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제3차 추경안 현미경 심사

하남시의회는 1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9천632억여원(일반회계 9천339억8천900만원·특별회계 292억8천2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884억원(10.11%)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민선8기 새로운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4억원, 2022년 하남형 스쿨존(시범) 사업 4억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3억원, 투자유치단 운영 2억3천100만원 등이다. 신규 사업이 편성된 가운데 의회는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일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6일 예결특위(위원장 최훈종)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다. 강성삼 의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가용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원녹지과 조용준 팀장과 교통정책과 전천후 주무관, 도시계획과 정혜진 주무관, 건축과 강석우 주무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박주언 주무관 등을 ‘2022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국토부 장관에 신도시 현안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하남지역 신도시 현안사업 해결을 건의하고 나섰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찾아 미사강변도시 수도권 전철 9호선 내년 조기착공과 3호선 신덕풍역(가칭) 신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시점 변경,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하남지역 4개 신도시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장관 면담에 이어 국토부 정책기획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철도국장 등을 직접 찾아가 현안사항을 재차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하남은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전체 세대수의 60%인 9만5000세대를 4개 신도시로 나눠 공급하고 있지만,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지난 2009년 국토부가 신도시정책을 발표하며 한강 수변공간과 지자체의 문화를 연계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고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날 신도시 내 자족기능 부재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교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우선공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K-Pop 공연장 설치와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만개 일자리 창출과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류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그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유치기업 추천에 의한 용지공급 보장과 동시에 원형지 공급 등 조기공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취임 후 짧은 시간에도 하남 현안사항을 세세히 파악해 놀랍다”며“자족도시 건설에 필요한 하남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교통약자 대상 ‘파스텔 여행’ 인기…10개월간 84명 이용

하남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파스텔 여행’의 영역을 확장키로 했다.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명절에 고향 방문과 가족 여행 등에도 적용하면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선 특별 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들의 여행을 돕는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일요일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승합차 3대를 테마별 여행지 7곳으로 정기 운행하는 ‘파스텔 여행’을 진행 중이다. 테마별 여행지는 ▲역사박물관·광주향교(하남) ▲나무고아원·미사 조정경기장(하남) ▲경복궁(서울) ▲남산(서울) ▲한국민속촌(용인) ▲오이도(시흥) ▲두물머리·세미원(양평) 등이다. ‘파스텔 여행’을 다녀왔거나 희망하는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28차례 이뤄졌고, 84명이 이용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엔 무더위와 잦은 비 등으로 여행을 꺼리는 탓에 신청건이 한달에 2~3건에 그치고 있지만 봄·가을에는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신청자들이 일정을 조정해야 할 정도다. 이용자들이 선호한 여행지는 시흥 오이도(71%), 용인 한국민속촌(15%), 서울 경복궁(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하남을 벗어나고 싶다는 분이 대다수였는데 특히 바다를 보려고 가까운 시흥 오이도를 찾는 분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의 호응 속에 하반기부터 특별개조 차량을 경조사와 명절 고향 방문 등에 활용하는 ‘파스텔 경조사’와 ‘파스텔 카쉐어’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부터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하는 교통약자로부터 신청받아 운행하고 오는 11월부터는 휴일에 운행하지 않은 특별차량을 가족여행이나 명절 고향 방문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빌려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 체감정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교통약자 복지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우수 정책 선진 사례 벤치마킹…“공직자 역량 강화”

하남시가 각 분야 우수정책에 대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선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국내 최고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을 방문해 선진 노하우를 배우는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진행한다. 민선 8기가 주요 추진 과제로 내건 교통 복지 교육 등 핵심 정책에 대해 신속한 추진과 업무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직자의 행정력 부족으로 정책이 실패하고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2박 3일 이내에서 최대 4인 1조로 팀을 꾸려 국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 성과를 거둔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해 선진 노하우를 벤치마킹한다. 시는 특히 벤치마킹 대상지를 국외로 확대해 해외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선진지 배낭여행과 벤치마킹 및 연수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싱가포르 등을 선진지 견학 대상 국가로 꼽고 있다. 벤치마킹 후에는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시책에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 사례를 공유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연말에는 벤치마킹 성과보고서를 제작해 모든 공직자가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벤치마킹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우수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탄소중립 실현과 이상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박재희 ㈜그린유토피아 대표이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친환경 녹색 복원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기업인이 주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생태복원과 녹화자재 생산 분야에서 두 번째라면 서럽다고 불리는 박재희 ㈜그린유토피아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이다. 박 대표는 30여년 전 자생식물농장를 설립하면서 조경분야에 뛰어들었다. 그 당시만 해도 조경은 건축과 토목 분야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현재 그는 하남시와 광주시, 이천시, 강원 양구군, 충남 공주시, 전남 해남군 등 전국 각지에 총 72만1천㎡의 농장에서 산야초와 토종 나무를 가꿔 오고 있다. 이렇게 육성된 들꽃과 수종들은 해당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특색에 맞게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있다. 하남시 망월천 수변 창포 식재와 한강 당정섬 경관개선사업,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 중랑천 초화원 조성, 석천호수의 친환경적 생태호안, 청계천복원공사, 남산 실개천조성공사 등 전국 주요 하천과 호수 생태복원사업 대부분은 그의 손을 거쳤다. 그는 토종 꽃과 나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보니 자연스레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눈을 뜰 수 밖에 없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요즘 강원대와 건국대 등과 산학협력(MOU)를 맺어 ‘숲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개인과 단체 등에 재능기부는 물론 어려운 이웃과 단체 등에 연간 수 천만원을 쾌척하는 것도 잊지않고 있다. 이런 공로로 그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구로구청장 표창장, 2020년 3월 노원구청장 표창장, 2005년 10월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등을 10여차례 수상했다. 박 대표는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450만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데다 500종 이상의 육지동물이 멸종 위기이고 20년 이내에 멸종될 것으로 세계 유수 환경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문제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뜨거운 이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은 산야초와 나무 등 식물이다. 이들은 탄소 흡수원인데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며 “자연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사람과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폭넓고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지만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도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를 만들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찾는 데 여생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민주당 하남시의원 4명 “이성산성 수해복구 만전” 당부

최훈종·정병용·오승철·정혜영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연이은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성산성을 찾아 복구상황 등을 점검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성산성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탐방로와 등산로 일부 구간에 토사가 흘러넘치고 우수관이 유실되는 등 수해를 입어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 19일 현장점검에서 이들 의원은 시 문화체육과 관계자와 함께 피해를 입은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복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적 제422호인 이성산성(하남시 춘공동)은 삼국시대 지어진 산성으로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초축시기는 초기 백제시대로 추정되며, 해마다 이성산성을 테마로 한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하남시의 대표적 문화재 가운데 하나다. 최훈종 의원은 “이성산성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해를 입은 부분을 빠르게 복구하고 이번 폭우로 드러난 배수의 문제점을 보완해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산성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밝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총리에 K-스타월드 규제완화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K-스타월드 프로젝트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등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완화 적용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 이유로 지역에 조성 중인 신도시 4곳(9만8천세대)이 일자리 부족으로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K-스타월드는 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미사섬 일원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3만개를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변경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목표준과 폐수배출 허용기준 등 2가지를 고시하고 있다.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해야 하지만,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완화 적용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 예외적용이 가능(그린벨트 해제지침)하다. 이에 따라 수질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해 완화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 하남 지역 폐수배출시설 배출율 기준이 강하게 적용받는다”며 “환경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환경부 차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이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나온 각종 규제와 관련해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