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 美반환공여지 5곳 개발 ‘탄력’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 등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 등의 개발사업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범위를 공공주체(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서 민간주체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1년 10월부터 법취지와 달리 민간사업 참여기준이 엄격해 사업이 더디다며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건의했다. 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캠프 에드워드’ 등 반환기지 5곳을 2027년까지 산업단지·공동주택단지로 본격 개발키로 했다. 우선‘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 파주시 61만808㎡)는 각각 4천606억원과 1천753억원 등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한다.  ‘캠프 에드워즈’( 67만7천525㎡)는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으로 6천347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지난 2021년 공업물량을 확보한 ‘캠프 스탠턴’(87만563㎡)은 GS건설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산단 등이 들어선다.   ‘캠프 자이언트’(74만9천906㎡)는 KB증권컨소시엄으로 4천956억원이 투입돼 2027년까지 개발되고 ‘캠프 게리오웬’(50만4천729㎡)은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3천34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한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17 05:00

파주 내년 총선 앞두고 때이른 선거구 분할 소문에 뒤숭숭

내년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구 개편에 따른 지역구 분할 여부로  파주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일부 언론 등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멀쩡한 지역을 둘로 쪼개지는 것으로 거론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6일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내년 총선 대비, 인구편차가 큰 파주시 갑·을 선거구가 지역 분할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편입지역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파주시갑선거구(운정, 교하, 탄현, 조리, 광탄)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 이들 지역 중 일부를 파주시을선거구로 (금촌, 문산, 월롱, 법원, 파평, 파주, 적성, 장단 등)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파주시 갑 선거구인 운정5~6동, 교하동이 파주시을선거구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때문에 해당 주민반발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활동과 무관하게 지역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말 현재 파주시갑선거구인 교하신도시(운정5, 6동, 교하동)와 탄현면 등 8만여명을 파주시을선거구로 편입하면 파주시갑은 24만6천여명, 파주시을선거구는 26만1천여명으로 엇비슷하게 맞춰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문도 있다. 조리, 광탄, 탄현면의 5만7천여명을 파주시을선거구로 편입하면 파주시갑은 27만여명, 파주을은 23만6천여명이 된다는 논리다. 이 처럼 출처가 불명확하고 정치인들의 희망사항으로 특정지역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 지역이 나누어진다는 소문이 도는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는 운정신도시주민들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여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둘로 갈라질 수 있고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결과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반발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을 여야 9명으로 출범하면서 선거제 개편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분할은 고사하고 비례대표제, 지역구 증감 등에도 이견을 보이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16 18:32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LH에 개발유보지 내 주택공급 철회 등 촉구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 주택공급을 철회하고 오피스텔 없는 자족도시 조성 등을 LH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운정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에 따르면 운정연은 전날 오후 LH 파주사업단을 방문해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에 주택공급을 철회하고 오피스텔 없는 업무시설 등 자족용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에서 케이블 헤드를 옮기고 송전철탑 지중화작업도 지연 없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GTX-A노선 운정역과 관련해선 운정역 상부 문화공원 내 랜드마크 건축물 신축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시설을 도입하고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 공정율 진행상황과 하자 없는 조속 준공을 촉구하고 3·4·7공구 군부대 이전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오름마을과 초롱꽃마을, 별하람마을 등 각 주민센터와 우체국, 지구대 등 공공청사부지 매각계획 및 유휴지로 남을 경우 대안으로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등 검토 등도 요청했다.  이어 D1용지와 의료시설용지 사이 방치된 녹지 및 공원 등지에서 불법 경작 등이 없도록 정비해주고 A10 블록과 A9 블록 사이 도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시도1호선 구간 부분 개통도 촉구했다.  특히 당하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지방도 359호선 우회도로 및 56호선 도로 확장공사 조속 추진도 건의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운정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LH 측이 수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파주사업단 측은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주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13 10:36

