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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야할 의회청사 이전 미련

평택시의회청사 이전건의가 본회의서 유보돼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은 가운데 물밑으로 잠겼다. 문제의 의회청사를 구송탄시의회청사에서 구평택시의회청사로 옮기자는 이전 건의가 평택지역출신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에 발의된 것은 임시회의 회기가 끝나는 구랍 30일이었다. 이에 맞서 황순오 시의원(진위면)등 송탄지역권 시의원 6명이 평택시청사 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낸 것이 같이 처리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95년 5월10일 3개 시·군 통합으로 이뤄진 새평택시가 통합시의 가장 동쪽인 구평택시 청사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구(통합전 송탄 9만·평택 7만)도 더 많고 통합시의 중앙인 구 송탄시 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건의안 내용이었다. 결국 논란끝에 두 건의안 처리를 모두 유보시키는 형식으로 자동 폐기시켜 무승부로 끝났으나 들리는 뒷소식이 황당하다. 어떤 의원은 의회청사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시설비를 자부담하겠다고 했다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시설비 자부담은 지방재정 운용법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는 것이 집행부측의 해석이다. 또 이같은 의회청사 이전 추진의 공연한 강경성은 송탄지역 시민들을 크게 자극시켜 ‘송탄시 되찾기운동’을 벌이려는 시민단체까지 생기고 있다. 당초 시의회청사 이전건의가 논의(99년 12월27일자 본란 보도)됐을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시측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역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단체장인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 평택·송탄지역의 몇몇유지들은 “괜한 의회청사 이전의 미련으로 통합시의 화합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불씨가 아주 꺼져야 한다”고 말했다./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03 00:00

공복(公僕)으로서 해야 할 일

“사업승인 신청이 아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기 때문에 설립조건만 검토할뿐 조합원 모집에 관여할 수는 없다.” 현재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에 신현 우방연합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설립인가신청과 동시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맹점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고 친절하게 부연설명까지 했다. 그러나 이 말과 달리 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연합주택조합이 지난달부터 일간지에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광고를 게재, 집없는 사람들의 현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신현리 376의2 일대는 이미 지난해 9월 솔로몬개발(주)이 일반분양승인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지난 2월 신아건설(주)로 시행자를 변경하고 2차례에 걸쳐 공람공고까지 마쳐 동일부지에 중복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어 인가신청서 접수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신현리는 분당에 인접, 신흥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하수처리용량이 절대부족해 아파트신축이 불가능한 것은 공무원이라면 알고있는 사실. 이런 여러가지 명확한 이유에도 불구 군은 주택조합이 지난달 1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오자 반려치 않고 민원처리기간마저 어긴채 42일간이나 주무르다(?) 말썽의 소지가 일자 지난 24일에서야 부랴부랴 반려하는등 의혹행정을 펼쳤다. 군이 어떤 이유로든 뒤늦게라도 반려했다지만 신청자체의 하자를 들어 반려했더라면 수차례 게재된 조합원 모집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약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 생각할때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자질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것은 왜일까? /광주=김진홍(제2사회부)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31 00:00

