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쓰레기 집에 남매 방치’ 엄마 징역 2년에 항소

검찰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만 방치한 40대 엄마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3여)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 등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제대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선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의 홍보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형수기자

부천 경비원들 때려 코뼈 골절…중국인 입주민 석방되자 항소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인 A씨(35)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후 1주일인 항소기간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천=김형수기자

부천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대 도박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4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28)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건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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