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감축’ 안하겠다고?

정치권이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로 세간의 세찬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에서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미 높다. ‘의원정수문제는 국민대표성 차원에서 봐야한다’(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 ‘IMF를 겪었다고 의원수를 줄인 나라는 없다’(자민련 이긍규 원내총무),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해 봐야 한다’(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고 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핏대를 세워가며 맞서는 마당에 국회의원 수 감축엔 한목소리를 내는 여야 3당 총무의 말은 새삼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명분이 서지 않는 집단이기의 극치에 불과하다. 명색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 밥그릇 수 챙기기에 급급하는 것은 범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아니, 국민적 고통을 분담한 장삼이사의 범부들보다 오히려 못하다.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눴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299명에서 10%에 해당하는 29명을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여권의 선거법개정안에도 적잖은 불만을 가졌다. 시민단체에 따라서는 50명에서 100명까지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IMF이전부터 팽대했던 국민적 불만이었다.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3억원이 들어간다.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이 가뜩이나 많은 터에 30명만 줄여도 한 해에 천억원 가까운 국고가 절감된다. 정치권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사실을 내심으로는 설마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개혁의 과제엔 여러가지가 있다. 선거구제, 선거방식, 정치자금법, 지구당존폐문제등 이밖에도 많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회의원 수 감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치개혁의 의지는 국회가 자신들 몸집부터 스스로 줄여보이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선거구조정으로 기존의 선거구가 없어질 동료의원들 반발을 의식, 국민을 기만하려드는 과오가 더이상 없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충고해 둔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이미 공론화된지 오래다. 여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파기하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이행만이 있을 뿐이다. 이의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또 국회의 권위와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할 것으로는 믿으려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중국 毒바람 방치할 수 없다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경기도가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는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기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200만t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황산가스는 호흡기 및 폐질환 두통 피부병 등을 유발하고 준고체(먼지)로 변해 지상에 떨어지는 황산염이 되면 산성비를 만든다. 산성비는 식물을 고사시키고 금속도 부식시킨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획고 감소와 농작물수확감소 등 경제적 피해와 생태계 피해는 5조7천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피해액은 최고 2천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수치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물론 1차적으로 중국자체의 문제지만 중국 못지않게 바로 이웃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환경오염원인 중국의 각종 산업시설들이 동북부 지역에 밀집해 있어 여기서 분출하는 납 카드늄 등 중금속성 공해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하루만에 우리나라에 날아온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오염은 바로 우리의 문제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중국의 환경오염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오염이다. 에너지의 70%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의 공업화는 이미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미국 구소련에 맞먹는 규모로 내뿜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보다는 여전히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가 중국의 공업화에 따라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사문제라는 인식에서 이웃 일본과 함께 진지하게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그동안 한·중·일 3국간의 환경보호 공조정책은 있어 왔지만 그 정도의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문제가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한 만큼 중국공해발생이 국제문제화 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단속의 허와 실

날이 새고나면 크고작은 사건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된다. 이에 많은 공직자들은 이같은 불행을 막고 자기와 관련된 업무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지도와 단속을 연중 행사처럼 쉴사이 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줄지않고 다양화·대형화 돼가는 추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단속이 구호에만 그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연천군에서도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노상적치물, 자동차 불법 행위, 가스 안전점검, 1회용품 사용업소, 환경업소, 위생업소, 무단 소각행위, 밀렵행위, 노래 연습장, 불법 광고물 등 심지어 공직기강 확립까지 수많은 종류의 빈번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한달이면 단속을 하겠다는 30여가지의 각종 보도자료가 기자실에 쌓인다. 그러나 단속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눈을 ㅆ씻고 봐야 찾을 정도다. 단속의 속성상 알려져서는 안될 내용이기보다는 업소를 겁주기위한 전시용으로, 또는 대상업소를 비호하기 위해 단속을 내세우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단속결과는 공개돼 개선점을 찾으면서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지도와 단속으로 사고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속! 이제부터라도 자기 가족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사고예방을 위한 철두철미하게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군림하기 보다는 봉사자의 자세로서 보다 자상하고 친절한 공직자가 이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어두운 세상

