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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코칭] 2025 대입 정시지원전략

2025 수능 성적이 발표됐다. 수능 만점자가 11명이 나올 정도로 작년에 비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모양새다. 현역 4명, 재수생 7명이라는 만점자들은 원점수 이외에도 표준점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만점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나타냈고 그 학생들이 쏟았을 시간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에는 1명에 그쳤던 만점자를 배출한 수능에서는 국어 표준점수가 150점, 수학 표준점수가 148점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국어 139점, 수학 140점으로 대폭 하락했다. 표준점수란 개인의 점수가 전체 응시생의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점수는 내려가고 표준점수는 올라간다. 따라서 작년의 150점 근처의 표준점수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수능의 변수는 사회탐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는 작년에 비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됐는데 특히 생활과 윤리 과목의 표준점수가 77점에 이를 정도로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고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가 표기된다. 대학별 반영 기준은 학교마다 다른데 표준점수만 반영하는 방식,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 등급반영 방식, 백분위반영 방식 등 학교마다 다른 기준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식을 잘 살핀 후 유불리를 따져 지원해야 한다. 또 과목별 반영비율도 꼼꼼하게 확인해 자신의 성적에 가장 유리한 조합을 가진 학교가 어디인지 찾아봐야 한다. 변환표준점수는 선택과목에 따라 같은 원점수라도 표준점수나 백분위 점수의 차가 크게 나타내는 탐구과목의 보정점수다. 통합수능이 시작된 후 교차지원을 하는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선택과목 변환표준점수뿐 아니라 계열 간의 변환표준점수까지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계열의 수험생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이른바 교차지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탐의 표준점수가 높기 때문에 과탐 선택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올해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탐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은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자연계열 학생이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미적·기하를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탐구를 선택하던 과거에 비해 통합수능 이후 미적·기하+사회탐구 선택자가 작년 대비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사회탐구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됐다는 변수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탐런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들의 지원 가능 대학은 대부분 백분위 반영 대학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거의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아예 계열 구분 없이 통합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가 대표적이다. 배치표를 통해 가나다군의 적정 조합을 찾되 수능점수 자체보다는 자신의 성적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즉 몇 등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 배치표는 올해의 변수는 반영되지 않은 과거 데이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등 그 어느 해보다 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향, 적정, 안정 세 가지 조합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성적대보다 무조건 상향을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다군에서의 변화가 많았고 추가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과목별 가산점이나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잘 확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막연하게 희망 대학, 학과를 고르기보다는 ‘내가 어디까지는 가겠다’는 확실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 가지 카드에 모두 합격하면 좋겠지만 세 군데 모두 광탈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나·다군에서 각 1개씩 총 3장의 카드를 쓰는 정시전형은 특히 올해 다군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다군에는 모집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실상 가·나군에서 결정 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같은 군에 모여 있는 학교가 많아 결국 3장이 아닌 1, 2장의 카드였던 것이 올해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무전공 선발과 기존의 가군과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0 19:32

[천자춘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사람이 나면 서울로,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시절 우리 사회는 모두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실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모든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서울을 능가하는 도시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론 여러 요소 중 부분적으로 접근하면 서울보다 더 풍부하고 멋지고 잘된 곳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하나의 도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서울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는 암묵적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연 서울이 정말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낫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 내재된 서울을 향한 바라보기의 욕구 때문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혹여나 한국 사회가 걸어 온 지난 역사 속에서 서울과 다른 지역의 도시들 간 발생한 정책적 불균형 때문일까. 어쩌면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작된 제도가 지방자치제도다.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서울 바라보기를 그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서울이 아닌 도시들 중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다거나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서울이 아닌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직접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서울에 가야만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 도시에 가도 있고 저 도시에 가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이다. 만약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을 행정체계와 단위로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지방’이라는 용어의 선택과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서울과 지방의 차이일 것이다. ‘지역’은 오랜 역사를 통해 항상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곳이며 사람들의 삶이 녹아드는 곳이다. 행정적 구분을 위한 ‘지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 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상이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지역’을 꾸미고, 그래서 ‘지역’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서울과 지방의 구분에서 서울 바라보기를 멈추고 서울도 지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모든 지역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이 만들어 내는 멋진 한국 사회를 상상하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0 19:27

