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도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도의원들이다.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임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결과 판공비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비용 사용에 대하여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국내·외 연수비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까지 무려 일곱차례에 걸쳐 66명의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20여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세금은 2억3천5백만원이다.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비용에 사용된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이런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의원 연수가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비용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출되었다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내외 연수비용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판공비와 함께 의회의장단의 판공비도 공개하여 국민의 혈세 사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3 00:00

신임 화성군수의 숙제

당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우호태(40)후보가 승리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중 최연소 군수로 등극하는 또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같은날 치러진 안성시장 보선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 최소한 이들 지역에서 만큼은 내년 총선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얹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는 신임 우호태 군수는 각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지지를얻어 여권 공천자를 포함한 3명의 후보자들을 거뜬히 따돌리고 수개월여동안 비어 있었던 군수실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화성군 15개 읍·면이 각각 태안·우정·남양 등 3개 반도라는 이른바 소지역 선거구도로 나눠져 각각의 후보자들이 지연·혈연 등 연고를 둔 지역별로 두드러진 표몰이가 재현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소지역주의 선거풍토가 지역별 반목·대립·갈등을 빚어내며 깊은 상처를 남겨 안타까운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혹자는 이를 두고 어떤 선거라도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하며합리화하려는 편견을 주창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선거라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남겨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정도 가라앉는 법이지만 지역세로 점철되는 고질병을 말끔히 치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호태 후보의 군수 당선은 명실공히 그를 통해 화성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민심의 주저없는 선택이자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우호태 군수가 흐트러진 군정을 바로 잡고 숙제로 남겨진 대화합이라는 명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희망과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화성=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3 00:00

까치

예로부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같은 문헌과 설화·민요 등에 등장하여 대표적인 길조로 여겨져 온 까치는 가치·가티·갓치·가지라고도 부른다. 한자어로는 작(鵲)·비박조(飛駁鳥)·희작(喜鵲)·건작(乾鵲)·신녀(神女)라고도 한다. 몸길이는 45㎝ 정도로 꼬리가 길고 어깨·배와 첫째 날개깃 등은 흰색, 나머지 부분은 녹색이나 자색,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부리와 발도 검다. 1964년 한국일보 과학부의 ‘나라새 뽑기 운동’에서 까치가 나라새로 뽑혔으며, 그 뒤 까치를 보호조로 지정하고 포획을 규제해왔다. 까치는 상서로운 새로 알려져 ‘까치를 죽이면 죄가 된다’는 속신이 전국에 퍼져 있으며,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그 집에 반가운 사람이 온다’고도 했다. 경기·충청 등 중부지방에서는 까치가 정월 열 나흘 날 울면 수수가 잘된다고 믿고 있으며, 까치가 물을 치면 날이 갠다고 한다. 또 호남지방에서는 까치둥우리가 있는 나무의 씨를 받아 심으면 벼슬을 한다는 속신이 있다. 충청도에서는 까치집을 뒷간에서 태우면 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까치집이 있는 나무 밑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신도 있다. 그래서 전국 2백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중 94곳이 까치를 상징새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요즘은 이 까치가 과일과 곡식 등을 마구 쪼아 먹고 정전사고를 자주 일으킨다 하여 ‘해조’ ‘흉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징새 교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 까치로 인한 정전사고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전은 까치의 포획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까지 환경부에 제출했을 정도다. 상징새 목록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까치가 ‘강제퇴출’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까치로 인해 일부 피해는 있지만 한때 국조(國鳥) 칭호까지 얻었던 까치를 퇴출시키려는 사람들이 참 야박하고 매정하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3 00:00

