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추진 전략 선제적 대응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경기일보 6월5일자 2면) 관련 중장기 로드맵 재구상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재구상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통일부와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침에 맞춰 입지 분석 및 유치산업 설정 등 내실 있는 추진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이어 시는 평화경제특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시민추진단 구성 및 각종 심포지엄, 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안을 마련했지만 교통, 문화, 관광, 도시개발 등 개발 여건 변화에 대한 사안들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파주는 비무장지대(DMZ)와 평화의 가치를 품고 있는데 서울과 30분, 평양과는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남북 교류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개성공단과의 근접성, 글로벌 기업인 LG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 한강과 임진강 수계 등 활용 가능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항·항만과의 근접성, 통일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경의중앙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은 남북 연결을 넘어 향후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 가능성도 있어 평화특구 최적지로 분석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정확한 것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파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정에 크게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접경지역으로 많은 것을 양보해 온 파주시가 17년 전부터 준비해 온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등에 따르면 (파주 등) 접경지역에 330만㎡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적으로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승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취임 100일 “시민에 신뢰받는 공기업”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라는 공사 비전과 경영목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경기도의원 출신인 최승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은 창립 3주년,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시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임을 명심하고 더 큰 파주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Q. 공사 창립 3주년과 취임 100일을 맞았다.   A. 그동안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로 총 25건을 발굴, 공사 전체가 합심해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며 실천에 옮겼다. 파주 미래를 선도하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미군 반환공여지 등 풍부한 개발수요에 따른 출자 참여를 비롯해 DMZ, 마장호수, 임진각 등과 같은 관광문화자산 경쟁력을 살리는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에 집중했다. Q. 도시개발 관련 계획은. A. 파주는 전국에서 19번째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역동적이고 활발한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시대를 여는 파주의 미래와 더 큰 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 사업으로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기술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 중이다.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캠핑 관련 산업을 파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캠핑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그려 가고 있다. Q. 공사의 연륜이 쌓인 만큼 변화도 필요한데. A. 1999년 6월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돼 지역 여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편익 도모, 복리증진 등에 기여해 왔다. 2020년 7월3일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해 개발사업 이익의 재투자와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경영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헌신했다. 사업 규모가 확장돼 인적·물적 역량이 급속히 성장한 만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사적인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도 단행하겠다. Q. 향후 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A. 파주라는 도시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관광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24시간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 및 경기관광공사와 DMZ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관광마케팅 전문인력을 활용해 관광사업 개발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차별화된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화관광도시 파주 구현에 앞장서겠다. Q.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A. 조직문화와 윤리규범에 대한 부정·부패 예방 공직기강확립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청렴 클린콜(민원불편신고센터) 역할 확대, 복무관리 감독 강화, 업무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전자결재 보안강화, 수입금 관리체계 변경 등 제도를 강화했다. 지속적으로 공사-업체 업무절차 투명성 확립을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도 도입했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파주는 더 이상 예전의 소외된 접경지역이 아닌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다. 공사는 정주여건 향상과 자족기반 마련을 통한 파주의 도시가치 향상은 물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일 파주시장 "가시적 성과 낼 것" [민선8기 1년]

“지난 1년은 인사 등 행정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기울여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산업·의료·문화경제·교통·하천생태환경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취임1주년 인터뷰를 갖고 “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면서 “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 재임 중 100만 도시 기틀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Q. 취임1년 소회는. A. 겸허, 소명, 뚝심으로 대변하고 싶다. 그동안 여러 일을 겪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또한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책임감보다 더 무거운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난관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뒷걸음질 칠 수는 없다. 시민을 믿고 뚝심있고 강단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겠다. Q. 그 동안 중점 추진한 정책은. A.우선 특정인 중심의 인사관행시스템 탈피와 함께 허가 1·2·3과 신설등 시민중심의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실행 등을 꼽고 싶다. 여기에 지난 겨울 난방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다. 파주페이 상시 할인 확대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모두 민생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무거워진 시민의 짐을 행정이 조금이나마 나눠졌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정책 추진 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 A. 시민의 삶과 파주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최우선 순위로 둔다. 또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똑버스를 비롯한 교통정책은 보다 편리한 이동권을 시민에게 제공하겠다. 착취와 폭력의 공간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에게 성평등한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은 시민이다. Q. 2년차 핵심 시정 5대 분야는. A. 먼저 산업·의료분야로 평화경제특구지정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조성, 캠프하우즈 등 5개의 미군반환 공여지개발이다. 여기에 문화경제 분야로 국립민속박물관파주관 승격 등 5개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통 분야로 GTX-A노선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 그리고 하천생태환경 분야로 공릉천과 문산천을 하나로 잇는 친수공간 조성이다. 모두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저의 꿈은 소박하다. 시민들이 파주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면 한다.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다. 보다 겸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겠다. 질책과 아낌없는 응원과 신뢰를 부탁드린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내달부터 강제 철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물 행정대집행(경기일보 3월1일자 10면)을 속전속결로 진행 중인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32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1단계 정비대상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과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 중 건축물 해체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 등은 철거가 완료됐고, 주택(무단 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선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피해 구제 위한 조사단 발족…전국 최초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성동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경기일보 6월29일자 1·5면, 7월5일자 1면),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실태 조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 전수조사를 위해 민·관·정으로 구성된 피해실태 조사단이 방문하는 건 1953년 7월27일 정전 협정 후 처음이다. 파주시는 14일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단 발대식(이하 파해자실태조사단)’을 열었다.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시의원, 국민의힘 손형배 시의원,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김동구 대성동 이장, 관계 부서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실태조사단은 앞으로 2개월여 동안 1967~1972년 대성동을 비롯해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유엔사령부 협조로 대성동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피해 사례 및 질환 유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렇게 정리된 피해 사례 등을 9월 시의회에 보고한 뒤 조례 제정안이 공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아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5월8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12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착수해 현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기 부시장은 “이번 피해실태 조사단 발족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 제정 과정의 일환”이라며 “오랜 시간 고엽제 피해를 견뎌낸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는 별도로 국회는 박정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고엽제피해자가 많은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민간인을 포함해 고엽제법 개정을 위해 법안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 중이다.

