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제명 관련 성명서 발표

악성 루머로 물의를 빚자 동료 의원을 제명(본보 20일자 1면)한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7인은 제명처분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20일 파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A의원 제명 징계처분은 시의회의 자정적인 차원에서 관련 법규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처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제명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A의원은 주장하나, 의원 징계는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의회 자율권 차원에 의한 징계벌로 형사처벌(형벌권)과는 별개며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징계안이 상정되자 A의원은 지인과 단체 등에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징계하는 것처럼 호도해 시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실추시켰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는 몰염치한 행동은 물론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악성 루머 퍼뜨린 파주시의원 ‘OUT’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트린다며 파주지역 도의원이 파주시의회 시의원을 사법당국에 고소(본보 5월20일자 5면)한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해당 시의원을 제명했다. 파주시의회는 1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전체 의원 11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비례대표 A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표결,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A시의원과 통합진보당 안소희 시의원 등 2명은 불참했으며 A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한기황 시의원이 본회의장에 0.5ℓ 물병에 시너를 가져와 분신 소동을 벌이다 퇴장당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A시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A의원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당초 오전에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의원간 이견으로 정회를 선포, 오후 2시 속개된 후 제명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사법기관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의회에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무죄원칙 주의에 위배되며 이해할 수 없는 징계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기자노트] 장애인 보듬은 ‘소통시정’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지난 3일부터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고 일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경기도 산하 10개 시군을 돌며 릴레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초여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목발에 의존하거나 휠체어에 몸을 실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다섯번째 릴레이 투쟁으로 이들은 파주시 금촌역을 찾았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이들은 집회를 열었지만 역에서 빠져 나오는 수 많은 시민들은 비를 피하며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날 이인재 파주시장이 이곳을 찾았다. 이 시장은 장애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위로하며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시장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우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50%를 도입하고 이동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로 준공시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앞으로 파주시 도로공사 준공시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장 확인 절차를 통해 준공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자치단체장이 이들과의 면담을 회피하는 등 파행을 겪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중증장애인은 다른 시장군수들은 면담을 회피하기 바쁜데 이 시장은 집회 현장에 직접 찾아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최근 경기침체로 자치단체 재정 형편이 어렵다. 쓸 곳은 많은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해도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예산 삭감의 첫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될 일이다. 포퓰리즘성 복지예산은 경계를 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대책 마련 요구가 부담되고 껄끄럽다고 이들과의 면담을 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파주시처럼 소통을 통해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우기철 주민안전 파출소가 해결

우기철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한 일선 파출소가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는 등 모범적인 치안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있다.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파출소는 파주경찰서 소속 파주파출소(소장:류인화)이다. 파출소 관할 지역은 파주읍 일대로서 대부분의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봉서산이 위치하고 있어 산책로와 농수로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파출소에서는 금년 초부터 파출소장이 비번을 맞이한 직원들과 휴식을 반납하며 현장을 답사하고 안전에 노출된 문제점을 파악,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 13일에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직원과 이장단 등이 함께 농수로 5km를 점검하고, 취약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등 하절기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점검을 했다. 봉서산로 65 봉서교 위치한 농수로는 작년, 노인 2명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2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반경500m내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곳에 안전표지판과 안전장구를 비치키로 하였으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변 휀스시설을 교체하는 등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파주파출소에서는 안전사고 우려지역을 주,야 1회 이상 연계 순찰을 실시하고, 자율방범대와 이장단 협의회 등이 함께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DMZ 관광객 500만 돌파… 세계 안보 1번지 ‘우뚝’

파주 비무장지대(DMZ) 안보관광지가 지난 2002년 오픈이래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11년 연륜을 뽐내며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한 것. 이를 기념해 파주시 민북관광사업소는 12일 이인재 파주시장과 임창열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송달용 전 파주시장, 염인식 전 파주시기획행정국장, 이창운조규봉 전 민북관광사업소장 및 육군 제1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DMZ 안보관광객 500만 명 돌파기념 행사를 갖고 500만 번째로 입장한 관광객을 축하했다. 행사는 1사단 군악대와 김화경 댄스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돼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500만 번째로 입장한 주인공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김숙희씨(49여)가 차지해 부상으로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는 기쁨을 안았다. 김 씨는 20여 년 전 DMZ와 비하면 길이나 건물 등이 몰라보게 재정비됐다며 관광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육군 1사단5재향군인회는 지난 2002년 5월30일 협약을 맺고 안보관광을 시작했다. DMZ 안보견학을 시작한 이래 초창기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제3 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의 안보관광지를 방문했다. 안보관광객 수는 개장 첫해 18만 2천650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82만 9천23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이라는 점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꾸준히 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창열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축사에서 11년 전 당시 송달용 시장과 이인재 부시장이 땅굴 준공을 맞추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며 벽돌을 나른 노력의 결과로 DMZ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했다며 안보 1번지로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만큼 파주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인재 시장은 남북관계 경색문제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DMZ를 찾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상승세라며 분단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보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친절과 청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