새 천년 나무 느릅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느티나무를 한자어로는 괴목(槐木)·규목(槻木)·귀목이라고도 한다. 가지가 고루 사방으로 자라서 수형이 둥글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유목(幼木)때 성장이 빠르며 햇볕을 좋아한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마을에는 대개 큰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정자나무로서 가장 뛰어난 기능을 발휘한 것이 느티나무였다. 수관이 크고 고루 사방으로 퍼져 짙은 녹음을 만들며, 병충해가 없고 가을에는 아름답게 단풍이 들기 때문이다. 느티나무 아래서 마을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서당의 선생이 강학(講學)을 하기도 했다. 느티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해서 밥상·가구재 등으로 쓰였고, 불상을 조각하는 데에도 쓰였다. 느티나무잎은 사월초파일에 먹는 절식의 하나인 느티떡을 만드는데 쓰였다. 쌀가루에 느티나무 잎을 넣어서 찐 시루떡으로 유엽병(楡葉餠)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느티나무를 산림청이 새 천년동안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할 대표나무,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 산림청이 새 천년을 맞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밀레니엄나무를 선정키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느티나무가 으뜸으로 뽑힌 것이다. 우리나라 자생 수종으로 1천년 이상을 장수하는데다 모양새가 아름다운 거목으로 성장,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잘 상징한다는 나무로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느티나무는 많은 시인들의 작품에도 자주 나온다. 내년부터 천연기념물·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전국의 느티나무로부터 1백여만 그루의 후계수를 길러 전국에 보급하고 또 식목일에는 전국 시·도별 상징나무와 함께 느티나무숲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느티나무가 푸르게 자라면 사람들 가슴도 싱그럽게 푸르게 물들겠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30 00:00

시민단체 官邊化 경계한다

지난 27일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시민단체가 정부정책 수행에 있어 비판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망했다. 시민단체를 국정 수행에 있어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정부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시민단체들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시민운동가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여당 주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이 제출되어 지난 중순 정기국회 말에 통과되었다. 소위 NGO지원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상기 법령에 의하여 시민단체들은 국공유 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세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은 요금의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어 앞으로 시민단체 운영에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중요성이나 그 역할에 대해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경제정의실천, 깨끗한 정치 추구, 교육환경 개선, 부패추방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에서 시민단체들이 보인 활동은 괄목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 접근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NGO지원법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자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단체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데 급급하거나 또는 각종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도 시민단체에 대한 역할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자체가 위상 정립에 있어 더욱 많은 노력과 스스로의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30 00:00

희망주는 새 천년 통일기원제

경기도가 만세에 길이 남을 기념탑을 세웠다. 2000년을 맞이해 개최하는 밀레니엄 축제 ‘새 천년 통일 기원제’를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다. 28일 파주 임진각에서 있은 ‘새천년통일기원제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친 후 가진 ‘평화의 종’ 제막식과 시험타종은 당초의 반신반의를 기우로 돌려 놓았다. 21세기를 상징, 21t의 무게로 주조된 ‘평화의 종’은 민족화합과 조국통일, 그리고 인류평화를 기원하며 분단의 현장 임진각 일원에 900만 경기도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평화의 종각’과 함께 건립한 민족염원의 상징물이다. 인류평화가 어찌 우리만의 기원이겠는가. ‘평화의 종각’ 옆에 자리한 ‘피스가든(Peace Garden)’의 조형물 ‘평화의 돌’은 세계 64개국 86개 전쟁터의 한과 슬픔이 서린 돌을 모아 설계됐다. 이 ‘평화의 돌’ 역시 인류평화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경기도민이 세운 상징물이다. 이제 이틀 후인 2000년 1월 1일 0시가 되면 ‘평화의 종’이 15분간 타종된다.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타종할 ‘평화의 종’소리는 새 천년이 열리는 남북하늘에,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속으로 장엄하게 울려퍼질 것이다. 31일 밤 8시부터 새해 1일 미명의 1시30분까지 열리는 ‘새 천년 통일기원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는 ‘미래를 향하여’ ‘통일기원제’ ‘철조망 끊기’ ‘평화의 종 타종’ ‘DMZ 2000’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난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 천년의 민족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엄숙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행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린다. 그러나 경기도가 주관하는 ‘새 천년 통일기원제’는 경기도민만의 행사가 아니다. 국가적이요, 세계적인 축제다. ‘새 천년 통일기원제’를 계기로 새로운 21세기에는 민족화합과 인류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지난날 역사속에 있었던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피어나고, 이웃과 이웃, 겨레와 겨레, 나라와 나라가 모두 형제되어 서로 얼싸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먼저 남북으로 나뉜 이 땅이 하나가 되고 좌우로 갈라선 이 겨레가 하나로 합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행사의 주요 내용이 MBC-TV를 통해 세계 87개국과 전국에 생방송될 ‘새 천년 통일기원제’가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인 대축제로 승화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30 0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좌절따른 반발