추원오 파주병원장 “시민 평생건강지킴이가 되겠다”

“종합병원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지역응급센터로 재지정도 받았습니다. 파주시민 평생건강지킴이로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은 “내년 개원 70주년을 맞아 현재 전 의료·행정직원들이 재개원한다는 각오로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장의 재개원 언급은 코로나19 전담병원(201병상 보유)으로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에 전염병 예방 및 치료 방패막이가 돼 줬지만 코로나 해제 이후 병원 운영의 정상화가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파주병원은 코로나 기간에 경기도 생활치료센터(4호, 11호, 15호)와 5개 병상의 중환자격리치료실을 운영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임상연구지원 등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2만명이 넘는 선별치료업무도 맡았다. 파주에서 유일하게 음압격리시설도 갖췄다. 그는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전 의료·행정직원들이 내·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난 6월 말 병상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다”며 “코로나에 전념하다 보니 회복세가 더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특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파주병원은 최근 지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로부터 2023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받아 오는 2025년 말까지 파주지역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시설이나 인력, 의료장비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지난 2013년부터 파주이송환자 40%, 심정지환자 60% 이상의 응급환자진료실적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추 원장은 “어려운 4주기 인증도 받았다. 지난달 복지부로부터 오는 2027년까지 종합병원의료기관으로 인증받았다”며 “음압시설 구비, 안전 등 총 11개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PT를 통해 인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진료와 비무장지대(DMZ) 건강진료를 하는 추 원장은 오는 14일 파주시 대성동마을 고엽제피해실태조사단에 의료위원으로도 참여, 역할이 주목된다.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추 원장은 수원병원근무 시 고엽제 판단 의사로 참여했다. 농약 등 독성물질학 권위자로서다. 추 원장은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 대형병원 못지않은 의료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개원 70주년을 앞두고 출근하면 어깨띠를 두르고 환자 앞에서 책임지는 의료, 믿고 맡기는 병원으로 의료지킴이 역할을 다한다는 맹세를 하고 있다. 최상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철원 주민들, 폭우 뚫고 국회 찾아… 고엽제 피해 호소

고엽제 노출 민간인들이 수십년째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 등이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경기일보 6월29일자 1·5면, 7월5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고엽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성동 및 생창리 주민들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파주를 지역구로 둔 박정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을 면담하고 고엽제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민북지역(남북접경지역) 민간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군인과 군무원으로 제한된 현행 고엽제법 전면 개정 ▲비무장지대의 고엽제 살포 실태자료 전면 공개 ▲고엽제 살포로 희생된 민간인 추모 위령탑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성동 주민 김상래씨(81)는 “고엽제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고통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2세들마저 질병의 후유증을 못 이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군인, 군무원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 고엽제 피해가 민간인 따로 군인 따로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박 위원장을 향해 “건의서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고엽제 진상조사를 하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한데 9월 정기국회까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주신 고엽제법 개정안 건의서도 개정안에 반영해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철원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일정상을 이유로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진 이날 철원에서 온 생창리 주민 권종인씨(86)는 한 위원장과의 면담 불발을 두고 “지역 주민이 힘들게 국회까지 왔지만, 위원장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만나볼 수 없다니 이해가 안된다”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주민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건의서를 배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대성동 주민 정순자씨(75)는 “우리 부부는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군인인 남편은 보상받았지만 나는 받지 못했다. 고엽제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 이제라도 파주 대성동과 철원 생창리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만 지원되고 민간인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파주 대성동 주민들, 11일 고엽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파주 민·관·정 대성동마을 주민고엽제 피해조사단이 14일 출범(경기일보 5일자 1면)을 앞둔 가운데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주민들이 11일 국회에서 현행 고엽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0일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대성동과 생창리 등을 각각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을 방문해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를 지원하는 현행 고엽제법에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내년 총선 전에 개정 및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박정 위원장은 지난 5월 당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성동 주민 김상래씨는 “50여년 만에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대성동 주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 파주시는 관련 조례 입법예고와 함께 14일부터 민·관·정 고엽제 피해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선다”며 “그러나 정작 대성동을 직접 조성한 정부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고엽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국가보훈부와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민간인은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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