김경일 파주시장, 불법집회 성매매집결지 업주 고소…“변함없이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가 추진 중인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반발하는 업주 측이 지난 11일 시청서 불법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전후로 연풍리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무려 70여년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4년 제정돼 시행된 당시에도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유예를 주장했다”며 “2007년,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에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고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성매매업주들에게는 강력 대응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 낮 12시30분께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100여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청사에 난입을 시도했다. 일부 여성들은 여성가족과가 위치한 명성빌딩(환경동) 1층 복도를 무단 점거하며 일부 여성들은 속옷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시청에 난입, 무단점거 상황을 막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시위자들에게 밟혀 응급실로 실려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12 18:46

파주 건설현장 동료들 술자리서 칼부림…60대 1명 중상

파주에서 50대 건설현장 근로자가 동료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파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머리와 목, 팔다리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로, 이날 다른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 중 A씨와 B씨가 나이와 예의문제 등을 두고 다퉜고, 결국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10 09:18

파주시 ‘금성의 집’ TF회의…시설폐쇄·안전환경 행정력 집결

파주시가  지난 7일 ‘금성의 집’ 폐쇄 공동대응 TF 회의(위원장 김진기 부시장)을 열어 시설 이전 및 폐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금성의 집 이전폐쇄를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경기일보 3일자 10면)했다. 이날 회의에선 입소자 외출시간 지정, 접근제한시설 지정, 기피시설 입주 시 사전 지자체 신고 및 주민 동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시설 이전 폐쇄 전까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선 ▲민관지역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11곳 42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노후등 교체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 디자인)를 적용해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월롱면 행정복지센터에 대책위원회 공간을 마련해 정기적 면담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수시로 진행사항을 공유하는 등 주민들과의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김진기 부시장은 “금성의 집 이전폐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9 15:22

파주, 연풍리 성매매 탈성매매자 타시군 2배 지원 등 파격 조례안 발의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 ·정비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3월 12일 10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시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상 유사 타·시군이 1년 한정으로 지원한데 반해 파주시는 자립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2년 지원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파주시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성매매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예산등과 함께 상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보면 선정된 지원대상자(성매매 피해자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자립지원금지원등으로 타시군과 달리 자립강화와 시책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지원한다. 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약 200명 안팎으로 집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시 이중 약 100명(올해 20명, 2024년 80명)을 지원 예정이다. 전체 50%가 목표다. 이에 총 100명 기준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 된다. 조례안은 또한, 파주읍 연풍리 299의 12일원만 지원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조례시행일 1년전부터 조례시행일(공포일)까지 성매매피해자로 등으로 확인된 사람중 신청후 선정된 사람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인권센터 쉬고 ’가 최근 파주시민 150명을 대상(남성 66명, 여성 84명)으로 설문조사한결과 성매매관련행위자들중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업주(포주)가 116명으로 가장 많고 성판매자라는 응답은 3명에 불과했다. 성매매유입된 사람들이 탈성매매하도록 정책적지원은 일자리제공(65명), 생계비지원(24명), 주거지원(16명)순이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성매매,성착취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속여서 강요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면서 “ 파주시 연풍리가 인신매매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는 계기가 되도록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과 자활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9 15:19