어미가 낳은지 얼마 안되는 아주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사슴은 목놓아 울어댔다. 그때 사슴 앞으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자는 “ 내가 잡아 먹어야지”하고 사슴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곰 한 마리가 뛰어나와 사자 앞을 가로 막았다. “이 사슴은 내가 발견했으니 내 것이다!” 사자가 곰에게 타일렀다. “천만에!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하고 곰은 사자가 잡아 먹으려던 사슴을 향해 달려 들었다. 사자와 곰은 서로 물어 뜯고 할퀴고 넘어 뜨리고 뒹굴며 싸움을 벌였다. 사자와 곰은 피투성이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어린 사슴은 두려운 듯 벌벌 떨고 있었다. 이때 그들의 앞으로 여우 한마리가 다가와 기진맥진하여 헐떡거리고 있는 사자와 곰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예쁘고 맛있게 생긴 사슴을 두고서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이젠 제가 데려다가 먹어야겠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하나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배가 부른데도 사슴을 잡아 먹으려는 사자같은 부류들이 많다. 또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슴을 가로채려는 곰같은 족속들도 많이 있다. 사자와 곰의 싸움을 숨어서 지켜 보다가 사슴을 유인하는 여우같은 동물들이 도처에서 기생하고 있다. 어린 사슴같은 사람들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런데 사슴같은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없다. 금력 또한 없다. 있는 것은 양심 뿐이다. 성실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사자인가 곰인가 여우인가. 사슴이 길을 잃은 산속같은 이 세상이 언제쯤 밝아질 것인가. /淸河

시의원들의 각성 절실

지난 6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특정업체의 찜질방 이용카드에 본인들의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이때 파주선관위는 시의회의원 13명 전원과 도교육위원,그리고 이를 배포했던 이모이장, N찜질방 간부 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황모의원 등 시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모의원 등 3명의 의원과 이모이장, N찜질방 간부 1명 등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런 사실이 중앙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전국에 알려지자 파주시민들은 시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분노했다. 의원들의 그같은 행위가 곧 18만 시민 모두에게 망신을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시민단체의 시위 및 서명작업과 퇴진운동 등이 6월 한달동안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서도 의원들은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하고 책임전가하기에 급급,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선관위와 경찰수사관계자의 뒷이야기다. 아무튼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는 황모의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나머지 의원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검찰의 결과에 대해 시의원들은 안심해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웃어 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의 판단논리에 앞서 공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18만시민 앞에 도덕적으로 떳떳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는 정치인,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 농민을 뽑았다. 시의원을 정치인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자꾸만 정치인의 시늉을 내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파주=고기석기자(제2사회부) koks@kgib.co.kr

新 일석이조

영업용 택시를 타고 행사장에 가는 길이었다. 앞에서 자가용을 몰고 가던 사람이 차창 밖으로 담배를 훽 던져 버렸다. 반도 피우지 않은 담배가 차도에 떨어졌다. “저런, 죽일×” 택시운전사가 신음처럼 되뇌였다. 다른 길로 접어 들었을 때였다. 인도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이 담배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청년이 서 있던 자리 옆에 휴지통이 설치돼 있었다. 휴지통 밑에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들이 휴지와 함께 흐트러져 있었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은 벌금을 한 10만원쯤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대子가 한마디 했다. “저런×들은 벌금 내라면 되레 죽이려고 대들 겁니다. 벌금이 아니라 담배 피우던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휴지통이 앞에 있는데 왜 거리에 버립니까.” 아까 ‘죽일 ×’이라고 욕을 한 택시운전사는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한다고까지 과격하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물러 터졌다’는 탄식도 했다. 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는 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최고 8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환경부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은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다.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적어도 1백만원쯤으로 정했다면 어떠했을까. 실직자가 많은 오늘날이다. 실직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자 전문신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쓰레기 줄어 들어 환경 좋아지고 실직자들에게 수입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淸河

쓰레기투기신고 ‘포상제’

담배나 휴지등을 길거리에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초질서에 속한다. 이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운동이 과거에 수차 있었다. 그런데도 미흡하다. 길거리에는 지금도 담배꽁초며 휴지부스러기 투성이다.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에는 수거봉투가 아닌 보통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뭉치가 길모퉁이 곳곳에 버려진채 나뒹굴기도 한다. 여름철 휴양지나 명절 귀성·귀경의 대이동을 겪고난 고속도로 및 국도변은 무단투기된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겪곤 한다. 심지어는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트럭으로 날라 후미진 산간 또는 농지에 몰래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공중도덕의 결핍현상이다. 이같은 무단투기는 공중도덕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꽁초나 쓰레기, 그리고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를 시민감시에 의해 막고자 하는 포상금제 실시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무단투기행위를 적발, 신고한 시민에게 유형별로 최하 5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의 80%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는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적발을 일삼아 나서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도덕률의 준수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강제력을 지닌 법규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충분히 인정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규칙으로 정한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가 얼마나 실효를 낼 것인가에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투기물을 증거물 삼아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투기는 차량번호 모델 색상 운전자의 인상착의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행정벌을 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증거확보가 확실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일상 소지품이 아닌 사진기나 비디오카메라로 때마추어 촬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기왕 주기로 한 포상금 같으면 무단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징수되기 전에라도 미리 줄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일상업무가 아닌 이의 확인작업에 성의있는 노력 또한 전제된다.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 실시는 앞으로 40여일이 남았다. 환경부는 이에대한 세부절차, 업무요령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추방되는 시민정신의 성숙이 있기를 희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개선책 시급하다

