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많은 당면 과제들을 시민의 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희태 의장(새누리당)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비전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의회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갈 방향과 구상은. 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또 연구하는 의회 구현를 통해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정립할 생각이다. - 최근 지방 정가에서는 당 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데.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1년이 됐다.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기초단체에 적용하는 등 지방자치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도 제약들이 많다.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것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고 생각한다. 공천으로 인해 국회의원 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역을 중앙정치에 얽매이게 하여 지역 발전보다 당의 의견이 우선되고 있으며, 당리당략으로 인해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간 그리고, 기초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행정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할수 있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갈등 증폭시키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 지역의 당면과제 및 대단위 사업에 대한 의회운영 방안은. 평택지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조기입주, 평택항 개발, KTX 및 GTX 복합 환승역 신설,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굵직한 현안사항이 많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 등이 지연 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택시의회에서는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시행사, 주민대책위 등과 사업의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갖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또 평택의 당면 현안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합리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 -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에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듯 한걸음 한걸음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따라서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지도편달을 부탁한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선진국 부럽지 않은 ‘글로벌 인재 양성’ 메카 만들자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평택의 한 호텔에서 교육국제화특구-왜 평택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최근 그 시행령을 비롯한 세부 사항들이 마련되어 발표를 앞둔 시기에 개최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영 의원(새평택을)과 김선기 평택시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관계자와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의 여러 인사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우리의 교육 현실과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중요성에 대해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평택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국제화특구는 혁신적 교육 국제도시를 조성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택은 평택항의 입지조건과 주한미군 연계성 등의 강점을 가지는 만큼 평택교육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모종린 교수는 교육국제화특구는 국가 글로벌인재 양성체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구 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정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 교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에 따른 네 가지 운영원칙으로 ▲국제화 교육기관과 인프라에 지원을 집중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프로그램과 지역을 선정 ▲교육국제화 여건이 우수한 지역 선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필요성과 준비과정에 대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특구지정의 준비를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준비가 아닌 민관 합동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정치적 논리의 극복과 시민단체의 폭넓은 참여의 필요성이 두드러져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과 부 장관에게 신청, 장관이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별 한 개의 시군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오는 27일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한 시행령 공포와 함께 7월 말 특구 지정계획 고시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말까지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으로 시군구 단위 교육 국제화자율화 선도 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개별 학교단위의 자율화를 지역단위로 확대시킴으로써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교과용 도서 적용의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국제 공인 교육과정의 운영, 외국어문화 교육강화 등을 통해 지역단위의 종합적 교육개혁과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 의원이 평택의 교육여건 개선공약으로 제시한 평택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관심을 환기시킴과 함께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기관단체 간의 역할분담 및 준비사항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강해인김덕현기자 hikang@kyeonggi.com

LNG기지 주변 지원법 제정 촉구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연대회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평택시를 비롯 LNG 인수기지 소재 지역들은 17일 삼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전국적으로 평택, 인천, 통영에 LNG 인수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저장탱크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과 제주에도 LNG 인수기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연이은 가스누출 사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07년 인천송도 안전대책협의회, 통영 발전협의회, LNG 평택시민단체연대회의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시민단체들이 모여 가스기지의 안전성 확보와 지원을 담은 가스기지 주변 지원법률 제정운동을 몇 년째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본 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제19대 국회에 재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빠르게 제정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LNG 지원 법률은 지난 2005년 황우여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이 처음 발의한 이후 계속해 보류돼 오다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또 제18대 국회에서 이윤성 의원(당시 한나라당인천 남동갑)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황우여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LNG 지원법률은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이용자에게서 확보한 예산으로 인수기지 반경 5~1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지역사회 자원봉사단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복배달의 날’ 운영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정병성)는 지난 15일 지역내 독거, 조손, 다문화 등의 취약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자원봉사단 우리사랑반 (회장 안성순)과 함께 사랑나눔 행복배달의 날 을 운영했다. 우리사랑반 봉사회 회원 30여명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한일노인주간보호센터에 모여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보건소 맞춤형 방문보건대상 3천278가구 중 지역별 취약가구를 우선 선정해 방문간호사와 함께 직접 방문 전달했다. 이들은 도시락 전달 뿐만 아니라 말벗, 가사지원, 청소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요구를 파악했으며, 문제가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내 후원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건강관리, 생활환경 상태 관리를 위하여 많은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들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 속에서 사랑 나눔을 느낄 수 잇도록 하고 다각적인 보건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송탄보건소에서는 지난 6월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을 사랑나눔 행복배달의 날로 지정, 매월 30가구에 방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평택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재부 문제사업예산 신청

환경부가 평택고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추가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를 신청, 답보상태에 있던 고덕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고덕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시는 지난 1월 16일 열린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표준 총 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환경부가 기재부에 해당 사업에 투입될 국비를 추가사업 예산으로 신청하면서 막혔던 국비 지원에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폐수종말처리장 국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해당사업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인 점을 강조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김선기 시장이 직접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비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고덕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지연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비가 신청됨에 따라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평택브레인시티 외면하는 ‘경기도’

경기도가 5년째 표류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평택시의회가 요청한 간담회 개최 요구를 수차례나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레인시티 사업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승근 시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하는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김문수 도지사와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승인권자인 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 측은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만날 필요가 없다, 답변할 내용이 없다,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등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승인권자인 도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주민들이 5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기업정책과 등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간담회를 요청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4차례나 공문을 보내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사업 표류로 고통을 겪고 있는 1천여 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은 그만큼 평택시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시의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위원회에서 간담회 요청이 오기는 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감담회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하지만 적법하게 승인을 내준 것인만큼 사업시행자와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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