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총리에 K-스타월드 규제완화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K-스타월드 프로젝트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등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완화 적용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 이유로 지역에 조성 중인 신도시 4곳(9만8천세대)이 일자리 부족으로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K-스타월드는 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미사섬 일원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3만개를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변경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목표준과 폐수배출 허용기준 등 2가지를 고시하고 있다.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해야 하지만,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완화 적용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 예외적용이 가능(그린벨트 해제지침)하다. 이에 따라 수질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해 완화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 하남 지역 폐수배출시설 배출율 기준이 강하게 적용받는다”며 “환경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환경부 차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이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나온 각종 규제와 관련해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