최근 여주군를 포함한 동부권역 10개 시·군은 숙원사업이었던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사업허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이 좌절되자 오염총량제 전면거부를 외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부권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여주군 스스로가 환경행정을 펼치면서 과연 외부에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만큼 떳떳했는가를 가늠케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전 군은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단속소홀과 관련(본보 6·7일자 13면 보도), 담당직원들이 3주에 걸쳐 철저한 자체감사를 벌인다며 요란법석을 떨더니 끝내 관련자 4명에게 가벼운 처분인 주의조치라는 용두사미 감사로 마무리했다. 여기서 취해진 주의조치는 부서장이 맡은바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직원들에게 항상 내릴 수 있는 경고일뿐 인사상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징계처분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도청감사관으로 전문감사업무를 지휘했던 이근홍 부군수조차 단 한명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봤던 사실을 잊고 위법행위자가 고령이고 생계수단이 곤란해 법대로만 처리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일색이다. 이에따라 군청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관용이 자칫 각종 단속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좋은 명분이 됐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삼 각종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은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뿐이며 권한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명감을 지닌 공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여주=심규창 kcsh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30 00:00

‘DJ總選觀’타당한가?

신당관계자들에게 밝힌 김대중대통령의 총선관이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본란 또한 이에대해 지녀온 생각을 밝힐 필요를 갖는다. 대통령은 야당시절에 여당의 독주를 저지할 견제 세력을 호소했다. 자신의 야당시절과 지금의 야당의 차이, 과거의 여당과 지금의 집권여당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싶다. 우리가 알기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만은 다르다고 믿는다면 다분히 독선이다. 신당관계자들에게 밝힌 말가운데 독선이 발견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동요, 노동계 불안으로 제2의 남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남한사회를 흔들어 남북문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도 했다. 제 2남미설이나 북한책동설은 듣기가 민망하다. 아무리 당내 관계자들에게 한 말일지라도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에 대한 위압으로도 들린다. ‘개혁이 물거품된다’고도 했으나 벌써 형해화해버린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지난 2년동안 안정의석을 확보했다. 비록 인위적 재편이긴 했으나 어떻든 안정의석속에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싶다. 걸핏하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우기는 것은 책임회피다. 자신의 생각은 다 옳다고 보아 상대의 승복만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논리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야당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있다. 물론 내년총선의 안정의석 희구는 그로써는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과거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총선을 판가름한다. 대통령의 국민적 중간평가가 내년 4·13총선이다. 클린턴이 여소야대에 야당을 탓하거나 그를 구실삼아 국민의 불행을 말한적은 없다. 김대중대통령이 일방적 독주를 안정으로 여긴다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설사, 안정의석을 얻지 못해도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도덕성과 신뢰성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의석을 얻는 길이다. 국민의 신임은 어떤 요술적이거나 주술적 정치방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와 국민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절대적 책임이다. 헌법상 권력이 이같은 의무를 기속시키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29 00:00

