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조례 가결

박찬희 의원 부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누구나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긴급 상황에 당황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이 비치되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여성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박찬희 의원은 이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도 공공화장실의 화장지처럼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성 건강권 및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정재현 시의원 " 공직자 직계존비속까지 전수조사 해라"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민ㆍ부천동)이 대장신도시(대장안동네 포함)와 역곡주택지구에 대한 전체 공직자를 비롯한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천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3천9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 한 명도 소유권 이전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시는 부천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재현 의원은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대장 안동네지구의 대장지역은 현 시점 기준 과거 10년 동안의 전체 공직자를 비롯한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역곡공공주택지구는 현 시점 기준 과거 5년 동안의 전체 공직자와 직계존비속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 조사를 위해 시는 3천여 공직자를 포함한 그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정부공공조사를 벌이고 있는 원미ㆍ오정ㆍ소사경찰서에 즉각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1년간의 전수조사 결과 부천시 공직자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더 이상의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경찰과 공조를 통해 투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징역 5년 구형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A씨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13일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31차례 반성문을 작성,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선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 큰아이를 키우다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송혜숙 부천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례안 제정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된 직장 내 갑질 행위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시장은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피해 직원과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혜숙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영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9년 7월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세부적인 조례제정 및 시행이 늦춰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예방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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