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용인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등록규제 일제조사를 병행해 규제개선 효과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이 규제해소 필요성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236건을 전수 조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는 소관 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 심의를 받아 사유 미흡 시 규제 완화ㆍ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오후석 제1부시장과 박원동 시의원 등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네거티브 전환과제, 시민이 직접 유지 필요성을 입증 요청하는 규제입증 시민요청 등을 활용해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유흥업주들 "집합금지 명령 즉각철회 생존권 보장"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또 한 번 연장되자 용인지역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흥시설 197곳이 소속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용인시지부는 19일 오후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책 없는 집합금지 유흥주점 다 죽는다. 집합금지 명령 즉각 철회와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A씨(42)는 6개월 이상 문을 닫고 있으니 임대료는 고사하고 가족 생계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영업을 하지 말라니 어찌 살아가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김민수 지부장은 코로나19 창궐 당시 QR코드며, 방역 물품이며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하지만 노래방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여전히 유흥시설 업주들의 숨통만 옥죄고 있다며 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해 당장 집합명령을 해제하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용인시를 비롯해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연 가운데 이달말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해 5월10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을 금지해왔다. 이후 지난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일부 완화됐으나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됐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인구성장률 1.87%…연말 인구 110만명 초과 전망

올해 용인시 인구성장률은 전체 인구의 약 1.87%로 예상되며 연말에는 11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17일 인구구조와 이동 추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통계 등을 담은 2020년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변화 보고서를 분석, 이 같은 통계를 도출했다. 시는 보고서를 향후 아동과 가족, 노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전출보단 전입 인구가 많았다. 지난 2019년에는 15세 미만 아이를 둔 25~39세 부부가 5만3천559명으로 가장 많이 전입했다. 전입 이유는 주택이 3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족(27.4%), 직업(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인구는 지난 2005~2019년 52.8%가 증가했다. 구별로는 처인구 29%, 기흥구 94.3%, 수지구 35.6% 등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기흥구 동백동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35~54세가 가장 많은 35.4%(37만4천859명)를 차지했다. 0~6세까지 영유아 비율은 6.4%(6만7천627명), 25~34세 청년인구 11.9%(12만5천853명), 57~65세 11만명(10.8%), 65세 이상은 12.6%(12만3천817명) 등이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5만9천667명으로 전체인구의 71.7%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6세, 여성은 31.1세 등이고 출산연령은 33.8세로 합계출산율은 0.936명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29.3%), 육아 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21.1%) 등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보고서를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민 중심의 일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용인시 내국인 인구는 107만4천176명, 외국인을 포함하면 109만908명이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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