파주시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 ‘윤곽’…지하화·관광명소화

파주시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와 소각장 신규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윤곽이 드러났다. 2030년까지 민·관 지속가능 상생체계 구축을 전제로 주요 설비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친환경적 건축디자인을 반영해 환경시설을 관광 명소화한다는 것이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하루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60t(가축분뇨 90t, 음식물 70t)을 처리하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 477억원(국비 302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152억원)을 투입해 2026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에 이어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적격자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실시에 이어 6월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접수 2개월 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고 11월 현대화사업 우선 시공분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정신도시 입주 등 폭발적 인구증가로 2030년 말까지 소각장 신설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가동해온 탄현면 환경관리센터소각장(광역시설)이 하루 200t 규모이나 노후돼 처리용량이 한계점에 이르러서다. 신설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광역시설 설치 시(국·도·시비 3천147억원) 하루 700t(파주시 400t  고양특례시 300t) 규모이거나 파주만 단독 시설일 경우(1천574억원) 하루 400t 규모다. 연말까지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2026~ 2030년 착공 및 준공 예정이다. 입지 선정은 시의 전반적인 환경시설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소각장 신설 등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주요 설비를 지하화해 지상에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건축물이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친환경적 건축 디자인을 반영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김 시장이 지난달 22~30일  프랑스 파리 이쎄안 소각장, 덴마크 코펜하겐 로스킬레 소각장 등과 오스트리아 파페나우 소각장 및 슈티펠라우 소각장 등을 방문한데 이어 버려진 가스저장소를 주거·문화시설로 탈바꿈한 가소메터시티를 벤치마킹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경일 시장은 “해외 방문지역의 경우 환경시설이 도심에 있고 친환경적 설계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조성 등으로 호평받고 있었다”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5 11:49

김경일 시장, 긴급기자회견 “파주 금성의집 폐쇄하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월롱면에 입주한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 이전 및 폐쇄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앞서 해당 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서자 장소 적정성 논란(경기일보 3월15일자 10면)이 확산하고 있다. 김 시장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 안전환경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설 폐쇄를 유도하겠다”며 “금성의 집 파주 이전은 단 한 마디의 협의나 언급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금성의 집은 지난해 5월 건축물 표시 변경 및 증축 신고를 거쳐 같은해 9월 고양에서 파주로 이전했다. 이어 “시는 주민대책위 및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응을 위한 TF를 구성 중이다.  순찰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보안등 추가 설치,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하겠다. 불안감을 줄이는 ‘셉테드 환경‘(범죄예방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 법무부에 입소자 외출시간지정과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건의하겠다”며 “기피시설 입주시 지자체 신고 및 주민 동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2~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아이들 등하교나 자녀들 출·퇴근 시 데려다 주고 마중을 나가는 형편”이라며 “불안해 이사를 나간 자녀도 있다.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성의 집 측은 최근 대책위 관계자와 만나 울타리 설치, CCTV 추가 설치 등은 물론 현재 수용인원을 늘리지 않고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시설은 법무부 위탁기관인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산하 기관 소속으로 1층 규모의 총 3개동 20명 정원이나 현재 17명이 거주 중이다.  문제는 시설 주변에 원룸 30여가구와 토박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시설 반경 2㎞ 내 초등학교와 대학 등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자체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위원장 조재현 덕은3리 이장)를 구성,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했고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보호관찰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3 17:29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내년 GTX-A 운정역 명칭 ‘지티엑스 운정역’ 선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GTX-A노선 운정역 명칭으로 ‘지티엑스 운정역’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에 따르면 운정연은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조기 개통 예정인 GTX-A노선 운정역 명창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1순위는 지티엑스 운정역, 2순위는 운정중앙역 등을 선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GTX-A노선 사업시행자인 SG레일 측이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파주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GTX-A 운정역 명칭을 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정 1~6동 ,교하동 및 운정연 등 유관 단체로부터 의견을 요청해 지난달 30일 1차 마무리했다. 시는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공람하고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 후 파주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GTX-A노선 운정역 명칭을 결정해 다음달말까지 SG레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SG레일 측은 파주시 의견을 수렴해 8월말까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혹여 과거 경의중앙선 야당역 명칭 결정처럼 대다수 지역주민 의견과 달리 GTX-A노선 운정역 명칭이 (엉뚱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파주시에 1순위 지티엑스 운정역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GTX-A노선 조기개통을 앞두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GTX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2018년 착공 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GTX-A노선 전체 구간은,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다. 정차역은, 파주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등 11곳이다. 이 구간에 20개 열차가 운행 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 수서에서 동탄까지 공식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순차 개통한다.  이에 따라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은 18분, 화성동탄역까지는 4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져 파주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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