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중첩규제’ 큰 장애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뉴스초점]

정부 바뀔 때마다 정책 일관성 상실... 목표 이질성도 한몫
하남시, 국무총리실 등 찾아 도시 현안문제 대책마련 호소

하남시는 서울 강남 및 송파구와 근접성, 한강과 검단산, 남한산성 등으로 둘러싸인 쾌적성, 수도권순환도로와 중부·서울~춘천고속도로 등 교통 특수 등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다.

미사강변도시(이명박 정부)와 감일지구(이명박 정부), 위례신도시(노무현 정부) 등 신도시 3곳도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잇달아 발표해 추진한 곳이다.

정부는 하남지역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자족기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발표에 따른 정책 공약을 내놓고도 10년 가까이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해 이듬해 곧바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조성을 전격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정책공약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목표 이질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대통령, 도지사 등이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는 협의한다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쫓아다니다 결과물 없이 시간만 낭비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등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개발 발표 당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교감을 갖지 않고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 90.05㎢ 중 과밀억제지역(100%), 개발제한구역(71.8%),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0.2%),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87%) 등 중첩 규제로 묶여 있어 이런 문제를 푼다고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찾아다니다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이런 중첩 규제가 도시개발과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최근 2, 3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국토교통부 등을 잇달아 찾아다니며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역대 정부는 신도시 조성지원 및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광역소통대책 늑장 대처에 따른 서울 출퇴근 교통난 가중 등으로 베드타운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폭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