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방공사·공단,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가능”

시흥시를 포함한 일선 시ㆍ군이 그동안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 단체 위탁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제각기 다른 법령 해석으로 혼선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법제처가 최근 일선 시ㆍ군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등이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시ㆍ군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재단 설립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라 대부분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특히, 여성가족부는 이를 어기면 벌칙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자체를 압박, 대부분의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단 설립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법제처에 지방공사ㆍ공단의 청소년수련시설 대행 관련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시흥=이성남기자

해임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 “다수결 빙자한 폭거”

김영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법원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20일 만에 복귀한 뒤 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또다시 해임(본보 4월19일자 2면)된 가운데, 20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의장 불신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민생을 챙겨야 할 의회에서 당면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외면한 채, 저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법원의 의장불신임안 효력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의장을 20일도 안 돼 다시 불신임한 건 보통 시민의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조차 묵살하는 행위는 시흥시 명예에 치욕이요,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의장으로서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의사일정을 의장이 고의로 지연 방해했다’고 왜곡하고 이를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수행이 어떻게 불신임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대변자여야 할 의회가 민생현안에 대한 긴급한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시의원이라는 권력에 취해 법도 시민도 최소한 상식마저도 무시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독단에 빠져 의회를 정치적 보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민생에 전념해야 할 때 의회의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정치적 보복에 전념하는 다수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제9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흥시가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9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는 다산목민대상에 응모한 30개 지방정부 중 현지 암행평가, 심층면접 등의 엄격하고 장기간에 걸친 평가 과정을 통해 다산목민대상 최고상에 선정됐으며,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라는 시정비전과 ‘생명ㆍ참여ㆍ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시민자치와 교육도시 조성, 청년정책 활성화, 골목 자치 시정 구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직청렴도를 회복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시흥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자치력을 향상하고 동네관리소ㆍ주민자치회ㆍ도서관 희망씨 등 시민의 다양한 시정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점도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김윤식 시장은 “돌아가는 짐을 꾸릴 때는 부임할 때의 짐에서 한 개도 늘어 난 게 없이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다산 선생의 말을 인용,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고 창의적 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행정자치부와 내일신문이 주최하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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