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묘문화 개혁 시각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구태의연한 장묘문화로 인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국토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에서 심지어 보조금까지 주면서 납골당을 만드는 운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종교계를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사전유언으로 화장을 한 다음 납골당에 보관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납골묘 장려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장묘문화 개혁운동에 역행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천군은 납골묘지를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요구에 외면하고 있어 과연 지자체가 장묘문화 개선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님비(NIMBY) 사고(思考)에 의해 납골당과 같은 일종의 협오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유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95%이상이 유치를 찬성하고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모든 지자체가 이런 것은 아니다. 최근 안양시는 오는 2001년까지 4천1백위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방침으로 각종 장묘문화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양시 소속 공무원 970여명이 ‘화장 공동 유언장’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시민들도 2천여명이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청사내에 지난달 29일 가족 납골묘 2기를 설치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안양시의 장묘문화 개혁운동은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로써 부각되고 있다. 양평군도 최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대규묘 납골묘지 조성허가를 해 주었다. 포천군과 유사한 상황인데도 양평군은 긍정적으로, 포천군은 부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매장으로 인하여 점차 줄어드는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탁상행정이나 또는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유연한 행정, 개혁적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유물 파버리는 無知

인천 문학산 일대의 역사유적과 중요 유물들의 보존이 위기직면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인천시가 문학산을 답사한 향토사학자들로부터 백제우물터와 함께 그 주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다량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수년간 이에 대한 고증작업을 벌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보존되어야 할 우리민족의 유적 유물이 인멸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문학산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적 유물이 다량 발견되고 있는 역사유적의 보고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조 안정복(1712∼1791)은 ‘동사강목’에서 문학산 성내에 비류정(沸流井)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했고, 김정호(1800∼1864) 역시 대동지지에서 ‘비류정’의 존재를 기록했다. 향토사학자들은 이에따라 수년전 답사를 통해 백제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을 찾아냈으며, 지난 93년 미추홀문화연구회는 백제우물터 주변 지표조사에서 선사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그물추, 그리고 삼국·고려시대 추정의 도자기파편 수십점을 발견 인천시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측은 문화재위원 등이 1∼2차례 현장답사만 했을뿐 고증작업을 하지않았고, 백제우물터를 도로부지로 편입했다가 향토사학자들의 반발로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우리민족의 유적 유물을 발굴 보존해야할 행정기관이 향토사학자와 학계가 발굴한 유적을 고증도 하지않고 깔아 뭉개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의 역사유적에 대한 무지와 무식견이 한심스럽기만 한 것이다. 시측의 무지로 인한 유물수난은 이것뿐이 아니다. 지난 봄엔 문학터널공사를 하면서 학산서원터의 표지석과 다량의 유물들을 흙과 함께 버렸고, 문학운동장 공사때도 삼국·조선시대의 각종 유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다못한 향토사학자와 경기문화재단 학예사들이 10여점을 수거하기도 했다. 문화재와 역사유물은 조상의 숨결을 만나고 역사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자랑스런 유산이다. 이 소중한 국가의 문화적 자산이며 사료가치가 큰 유물이 무분별한 개발에 밀려 인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 당국은 유물발견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와 함께 발굴된 유물은 고증을 거쳐 보존관리에 철저해야 함은 물론 그 지역이 개발논리로 마구 파헤쳐지는것도 중지해야 할 것이다.

세비인상보다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세비나 인상하려고 획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대단하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세비를 14%인상하고 또한 살림이 어렵다고 가계지원비까지 신설하는 국회의원들의 무신경(無神經), 무체면(無體面)에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일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혁차원에서 개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난 달 말 특위자체를 해체했다. 중요 쟁점인 선거구제는 각 정당 자체가 합의된 당내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지구당 폐지도 여야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의무 기탁하는 문제 역시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 여야 총무는 특위활동시한인 11월30일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입법을 여야간의 합의에 의하여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겠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에서 현행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여당도 굳이 의원수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의원들 스스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안된다. 개혁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개혁은 하지 않고 밥 그릇이나 챙기려고 세비인상이나 추진한다면 이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심의 등 민생현안은 물론 정치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바란다.