[이슈&경제] 후폭풍이 너무 크다

2024년 12월3일. 이날은 올해 들어 첫 송년회가 있던 날이었다. 첫 직장의 입사 동기들과 20주년을 자축하며 오랜만에 즐겁게 지냈다. 오후 10시쯤 모임이 파했고, 필자는 입시를 마치고 친구들과 자유를 만끽 중인 딸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그쪽으로 향했다. 잔잔한 캐럴과 함께. 신호 대기 중이었다. 10시30분이 좀 지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장 동료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이 담긴 TV 화면의 캡처였다. 아무리 가짜 뉴스가 판친다지만 이건 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며 농담이라도 이런 장난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런 캡처가 잘못 퍼져나가면 자칫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현실로 확인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 메시지는 난리가 났다. 머리가 띵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동차 페달을 밟고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통행금지가 되려나. 주변에 군인들이 깔리고 있나. 이대로 국회로 달려야 하나’ 등등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태워다주겠다 약속한 딸과 친구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약속대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니 이 친구들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6시간 남짓한 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해제됐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요즘이다. 이 6시간의 경제적 영향은 어떨까.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실시간으로 큰 충격을 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글로벌 투자 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계엄 해제 이후 회복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계엄령 선포 직후 패닉셀과 함께 가격이 무려 30%가량 폭락하기도 했다. 외환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1천390원과 1천400원 사이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천44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천410원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했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다시 치솟아 1천430원을 넘어섰다. 주식시장도 난리다. 계엄 선포 후 주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난 외국인 투자 규모는 7천억원에 달하고 코스피 시총도 2천조원 밑으로 추락했다. 우리나라 외화 상황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초래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확대되면서 외화 보유액 감소와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4천541억 달러였던 외화 보유액은 현재 4천100억 달러 수준이다. 그날 이후 4거래일 만에 우리 증시에서 날아간 시가총액이 대략 144조원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그간 쌓아 올린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 하락이나 국가 신용도 추락 등과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비상계엄 선포가 그저 경고성이었다고 했다던데, 이 행위가 우리 국민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잠을 설치는 요즘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절대로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0 19:12

[경기만평] 내부자들의 원망...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10 03:00

[사설] 이럴 때 경기도정을 잘 챙기는 것도 큰 정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탄핵 정국의 중심에 섰다. SNS를 통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다. 12월3일 밤 ‘비상계엄 해제하라’가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10개의 글이 게시됐다. 모두 계엄 정국 또는 탄핵과 관련된 글이다.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사과와 사퇴가 필요하다’. 규탄 시위 현장을 인증하는 글도 있다. ‘국회입니다’(4일), ‘탄핵 촉구 현장입니다’(7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의 글도 눈에 띈다. 그 10건 가운데 도정과 연계된 글은 하나뿐이다. 그것도 계엄 선포 직후 ‘도 간부회의를 소집’ 내용이다. 12·3 계엄 직전 경기도 현안은 폭설 피해였다. 경기도 남부권 일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29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 현장을 찾았다. 12월2일에는 평택시 진위면 비닐하우스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지 지도를 통해 조속한 지원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12월3일 이후 도정은 거의 없다. 정치인에게 계엄·탄핵 정국은 중요하다. 정치적 소신을 밝혀야 할 현실적 책임도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랬다.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 정치 무대로 올라섰다. 이 시장 스스로 탄핵 정국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체포’ 등 화두를 던져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는 즉흥 연사로 무대에 올라 정치적 소견을 밝혔다. 당시 상황과 대단히 유사한 작금의 정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발언도 유별나다. 계엄 선포 직후 가장 빠른 ‘반대 입장’을 냈다. 하루 뒤에는 ‘민주당의 촉발 책임’을 끼워넣는 순발력도 발휘했다. 김 지사의 계엄 반대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반면 반대 입장 표명에 신중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치적 비난을 샀다.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성명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계엄 동조 세력’이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실국장 회의 주관 등 시정을 묵묵히 지켰지만 비난을 샀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언급하려는 게 아니다. 국가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든 역사적 사태다. 당연히 소신을 밝히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에 대한 우려는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세계 정•재계 인사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없음을 안내했다. 차원이 다르고 실효가 있는 참신한 대처로 여겨졌다. 어쩌면 그런 차원의 노력이 지금부터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 정국은 이제 계엄과 탄핵이 정치로 뒤섞였다. 도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온다. 묵묵히 도정을 챙기는 것도 큰 정치인의 요건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10 03:00

