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특정 체육단체 편드나

하남시의회가 집행부가 상정한 선동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혜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정 체육단체에 대해 요금 감면 조항을 넣어 수정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 선동 둔치에 야구장 3면과 축구장 3면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11만5천682㎡)을 지난해 11월 21일 준공, 개장했다.이에 시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정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1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그러나 해당 조례 처리 과정에서 A의원 등 일부 시의원은 하남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축구 동호인단체에 한해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수정통과시켰다.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42)는 생활체육회 소속 축구 동호인 단체는 하남 특별시민이고, 나머지는 하등 시민이냐며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체라면 축구발전을 위해 더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시도 시민들을 상대로 차별화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선심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A의원은 이 단체는 종전에도 보조 축구장에서 요금을 감면받아왔으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해 많이 사용하는 단체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특정 단체를 감싸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정고시 취하소송 1심

감북보금자리 지구지정 고시 취하소송 1심에서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 행정부(다)는 28일 하남감북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54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처분취하소송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지구지정 이전에 완료해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해야 하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검토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LH)가 하남시에 감북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기 하수관거(사업비 59억 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특히 그린벨트 12등급지 및 우선해제취락지역이 포함된 것은 사업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한 점과 해당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보금자리 특별법상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박등열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판결문 수령 후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대책위는 감북지구 일대 대부분(30% 이상)은 기존 취락마을이 형성돼 있어 지난 2006년 3월과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시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해왔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전희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

지난 2002년 출범한 경정사업은 건전한 여가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34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정 경주를 즐긴다.개장 이후 지금까지 8천억원 이상을 공공 재정으로 환원했고, 사업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익기금에 적립하고 있다.감성경영을 통해 경정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희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사행산업이 아닌 여가문화로 경정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주사업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에 걸맞는 체육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체육복지는 선진국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을 늘려 체육복지 환경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사업의 본래 임무다. 그동안 경륜경정사업은 4조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방재정에 기여해 왔고, 경륜사업의 경우 출범 이래 체육진흥기금 등 공익기금으로 환원한 수익금이 1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지만 국가 체육예산은 정체돼 있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체육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객을 위한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먼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눈으로 보는 고객중심 경영이다. 고객만족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때그때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감성경영은 고객에 대한 또 하나의 모토다. 경륜과 경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여러분,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 계층, 더 나아가 체육복지의 수혜자인 일반시민 등 모든 분들이 우리의 고객이다. 이 분들과 함께 더욱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감성경영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스포츠 진흥과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스포츠진흥은 우리 공단의 고유 목적사업이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2000년 이후 사이클단을 비롯해 펜싱, 카누, 마라톤 등 비인기 종목 스포츠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3월에는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을 창단했다. 최근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자 축구가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겠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수계기금 징수·집행 제도개선 체계적 대안 마련한다

한강수계기금의 징수와 집행 등 제도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기금사업의 문제점, 제도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은 최근 국고보조율 조정(2009년), 총인처리시설 설치 확대(2010년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년) 등 물 환경 및 기금운용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번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을 통해 2011년~2015년 한강수계기금 중기 기금투자 규모,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적정 교부율 산정, 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원 기준,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중기운용계획은 이미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년~2015년)과 연계해 수립됐지만, 최근 정책변화와 법제도의 개정으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용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맡았으며,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이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으로 안정적 기금확보 및 사업별 투자소요 예측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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