교원정년 환원론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으로 당선된 김학준 신임 교총회장이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원정년 환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정계와 교육계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시립인천대학교 총장인 김 회장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도 그렇지만 전체교원 40여만명중 27만6천여명이 가입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교원정년 환원론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의 환원주장은 김학준 교총회장 뿐만이 아니라 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교직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서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사실 교권을 크게 흔들었고 교원 당사자는 물론 수많은 가족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교원정년 단축은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3만여명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원들이 부족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육정책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0학년도 초등교사가 1천여명 이상이나 부족한 현실이 그 실례중 하나이다. 교권확립차원에서 교원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고,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자치 거론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반대, 비판하고 나선 김학준 교총회장의 주장을 우리는 전체 한국교원의 목소리로 생각하고자 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교원정년 단축을 찬성하고 희망하는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대학생들의 반발 등 이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없는 학교와 교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일선에 있는 교원은 직장인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초월한 그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활동을 특히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근형사에게 절실한 것

전국이 새마을운동으로 한창 달아 올랐던 70년대엔 웬만한 건물 외벽에는 큼지막한 고딕체로 써놓은‘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말은 국민의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 돼야 산업 경제 수출 등 당대가 추구하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자극을 불어넣기 위해 누군가 머리를 짜낸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들 경찰의 꽃으로 외근 형사를 꼽는다. 이는 화려해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범죄의 범법자들을 색출하고 검거하는데 최일선에서 사방팔방으로 고된 몸을 움직이는 그들을 지칭해 붙여진 것이다. 이런 꽃들이 격무와 피로에 누적돼 안스러울 정도로 지쳐 있다. 경찰은 88올림픽 성료후 80년대말부터 매주 수요일 일정시간을 체력단련의 날로 지정, 외근형사는 물론 전부서 직원들이 개인별 특기종목이나 기타 운동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던 체력단련의 날이 처음 몇년은 그런대로 지켜졌지만 언제부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얼마전 화성경찰서 외근형사로 맹활약하다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긴 30대 경찰관이 최근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진찰결과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수년간 외근형사로 활동하면서 쌓였던 피로가 환경변화로 다소 긴장이 풀리면서 나타난 증세가 틀림이 없다고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노동과 운동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격무와 피로에 지친 이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체력을 적절하게 유지토록 하는 시간적인 배려일 것이다. /화성=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동무

동무, 벗, 친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민중서림 국어대사전은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동무), ‘마음이 서로 통하여 친하게 사귄 사람’(벗), ‘오래두고 가깝게 사귄벗’(친구)이라고 풀이했다. 그말이 그말같아 구분이 잘 안된다. 지지대子의 일상개념으로는 동무나 벗은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친구(親舊)는 한자 외래어가 아닌가 싶다. 또 동무는 유·소년시절의 친구이며, 벗은 성년이후의 친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무따라 강남간다’고도 했고 ‘어깨동무’란 말이 있다. 이 좋은 ‘동무’란 낱말이 마치 금지곡처럼 금기시된 것은 이데올로기시대의 산물이다. 광복직후 좌우익의 격동, 한국전쟁전후 북측 노동당과 남측 남로당 사람들 사이엔 서로의 호칭을 ‘동무’라고 불렀다. ‘김동무…’ ‘박동무…’하는 바람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동무!’라고 하는 웃지못할 일이 잦았다. 같이 힘써 일한다는 뜻의 조어로 ‘同務’라고 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진 않다. 아무튼 이바람에 유·소년간의 동무소리가 차츰 사라지면서 친구라고 부르게 됐다. 중국에서 이데올로기용어인 ‘퉁즈’(同志)라는 말이 퇴조하고 있다고 한다. 공문서나 공식행사에서는 아직도 ‘퉁즈’가 쓰이긴 하지만 공산당원들까지 일상생활은 ‘셴성’(先生) ‘뉘스’(女史) ‘샤오제’(小姐)등 호칭이 보편화 됐다는 것이다. 동무란 말이 이데올로기 용어로 들리지 않은지는 벌써 오래됐다. 이 좋은 우리말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부터 사용돼야 한다. 아이들간의 동무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정서상 걸맞지 않다. ‘동무’란 말보단 아무래도 정감이 덜하다./白山