인천지하철 불안 없애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하철 1호선을 지난 10월11일 열린 인천체전 개최일정에 맞추느라 쫓기듯 개통함으로써 일부 구간에서 누수 소음 진동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통 2개월이 넘도록 준공검사도 받지못한 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호선 24.6㎞ 전구간중 계양구 및 부평구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소음 진동이 심해 안전검사와 함께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예술회관역을 비롯 일부 역사는 지상 인도블록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지하역사 입구로 빗물이 들어오고 있다. 지하철 부설시설인 선학지하차도 역시 상판간 이음새와 벽면간 이음새의 계절별 수축팽창 예측 잘못으로 이음새가 맞지 않아 물이 새 빙판을 이루고 있다.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은 이같은 하자가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로서는 늘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또는 항상 불만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월 공사도중 1호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을 때 엄격하고도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개통시기에 쫓겨 안전진단을 대충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부분적이나마 부실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시공업체나 현장감독자의 무책임과 무신경 탓이라고 본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같은 부실사례들은 시공업체가 설계대로 자재를 안쓰고 규정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당국은 무엇보다 문제의 구간공사 담당업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현장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기관 역시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철도는 수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종합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 부실부분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상 지하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1 00:00

두 재·보선이 보인 ‘민심이반’

안성시장, 화성군수의 재·보선은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을 나타냈다. 올들어 가진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양·고양·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회의는 용인시장만 간신히 당선자를 냈을 뿐 안양·고양시장은 모두 한나라당에게 돌아갔다. 이번 또한 안성시장, 화성군수 모두 여권의 연합공천 후보들이 완패, 한나라당이 두곳 다 차지했다. 투표율이 안성 44.4%, 화성 39.4%로 지난 9월의 고양 23.2%, 용인 30.9%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율 속에 큰 표차이로 압승한 것은 특히 눈여겨 볼만 하다. 그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각별한 관심속에 투표에 참여, 정부가 드러내온 총체적 난맥상을 주권행사로 응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올 마지막 선거인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는 더욱 지역축제행사가 돼야 한다고 보아 평소엔 되도록이면 정치색이 배제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안성, 화성 재·보선은 그 어느때보다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도가 높았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한데도 국민회의지도부는 패인을 연합공천 잘못으로 돌리는등 자민련과 자중지난을 일삼고 있다. 자민련과 합당하거나 신당이 창당되면 민심이 반전될 것으로 여기는 지도부의 생각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만이다. 아무리 합당을 하고 신당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도 어차피 국민회의 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번 재·보선 완패가 보여준 민심이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통치자를 비롯한 집권층부터 잘못을 용기있게 고해할 줄 아는 정직성, 그리고 국민과 진정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솔선된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결단이 무엇보다 앞서 요구된다. 대다수의 중산층은 IMF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이들은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동안 집권층은 부도덕한 권모술수에 도취했다. 개혁은 막상 개혁을 말하는 자신들부터 먼저 해보여야만이 참다운 개혁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에도 할말은 있다. 정권을 떠난 민심이 야당이라고 기대할만 해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 반사이익을 두려운 마음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안성, 화성 재·보선이 비교적 큰 과오없이 끝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이동희 안성시장, 우호태 화성군수 등 당선자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1 00:00

이웃 사랑하기

연말이 되면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이웃사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선냄비는 1891년 성탄이 가까워 오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됐다.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으로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된 1천여명을 구하기 위해 한 구세군 사관(조셉 맥피 정위)이 오클랜드 부두로 나가 큰 쇠솥을 거리에 내걸고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라고 써붙인 것이 발단이 됐다. 이를 계기로 오늘날 전 세계 1백5개국에서 매년 성탄이 다가오면 자선냄비 활동을 벌인다. 한국은 1928년 12월 15일 최초의 자선냄비 20개가 당시 사령관 박준섭 사관에 의해 명동을 비롯한 서울 거리에 설치된 뒤 매년 시행되고 있다. 자선냄비 모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 왔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IMF 경제한파로 이웃 사랑의 손길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으나 목표액 13억원을 거뜬히 넘겨 고난중에도 사랑을 베푸는 한국인의 정을 느끼게 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는 14억5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잡고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전국 거리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거리 모금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모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조그만 정성과 사랑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구세군 자선냄비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희망을 가늠하는 척도 구실도 한다. 그런데 자선냄비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인 것 같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내미는 따뜻한 손길들이다. 승려도 시줏돈을 자선냄비에 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웃 사랑에는 종교의 차이가 없음을 자선냄비는 보여주고 있다. 연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웃으며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는 모습이 아름답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1 00:00

