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예총 보조금 집행, 공문서 위조 허위계산서 발생 등 의혹

한국예총 부천지부 산하 협회 등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허위계산서 발행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재현 의원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음악협회 부천지부가 주관하는 제19회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에서 부천지부장은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사위원 수당 40만원을 수령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행사를 주관하고 심사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심사비를 받는 상황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비슷한 실정으로 한국전통민요협회 부천지부는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협회 지부장이 강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가져갔으며 부천미술-올해의 작가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예총 지부장을 비롯한 예총회원들에게 모두 50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회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비를 받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위계산서 발행, 문서 위변조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는 지난해 한일 미술교류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에 400만원은 도록(인쇄물) 제작비, 100만원은 리셉션 비용으로 쓰겠다며 예산 지원을 요구했지만 500만원 모두 도록 제작비로 쓰여있었으며 리셉션도 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시조협회 부천지회가 제출한 제22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개최에 따른 청구 및 영수증의 경우 허위 서명을 한 공문서 위변조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해당 협회가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누가 봐도 한 명이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엉터리 보조금 서류를 접수한 것은 부천시의 명백한 실수이거나 봐주기 정산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윤승재기자

수락한적 없는데… 내가 마사회 운영위원?

한국마사회 부천지사가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시 고위공직자, 시도의원 등 5명을 허위로 운영위원 명단에 포함시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은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마사회 부천지사 원종장외발매소가 구청장과 동장(원종1동, 2동), 시도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협의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경마산업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마사회에 협조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한 후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공직자들에게 시정, 권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전 행정지원국장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 운영위원 참가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명단에 포함된 구청장과 동장, 시도의원 등 5명은 마사회로부터 지역협의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일도 없으며 수락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운영위원 명단에 포함된 한 인사는 마사회 부천지사장으로부터 전화는 받은적이 있지만 일면식도 없고 만난적도 없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상능 오정구청장은 공무원으로서 신뢰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마사회 과천본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사회 황의정 부천지사장은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명단에 포함된 시도의원과 공직자들이 운영위원 위촉을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운영위원으로 모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허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부천시, ‘복사기 임차’ 수억원 낭비 의혹

부천시가 부서별로 사용 중인 복사기(복합기)를 임차방식에 따라 수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를 비롯해 부천시설관리공단, 3개 구청, 36개동 주민센터 등 각 부서에서 매년 300여대의 흑백복사기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매월 대당 12만원씩 연간 4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사, 출력 수량 등 비슷한 조건의 남동구는 5년 전부터 공개경쟁 규격 입찰 방식으로 동일 기종에 대당 9만6천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계약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흑백뿐만 아니라 컬러복합기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고 남동구의 계약 차액을 계산한다면 한 해 1억원 가량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시는 10여년 동안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 상황으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부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자복사기 등 20여대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당 15만원씩 계약해 수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부천시 위탁기관이나 투자기관, 복지관 등을 모아 적극적으로 복합기 공동 구매계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윤승재기자

부천시, 화성종합장사시설 사업비 분담금 ‘257억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건립에 참여하는 부천시의 예산분담비가 25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화성, 안산, 시흥, 광명 등 5개 시는 최근 화성시청에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실무협의를 열고 지자체별 사업비 분담비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5개 참여 지자체는 예상 사업비 1천203억원 가운데 국도비 17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26억원 중 10%는 5개 시가 균등비율로 부담키로 했으며 나머지 90%의 사업비는 지자체별 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분담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당초 10개 지자체가 참여키로 했을 때 분담비(224억5천만원) 보다 33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장례식장과 자연장지 조성을 담당하는 화성시는 3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시는 최소 106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당초 이 사업은 경기 서남부권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화성시에 건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총사업비 1천449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46만5천139㎡,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3천기, 자연장지 2만2천기를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처음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안양평택군포의왕과천이 지난달 말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자 5개 지자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를 변경, 부지면적은 36만4천448㎡로 줄이고 화장시설(14기)과 봉안시설(2만7천30기), 자연장지(3만8천200기)는 규모를 크게 늘렸다. 5개 참여 시는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국도비와 특별보조금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합의한 사업비 분담비율 내용을 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확정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10개 지자체에서 5개 지자체가 불참하게 됐지만 예산분담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며 봉안시설을 3천기에서 2만7천기로 증가해 건립하기로 하는 등 조정된 부분이 있어 분담비가 다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에 오는 2016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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