마녀사냥

마녀란 유럽의 전설에 나오는 요녀를 말한다. 악마와 결탁하여 마약(魔藥)을 쓰거나 주법(呪法)을 행하여 인명을 해치는 것으로 믿었다. 마녀재판이라는 것이 있었다. 중세말기 이후 이단자를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한 종교재판으로 로마교황의 공인아래 시행됐다. 가장 심했던 1590년∼1680년사이엔 약 10만명이 처형되었다. 이단으로 몰리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마녀로 다루어졌다. 쇠로 만든 반장화를 불에 달구어 신기거나 두 팔을 뒤로 결박한채 발목에는 무거운 추를 단 다음 두 겨드랑이를 로프로 묶어 도르레로 천장높이까지 매달았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100년 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끈 구국의 소녀 잔 다르크가 1455년 영국에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이단이라는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해졌다. 이단의 누명을 벗고 성녀(聖女)에 오른 것은 465년만인 1920년이다. 마녀재판은 18세기들어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없어지게 됐다. 근래 ‘마녀사냥’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 마녀재판을 빗댄 말로 이를테면 언론보도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권력층에서 즐겨쓴다. DJ가 옷사건을 두고 ‘마녀사냥식으로 몰면 안된다’고 말한적이 있다. 무혐의 허위보고내용을 그대로 믿어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만저만한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마녀사냥’질책을 보며 옷사건 관련자들이 내심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코미디다. 지금 세상에 ‘마녀사냥’이란 당치않다. 언론보도의 여론을 ‘마녀사냥’으로 몰아치는 권력의 속성이 두렵다. 현자(賢者)는 권력에 중독되는 것을 스스로가 부단히 경계한다./白山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왕시의회가 지난 26일부터 시의 각 실·과·소·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1년동안 펼쳐온 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장은 열기로 가득차 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예리하게 파고들어 지적하는 일부 시의원과 잘못된 행정의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소신있는 답변으로 감사를 받는 일부 공무원들의 수감태도 또한 보기좋은 모습들이다. 하지만 감사장에서는 감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여기저기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전화를 받기위해 밖으로 나가는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슬리퍼를 신고 감사장을 왔다갔다하며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의원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감사를 받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 뒤에 앉아있는 담당들의 쪽지에만 의존하는 일부 과장들. 언제 시로 승격됐는지,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이 안돼 질문에 대해 얼버무리는 모습에 동료공무원들조차도 낯을 붉히는 모습을 볼때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저녁식사도 거르며 감사에 열중이던 지난 29일에는 시의 고위간부가 어디서 마셨는지 거나하게 한잔하고 감사장에 들어와 벌개진 얼굴을 하고 앉아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까지 있다. 이같은 일부 잘못된 모습들은 감사에 열심인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오전일찍부터 감사장에 나와 감사를 마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다른과의 감사를 흥미없이 들으며 감사가 끝나는 밤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또한 시의원들의 지적만 있고 대안제시가 없는 감사 역시 시의 발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지적을 위한 감사로 전락하는 점을 고려할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의왕=임진흥기자(제2사회부) jhlim@kgib.co.kr

금세기말, 12월을 맞으며

1999년 12월 첫날이다. 금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달이다.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느달과 다른 소회가 없을 수 없다. 무엇에 쫓기듯 허겁지겁 살아왔다. 세태는 하루가 멀다하고 깜짝깜짝 놀랄일이 터져 온통 뒤숭숭하기만 하다. 지구촌은 더욱 치열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싹수 있는 나라에선 저마다 준비가 한창이다. 우리에게 21세기의 희망은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뾰족한 희망이 없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달이 그달이며, 그해가 그해라면 새천년인들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서민들은 무던히도 열심히 살았다. 세태를 탓하기에는 당장 살아가는 일이 절박해 누굴 탓할 틈조차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공헌이며 국가에 대한 기여다. 그런데도 중산층이 붕괴돼 영세민화한 서민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참고 견디면 앞날이 새롭게 트일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사회도의는 피폐하고 나라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져 일탈현상이 우심하다. 사회위기 수준은 구심점을 갖지 못해 마냥 치닫는 양상이다. 타락한 권력의 부도덕성은 아무리 그럴싸한 말잔치에도 신뢰를 상실했다.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세상이 제대로 된 국가사회다. 그렇지 못한 현실은 오로지 상층구조의 난맥에 그 책임이 있다.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제반의 민생을 당장에 다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 다만 바라는 것은 가능성만을 보여주어도 희망을 걸 수 있는데 있다. 상층구조에서부터 뼈를 깎는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에게 개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젠 정부가 국민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기전에 정부가 먼저 그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지배계층이 앞서 의식을 개혁하고 실천에 옮길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보일 것인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하지만 기왕 그러고자 하는 비장한 결심이 선다면 이 해가 가기전에 새천년이 오기전에 신뢰가 가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등록금 대폭인상 재고해야

연례행사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사립대 등록금문제가 내년에도 예외는 아닐것 같다. 서울소재 대학들이 이미 내년도 등록금을 15%인상키로 한 가운데 도내 대학들도 10∼15%정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측은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난을 감안한 정부의 등록금 동결권고에 따라 2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엔 10∼15%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생측은 올해의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잡은 등록금 인상은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80% 이상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더욱이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로서는 내년도 인상폭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은 IMF관리체제에서 고통분담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를 보충이라도 하듯 대폭 인상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록금 인상의 기준이 되어온 물가인상률을 따져볼 때 올해는 1%미만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은 3%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10∼15%나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일부 대학에선 지금도 학생들이 기성회비 납입 거부운동을 벌여 학교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런 터에 내년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대학가가 등록금 인상반대투쟁으로 다시 분규가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교육부가 지난 89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완전 대학에 맡긴 등록금 자율화가 곧 대학의 일방통행식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화에 따른 대학경영의 투명성과 재원확보에 대한 별도의 노력없이는 학생들의 반발만 키울 수가 있다. 등록금 문제는 어느 일방의 고집과 주장만으로는 풀 수 없다. 먼저 대학은 예산집행의 공개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등록금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인상의 불가피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함으로써 학내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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