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잠정 보류 이천·남양주 등 8개 시·군 반발

이천과 남양주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이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잠정 보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간 가로막혀 왔던 4년제 대학 이전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9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잠정 보류됐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이 연대 저지 투쟁하면서 정부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천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지난해 5월 최초 수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크게 반겼다. 특히 지난 2월 환경부의 폐수 배출시설 입지조건 등이 반영된 수정(안)이 재입법예고 된데 이어 차관회의 등을 거쳐 수정(안)의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이천시 등은 그동안 1983년 이후 30여년 동안 고착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소규모 난개발만을 양산해 온데다 특히 필요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8개 시군(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이천아트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 시ㆍ군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선은 물론 심지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아 귀추가 주목된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은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있고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2중 3중의 규제는 공장증설 제한,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학 유치를 못해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를 학생들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농약 음독자살 예방 팔 걷었다

자살 예방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마을이 이천 호법면 후안1리 등 이천 지역 3개 마을에 들어선다. 이천시는 지난 6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전무 정봉은)과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안용민) 공동으로 생명사랑 그린마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생명존중 풍토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생명사랑 그린마을 조성등을 통해 우선, 농약안전보관함 을 보급하는 등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호법면 후안1리를 비롯한 3개 농촌 마을을 생명사랑 그린마을로 선정해 해당 주민들에게는 농약안전 관리방법과 생명사랑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키로 했다. 또 다음달 말까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과 폐농약수거함 설치를 완료하고 정기적으론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정신건강 상담 등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 도시로 농촌지역이 널리 분포돼 있는 이천지역의 경우, 농약을 자살 수단으로 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살을 예방하는 한편, 나아가 생명의 존엄함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시 관고동 일원 3만2천489㎡ 노후 주택단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

이천의 명소 설봉공원 앞 3번 국도변에 위치한 노후 주택단지(3만2천489㎡)가 새롭게 단장된다. 이천시는 설봉주택을 포함한 관고동 226번지 일원을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면적은 3만2천489㎡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으로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설봉주택은 1980년대 초 건축돼 건물의 안정성은 물론 도시경관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이천지역 대표적인 주택재개발사업 1순위로 꼽혀 왔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 자체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행 절차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껏 진척을 보지 못해 왔다. 조병돈 시장은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주택재개발사업이 확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주택재개발사업은 35만 계획도시 건설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이천시 건축과에서 관계도서를 열람 할 수 있고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 A초 교장, 성희롱 파문 확산

성희롱 파문으로 징계를 앞둔 이천 A초등학교 교장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로비사실에 휘말리면서 이천지역 시민ㆍ학부모 단체 및 노조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천여성회, 전교조 이천시지부, 이천시공무원노조, A초 인조잔디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 10여명은 3일 오전 이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장의 즉각적인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장은 회계직 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슴 사이즈가 얼마냐, 또는 여직원을 앞에 두고 사무실 책상의 수석을 가리며 여성의 신체부위에 빗대어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특히 회식자리를 만들어 여직원의 참여를 종용, 술을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했고, 만약 회식에 불참하면 따로 불러 훈계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교장의 비위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직위해제된데 이어 오는 10일 징계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중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교장이 최근 측근과 교육계, 정계 사람들을 앞세워 자신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방위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여성회 강연희 회장은 현재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 교사들에게 친목회장 명의로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동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불의에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반교육적 행위며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제2차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천 A초 교장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유형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이 교장은 여직원 성희롱 파문외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심지어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사실을 자랑스럽게 게재한 것으로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교장은 업무 중 골프를 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성희롱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 장애인 일자리 걱정 덜었다

이천시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걱정이 한층 가벼워졌다. 이천시는 2일 장애인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새롭게 단장, 오는 10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새로운 법인으로 출발한 근로작업장은 4월 한 달 동안 근로 장애인 및 직원채용, 시설정비를 완료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근로작업장 운영 주체로 선정된 신망애복지재단은 향후 5년 동안 70여명의 근로 장애인과 함께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작업장에는 3개의 LED 공정라인과 15대의 봉투제작 기계 설비를 갖춰 LED조명 등 조립품과 비닐봉투를 생산, 올 한해 1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목표로 매년 매출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LED 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9가지의 부품소재산업 중 하나로 소비전력이 낮고 수명이 길어 친환경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문 기술이 없더라도 단기간 훈련을 통해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기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근로작업장은 지난해 LED 조명 조달판매 1위 기업체인 (주)솔라루체와 MOU를 체결해 생산제품 전량을 납품하게 됐다. 조병돈 시장은 비장애인 조차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어렵다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근로작업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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