[사설] 탄핵 그늘의 한국 경제... 금리인하 등 선제 대응 나서야

다시 정치의 시간이 닥쳤다. 모든 이슈가 정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당분간 경제도 정치의 그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삶이 걸린 먹고사는 문제다. 정치는 권력 투쟁의 문제지만 경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을 좌우한다.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할 때다. 정부는 비상계엄령 사태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가동했다. 지난 주말에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히 지키겠다.” 당분간 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와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이 긴밀히 공조한다.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한다. 해외투자자 대상의 한국 경제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방안 등도 준비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입법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사태 이후 경제의 흐름은 낙관을 불허케 한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거듭, 9일 한때 1천440원대에 육박했다. 사태 이후 3일간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58조원 증발했다. 9일 코스피, 코스닥이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장세를 보였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후폭풍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 등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감액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을 깎은 예산안이다. 여기서 다시 7천억원을 더 감액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 올들어 월평균 75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도 어느 때보다 많이 쌓여 있다.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다. 선제 대응을 위해서다. 서민들 삶을 보살피고 필요하다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도 나서야 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10 03:00

[지지대] 주인 행세하는 너구리들

무호동중 이작호(無虎洞中 狸作虎), 호랑이가 없는 고을에서 너구리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 높은 사람이 사라지니 보잘것없는 이가 위세를 부린다는 뜻이다. 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요즘, 생각이 한 가지 사실에 멈췄다. 그날 호랑이는 분명 그 고을에 있었다. 사상 초유의, 유례 없는, 그리고 뜬금없는 계엄령이었다. 평온했던 저녁, 한순간 대한민국을 둘로 가르며 일상을 침범했다. 그날을 떠올리며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게 진짜야?’였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元首)다.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분명 직위도, 권력도 모두 국민이 준다. 5년 간 나를 대신해 나의 고을을 잘 살펴 달라고 부여한 권한이다. 주인 행세하며 위세를 부리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 이 너구리들의 주인 행세가 도를 넘는다. 한밤중 국민은 느낀 적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며 헌법의 존엄 위로 군홧발을 디뎠다. 나는 물론이고 고을의 어떤 이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한 너구리가, 내가 다른 너구리에게 준 권한을 빼앗아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한다. ‘국정 공백’ 사태를 막겠다는 미명이 붙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자니 이들은 누가 호랑이인 줄 모르는 게 아닐까 싶다. 아니, 어쩌면 호랑이가 자리를 비운 적 없이 우리의 고을을 지키고 있었음을 잊은 듯하다. 평온하게 관전하던 호랑이의 일상으로 정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들어오는 게 국정이라면 그깟 국정 공백이 좀 생기면 어떤가. 갈등은 분명, 국민이 원한 바는 아니다. 신속하게 통합의 길로 가야 하는 것 역시 맞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곳을 지켜본 호랑이, 주인은 국민이다.