5년째 맞는 민선 지방자치의 살림살이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고양시 등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4.0%포인트에서 최고 10.6%포인트나 낮아졌고,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시·군이 10개나 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20∼30%대에 머물고 있어 도내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69.2%) 역시 작년(72.0%)보다 2.8%포인트 낮아졌다. 또 31개 시·군의 전체 부채규모도 95년 이후 매년 평균 13.1%씩 늘어 올 6월말 현재 3조9천29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물론 근본적으로 지방세원의 한계로 인한 세수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재정자립도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IMF사태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것을 충분히 체감했다면 각종 사업비 등 지출규모도 줄여야 할 터인데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아 중앙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도 씀씀이는 흥청망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다간 최악의 경우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지자체들은 제도와 여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각 지자체가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을 무모하게 벌이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외형적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게 일을 벌여놓고 빚을 끌어들이는 일이 적지 않다. 대책없이 무작정 빚만 지는 자치행정은 결국 주민에게 부담이 될 뿐이다. 중앙정부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최근 내국세 총액의 13.27%였던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5% 인상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교부세율의 탄력적인 인상과 함께 보통교부세의 차등배분으로 지자체간 균형개발을 꾀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하면 완전자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자체 스스로 수익사업개발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근본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빈민

전에도 맞벌이 부부가 많긴 많았다. 그러나 의미가 지금과는 달랐다. 전의 기준을 분명하게 언제라고 잡기는 좀 어려우나 대체로 IMF이전으로 보면 될것같다. 그리하여 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한쪽 수입은 저축을 많이 했다. 남편 수입으로 생활을 하면 아내의 수입으로는 적금을 붓곤 했다.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된다. 웬만한 수입의 부부 맞벌이로는 다 합쳐도 생계를 꾸려가기가 바빠 여간해서는 저축하기가 어렵다. 노동임금이 회복안된 탓도 있지만 그만큼 물가가 올라 지출요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고급노동 인력의 맞벌이 부부는 형편이 다를지 몰라도 단순노동의 서민층 맞벌이 부부 형편은 대개가 이러하다. 맞벌이 부부 뿐만이 아니고 자녀까지 돈을 번다고 벌어도 생계를 어렵사리 꾸려가는 가구가 적지 않다. 가령 공공요금 따위가 몇배 올라도 생계비지출의 비율이 코끼리 비스켓 까먹기처럼 아무 영향이 없는 권력자나 고소득자는 몰라도 단돈 천원 한장이 아쉬운 영세·서민들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민생계의 심각성을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층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데에 있다. 물론 말로는 안다하겠지만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민생고를 어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우리의 최저 생계선 이하 빈민이 1천만명이 넘는다는 수치를 놓고 정부가 여러가지로 반론에 나섰다. 정부측 반박은 ‘과대추산’이라는 것이 그 요지다. 들쭉날쭉하는 수치놀음이 본질적 핵심이 될 수는 없다. 복지국가에서 빈민의 기준은 무엇일까. 영세·서민층의 뼈저린 고통을 권력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白山

특별검사에 대한 기대

국민의 비상한 관심속에 출발한 특별검사제도가 새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속에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대되는 바가 많다. 일반시민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검찰의 조사가 믿을 수 없으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심속에 고관부인 옷로비 사건을 조사중인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이 지난 6월 검찰 수사결과와는 달리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특검팀에 의하면 정일순씨는 최순영(崔順永) 전 대한생명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지법에 의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또한 도주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동일한 사건이 불과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검찰과 특별검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지난 6월 검찰조사에서도 정일순씨가 이형자씨에게 전화로 옷값 지불을 요구한 점에 대하여 사기 미수죄적용을 검토했으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정일순씨가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호피무늬 반코트를 전달한 시점과 반환한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도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청문회에서 정일순씨는 물론 이형자, 연정희씨등도 위증한 것이 인정될 수 있어 사건의 파장은 더욱 클 수 있다. 특검팀은 정일순씨에 대하여 물증을 보완하여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니, 과연 영장이 집행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우리로서는 모처럼 국민들의 기대속에 출발한 특검제도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압력없이 소신있게 조사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특검팀까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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