오염되는 경기북부

4천297㎢에 이르는 경기북부지역이 양심없는 환경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썩어가고 있다. 수도권일대에서 반입된 각종 폐기물을 심야시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방치한 이들의 수심(獸心)은 서울지방경찰청 의정부지청이 9일 오전 발표한 적발내용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의해 밝혀진 환경오염사례가 오염실태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깨끗한 땅을 물려준 조상을 배신하고 후손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채 일부 폐기물처리업자들은 개인의 영리만을 채우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시적인 모습을 갖춘 의정부시, 고양시 등에서는 불법을 자행할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파주시, 포천군, 남양주시 등 천혜의 보고(寶庫)인 한수이북지역으로 마각을 넓히고 있다. 이는 차를 타고 남양주시 진건면이나 진접읍, 파주시 파평면 등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치노라면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있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음이 입증한다.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환경오염의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도 누군가 버리는 자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척추가 휘고, 물고기의 성별이 바뀌고, 새가 멸종하고, 생태계의 구조가 흔들리는등 오염된 환경이 잉태하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덕으로 그만큼 깨끗함이 지켜져온 곳이 경기북부지역이다. 지킬 수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세기의 아픔을 새로운 천년에까지 끌고가야만 하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0 00:00

협박

가수 심수봉씨를 4년 가까이 집요하게 괴롭혀온 40대 여자 스토커를 경찰이 붙잡았다고 한다. 전직 무명가수라는 이 여자 스토커는 심씨에게 수시로 협박전화를 걸거나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내 작품을 표절했으니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폭언했다고 한다. 증권사의 신용을 추락시킨 어느 증권사 전·현직 직원들의 협박은 어처구니가 없다. 빌린 돈 1천만원으로 증권투자를 해 3년7개월만에 1백30억원을 번 ‘한국판 조지 소로스’를 협박, 20억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협박도 있다. 이제는 말하기도 짜증스럽지만 소위 ‘옷로비’의혹 때문에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신동아측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됐다는 약점을 잡아 일국의 검찰총장을 상대로 협박했다는 신동아측의 배짱이 사실이라면 ‘다양한 채널’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쩌다 한국사회가 이렇게 ‘협박시대’가 되었는지 답답하다. 정치한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원수가 되기도 한다. 회사간부가 사장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상을 요구한다. 뇌물받은 공직자를 기업체가 협박하는가 하면, 불량배나 법규위반업소가 경찰관을 협박하기도 한다.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서 협박받을 짓 안하는게 최고의 상책이다. 문제는 인간은 자고로 아부와 뇌물에 약하다는 점이다. 협박한 사람도 ‘할 말 있다’고 떠들어댄다는 사실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0 00:00

사회복지시설에 온정을

연고가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올 겨울나기가 힘들다는 보도가 연말을 앞둔 가슴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한다.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몇년째 동결돼 있고 사회단체나 독지가들의 성금기탁마저 줄어든 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은 수용인원수나 시설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왔다. 올해 경기도는 295개소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인가를 받은 97개소에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합하여 85억2천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인천광역시는 29개소에 82억4천6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사실상 크게 부족한 금액이었다. 인천시 부평구 관내 A장애자시설 난방비의 경우 절약에 또 절약을 해도 연간 2천여만원을 넘고 있지만 난방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은 1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비와 시·구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50만∼7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95년 유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원금 실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비슷한 형편이다. 그나마 당국의 인가가 없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지원이 없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의왕시 초평동 그린벨트내 허름한 폐가에서 중풍, 치매, 뇌성마비,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7년째 보살피고 있는 무의탁보호시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경우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온정의 손길이 아쉽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비를 줄이고 이웃돕기에 동참한다면 겨울나기가 힘든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행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변명만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별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추운 겨울이 더욱 서러운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을 위하여 추가지원하는 일은 누구든지 찬사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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