오피니언 김경희 기자 2024-12-10 03:00

[경기시론] 기회경제, 경제 위기 돌파구가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거나 무엇이 되려 할 때 ‘기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한다. 기회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당장에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도 직장, 학교, 배우자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알 것이다. 기회는 경제적 영역에서 활용되면 경제적 자원이 되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면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가 풍성하고, 두루 펼쳐져 있고 또 양질의 것이 제공될 수 있는 사회는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며 희망으로 가득찬 세상이라 할 것이다. 올해 들어 경제에서 기회가 강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회경제’가 세간의 화두로 부각된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8월2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기회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연유한다. 이와 다르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친다. 이 문구는 기회경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특히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다시 만들겠다는 걸 암시한다. 그 기회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고관세 부과나 방위비 부담 증가 등에서 찾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가급 지도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경제의 활로를 찾는 데 기회가 중요하다는 어떤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 무역적자, 인플레이션, 제조업의 붕괴,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고용률이 올라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이는 중남미 쪽 비합법 이민자 등의 일자리 차지라는 점에서 백인 중심의 중하층 미국인들에겐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가.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발표한 경제지표는 줄줄이 빨간불이다. 물가 상승률은 6%를 넘나들다가 최근 약간 진정되는 듯하나 이것이 내수 위축으로 해석되듯 생산, 소비, 투자는 트리플 감소를 보이고 있다. 내수 침체는 서민,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가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과 전망을 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신호다.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여기서 기회는 하나의 찬스로서의 기회라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중요한 자원, 자본으로서의 기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흥미롭고 고무적인 것은 10월24~25일 개최된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서 기회경제가 언급되면서 한국에서도 기회경제를 들고 나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언급된 기회경제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인간 배려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 여기서 기회경제는 기회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이나 자본으로 다루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기회경제 개념이 현재 미완성이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정책 개념이라는 것이다.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제시하는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9 19:25

[기고] 재정위기 무시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막아야

21대 국회에 발의돼 폐기된 바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에 대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악법이며 소중한 화성 갯벌 등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경기 국제공항의 건설을 찬성하는 수원시와 이에 반대하는 화성시 간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무시한 채 중립적이어야 할 경기도가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발 속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지난 11월8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말 제2터미널 확장을 앞두고 있으며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1억명 이상의 여객을 수용할 능력을 갖춰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국제 여객뿐 아니라 화물 수송 능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청주국제공항 역시 신규 노선 취항으로 여객이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내에 15개의 공항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운영에다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런데도 현재 여러 개 공항이 추가로 건설 중이고 더욱이 신규 공항 설립 계획도 마련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 또는 평택이 될 경우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는 불과 1시간이므로 현재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및 수송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0.05%에 불과한 반도체 수출을 위해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비행기는 1㎞당 탄소배출량이 285g으로 철도에 비해 20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며 도로 운송에 이어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수단이다. 유럽은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을 의무화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기후변화 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는 겉으로는 친환경 경기도와 탈(脫)탄소 정책을 외치면서 뒤로는 정치적으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인 화성 갯벌과 생태계의 훼손에 주저함이 없는 듯하다. 국제공항의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도로와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다른 인프라와 연관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고 깊이 있는 타당성 검토와 해당 주민, 시민,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과 의견 수렴을 수십 번, 수백 번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화성시민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의 집단적 이익을 최우선시해 경기국제공항의 용역을 완료하고 비용대비편익(B/C)지수가 1.0 이상으로 나온 일방적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를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의견과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사안이며,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용역 결과는 신뢰성이 저해되기 마련이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앞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 결과가 여객 수요 및 물류 수요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했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분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해 소중한 서해안의 생태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며 현재 천문학적인 규모로 폭증한 국가 재정적자를 더 늘려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에 투입돼야 하는 국가 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어떤 정치인도 관료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낭비해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는 일이 없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9 19:16

[천자춘추] 공익·반부패신고 일원화해야

‘공익’은 사전적 의미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모두 뜻하는 단어로 이는 공공이나 사회 전체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한편 이러한 공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공익침해행위’라고 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지난 10월17일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494개에 달한다. 공익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라 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로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익침해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1년 3월29일 행정기관의 조사 능력만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 및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2023년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4만9천800건에 달한다. 그리고 공익신고 중 공직 분야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주로 공직자 주도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2008년 이전까지 반부패와 청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구분해 담당해 왔으나 정부가 효율성과 각종 과제를 부여하면서 2008년 이후에는 업무를 한 기관으로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떤 실정일까. 지난 9월 이전까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관실이 담당했다. 그러나 61년 만에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에는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직으로 도민의 삶에 필요한 감사를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나 공직자의 갑질, 비위행위 등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정 청렴,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부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있어 공익신고와 일부 반부패 법률(청탁금지법 및 이행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률)로 위반행위 신고 창구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 간의 일괄적이고 연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며 제보나 신고를 위해 어렵게 마음먹은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달리 공직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특수성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은 구분을 둬야 하나 신고 단계에서부터 창구를 달리해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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