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원금·수익금 못 받아”…경찰, AI매매 플랫폼 투자 사기 고소 접수

온라인 투자 플랫폼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A업체는 AI매매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가상화폐, 주식 종목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모았다. 그러나 A업체 측이 일부 투자금을 예치했던 이용자들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B씨 등의 입장이다. 이에 B씨 등 30여 명의 고소인들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규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피해 총액은 1억3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A업체 이용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인원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28 10:30

퇴직금 360만원 체불하고 출석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3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당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서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한 근로자 60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노동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A씨의 사업장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때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노동 박용규 기자 2025-06-27 15:11

전철 8호선 판교연장… 성남시, 9월 중 예타 재도전 가능할까

성남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수도권 전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상반기로 예상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타 신청 시점을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이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8호선 판교 연장은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8호선 판교 연장은 판교~광주 오포 추가 연장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2020년 12월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이듬해 2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2023년 7월 진행 중이던 예타를 돌연 철회했다. 일부 개발계획이 수요 반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경제성(B/C)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결과를 내놓기 전 조사 절차 철회를 요청하고 경제성 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 중 예타 재신청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자동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점이 늦어지면서 예타 재신청 시점을 9월로 다시 미뤘다. 백현마이스는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인데 B/C값에 반영되기 위해선 실시계획인가가 반드시 나야 하기 때문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9월쯤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예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현행화 작업과 경강선·월판선 철도사업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가 경제성 분석에 추가로 반영되면 예타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통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8호선 판교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4천891억원 중 60%인 2천9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수”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경제성 상향 방안,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6 16:57

성남교육지원청,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 맞손

성남교육지원청은 26일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및 성남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성남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문화·예술·체육교육 역량 강화 ▲축제, 전시, 행사 및 강연 등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YMCA는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농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실제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복덕 성남YMCA 이사장은 “성남YMCA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성남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YMCA는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경기공유학교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6 16:51

성남시, 혼자 사는 노인에 ‘우유 보급’으로 안부 묻는다

성남시가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 우유 보급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호용한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 어르신 우유 안부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비영리 공인법인으로 200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성남을 비롯한 67곳 지자체 어르신 6천여명에게 우유 후원과 안부 살핌 서비스를 펴게 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는 시가 추천한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 190가구에 1년간 주 3회씩 소화가 잘되는 멸균우유 1팩(1인당 연 36만원 상당)을 배달한다. 또 대상 가구(190가구) 중 거동 불편, 결식 우려 등 생활이 더 어려운 160가구엔 연 20만원의 생활비도 지원한다. 배달 과정에서 문 앞에 우유가 2팩 이상 쌓이면 업체 고객센터가 안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에 알려줘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집을 방문해 안부를 살핀다. 시 관계자는 “홀몸어르신에게 우유 보급으로 건강과 안부 확인, 돌봄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6 14:11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227명 선수들, 갈고닦은 기량 펼친다

경기도내 장애인 기술경연의 장인 ‘2025년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25일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막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번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도지부 등 도내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대회는 ▲가구제작 ▲네일아트 ▲목공예 ▲자전거 조립 ▲컴퓨터프로그래밍 ▲전산기계응용제도(CAD) ▲웹마스터 ▲귀금속 공예 ▲시각 디자인 ▲보장구 수리 ▲바리스타 등 총 27개 직종에서 227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인다.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원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김종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선수, 선수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어 선수 대표 2명이 선수 선서를 통해 본격적인 대회의 막을 알렸다. 대회 운영원장인 김원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장은 “자체시범직종을 포함해 총 27개 직종에 227명의 선수가 대회 참가를 확정했다”며 “이번 대회로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진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오늘의 이 자리에 모인 선수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을 위해 선수들은 많은 땀방울을 흘렸고 가족들도 옆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했다. 평소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용규 기자 2025-06-25 18:59

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25 18:25

㈜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염증·구강암 조기진단 사업 협력 맞손

덴탈바이오 전문기업 ㈜아이원바이오(대표이사 김민배)는 유전체 기반 진단기업 ㈜디엔에이에버(대표이사 임성식)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설립된 디엔에이에버는 유전체 분석 및 분자진단 시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기업으로, 다중 실시간 유전자 증폭(DLP™, MPCR 등) 기술 기반의 진단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분자진단 기술기업이다. 감염병, 암, 약물유전체, 웰니스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유전자 진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특허와 R&D 과제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구강 내 염증의 조기 진단 ▲구강암 진단 기술의 고도화 ▲진단 서비스의 상용화 ▲국내외 유통 및 판매 분야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이원바이오는 이미 구강암 진단키트 시제품을 자체 개발 완료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엔에이에버의 정밀 분석 플랫폼과 결합해 진단 민감도 및 특이도를 향상시키고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이원바이오는 덴탈바이오 전문기업으로 160여명의 치과 의사 및 교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4천개 이상의 병의원에 체외진단 제품을 공급하며 신뢰를 구축해왔다. 양사는 향후 치과 병·의원 등 임상 현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 사업, 정부 과제 공동 수행,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원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사의 강점을 접목한 구강질환 조기 진단 솔루션의 혁신적 전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 중심의 실용적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확산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4 10:15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맞손…147개교 참여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지역 초·중·고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147곳의 학교시설 개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성남교육청은 23일 성남시청사에서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지역 전제 초·중·고 155곳 중 147곳(94.8%)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학교장에 이용 승인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개방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사용자와 학교가 협의해 정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 공공요금과 청소 등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와 협력한다. 이 밖에 운영 경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추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자원을 성남 시민의 삶에 더 가깝고 풍성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3 19:02

‘의장선거 인증샷 주도’…동료 성남시의원들 증인 출석 “강요 때문”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기표지를 찍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한 시의원의 재판에 동료 의원들이 “강요 때문”이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영일)은 23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거 방청에 들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대상이 있다. 또 향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정시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명순 시의원(국민의힘)은 검찰이 ‘증인이 피고인(정용한)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 용지를 (단체 채팅방에)공유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시켜서 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 강요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이탈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박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피고인에게 투표용지를 전송하라는 게 당론으로 채택됐냐’는 물음에 “당론으로 생각했다. 당대표가 보내라 했으니 당론으로 보고, 채택 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 형식적 의사 결정이 있었나’는 질문에 “의사 결정에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안극수 시의원(국민의힘)은 ‘당시 의장선거에 이덕수를 찍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하기로 한 건 어떻게 알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동료 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정용한 의원이 올린 내용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카톡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증인이 투표용지 보낼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의힘 김종환, 박은미 시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덕수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같은 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색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23 18:38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