대입 高價전형료 낮춰야

대학들의 고가(高價)입시전형료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수험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학들에 입시전형료 인하를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작년수준의 전형료를 책정, 여전히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입시전형료는 특차가 3만∼4만원에 정시모집은 인문·자연계열이 3만∼4만5천원, 실기시험을 치르는 예·체능계열은 7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입시제도 아래서 수험생이 특차와 정시모집 4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경우 최고 32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위기를 넘겼다지만 아직도 서민 가계가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자녀들의 입시전형료를 이처럼 최고 32만원이상 내야 한다면 여간 부담이 큰 게 아니다. 지난 9월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대학의 전형료 총수입은 7백12억원으로 순수 전형경비를 빼고 10억원의 흑자를 낸 대학이 있는가 하면 140여 대학이 대체로 3억∼4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입시전형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큼 응시자가 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녀입시에 약한 학부모 심리를 이용해 전형료로 대학이 장사를 하려 든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입시 홍보나 신입생 설명회 비용을 전형료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측 설명이지만 대학 홍보비와 전형료는 전혀 별개인 것이다. 대학 홍보비나 설명회 비용을 수험생에게까지 전가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출혈을 해가면서 전형료를 대폭 낮추라는 요구도 무리다. 적정선을 도출해서 전형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시전형료의 적정선은 대학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획일적 전형료를 매길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학마다 전형료 사용내역을 성실하게 작성 공개해 공정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적어도 대학이 전형료를 받아 장사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전형료 몇푼을 더 받아 챙기려는 얕은 수로 대학재정을 꾸려나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재단의 전입금 확충 또는 기부금의 활성화 등 근원적인 대책으로 재정난을 풀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29 00:00

총재회담

여야총재회담 치고 신통한 예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찍고 밥먹고 나오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또 있다. 면전에서는 덕담하고 복배해서는 험담하는 것이 여야총재회담이었다. 과거엔 그랬다. 구밀복검(口密腹劍)이란 말이 있다. 십팔사략(十八史略)에 나오는 말로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뱃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당(唐)나라 현종때 양귀비에게 뇌물을 바쳐 재상이 된 간신 이임보(李林甫)가 충신들을 경계해 입으로는 좋은말 하면서도 뒤로 모사를 꾸며 하나하나씩 주살했다는 고사에서 연유한다. 과거의 여야총재회담이 국민들 눈에는 악수하며 웃음짓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는듯 했다. 그러다보니 쇼아닌 쇼로 그쳐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맹물회담이 되곤 했다. 과거엔 그랬다. 대타협의 실행으로 정국전환의 발전적 틀을 잡는 것이 여야총재회담이다. 대타협은 서로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정치협상이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단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말하거나 덜주고 많이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연내 여야총재회담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물건너 갔다’고도 하고 ‘두고 봐야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과거와 같은 여야총재회담은 아무 쓸모가 없다. 굳이 연내로 못박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해도 상관없다. 여야총재회담다운 참다운 회담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정치복원의 신뢰를 주는 그런 여야총재회담이 될 수 없으면 아예 갖지 않는것이 더 낫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9 00:00

이 시대를 사는 민선단체장의 모습

왜소한 A단체장과 풍체좋은 B단체장.이 두 단체장은 외모를 비롯해 여러면에서 다른점이 많다. A단체장. 그가 사는 집은 마치 재개발계획에 들어간듯한 낡은 연립주택이며 또 해묵은 가구살림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는 체면도 있으니 관사를 구입하라는 주위 권유에 “예산이 7천만원 책정돼 있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 편하자고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며 “직원 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극구 사양한다.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가 가족보다는 남 돌보기를 더 좋아하며 월급봉투 한번 제대로 갖다주지 못했건만 불평없이 살아온 그의 부인 역시 부창부수라고 남편의 자상한 성격을 쏙 빼닮아서인지 늘 사람이 따른다. B단체장. 그는 당선직후 살던 집을 아예 처분하고 관사로 이주하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한 결과, 지금 확트인 잔디정원과 넓직한 그의 관사는 멋있고 위풍당당하다. 그가 하는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표관리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 불철주야(?) 식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저녁을 3∼4번씩이나 먹어야 하는 그가 살찌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궁여지책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른바 ‘황제 다이어트’다. 지금 그는 고기만 먹지 밥은 전혀 먹지 않는다. 과연 그다운 발상이다. 남편 부하직원 부인들을 거느리고 각종 행사에 수시로 얼굴을 내보이는 그의 부인 역시 내조차원을 넘어 이제는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치마바람이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가 정착됐다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민선단체장들의 모습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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