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전자장치부착 법률 어긴’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 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1 13:50

안산시, 노후 차량 1만6천여대에 환경 개선 부담금 9억260여만원 부과

안산시는 지역 내 노후 경유차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26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토대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는 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심한장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1 13:23

작년 안산 상가주택 가스폭발사고…과실 아닌 방화 판단

검찰이 지난해 5월 안산지역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과실이 아닌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 중국 국적의 남성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11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웃 주민 5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였더니 폭발했다”는 진술과 ‘판단 불능’으로 나온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그가 도박 등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아내와의 채팅 과정에 “엉뚱한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실험을 의뢰해 가스 누출 시점과 누출된 가스양 그리고 폭발 당시 가스 농도 등을 재구성한 결과 그가 일부러 가스를 누출한 것으로 봤다. 한편,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1 11:11

안산단원경찰서, 신학기 대비 아동지킴이 직무교육 실시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15일 선발한 아동안전지킴이 54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직무교육은 아동안전지킴이의 역량 강화는 물론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한 주요 역할과 임무 그리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초등학교 하교시간대를 이용, 안산단원 관내의 25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아동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집중활동 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아동안전지킴이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합동으로 근무를 실시해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순찰 활동과 각 지역 및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청소년 안전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평온한 치안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0 15:08

이민근 안산시장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한양대서 강연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5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학생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안산시와 한양대 에리카가 공동 기획한 ‘SDGs와 ESG로 보는 지역사회’ 교양수업 개설에 따른 것으로 간담회에는 수업 수강생뿐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 학생회 등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6일 시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달 23일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협약’을 맺었고 2024년 1학기 두 기관의 협력으로 해당 교양수업을 개설했다. 안산시의 현황 및 해결 과제 등 지역 현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안산시의 정책 방향은 물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시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이를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경제‧사회‧환경 등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목표로 자리 잡았다”며 “시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안산을 위해 학생들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06 15:35

안산시 지역의 역사와 추억 등 담긴 옛 모습 사진 공개모집…5월31일까지

안산시가 지역의 역사 및 추억 등이 담긴 사진을 오는 5월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억의 공유, 안산의 역사가 된다’를 주제로 옛 모습은 물론 신도시 조성과 공단 변화상 등이 담긴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시민 또는 안산에 추억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 개발과 안산 편입 30주년을 맞는 반월 및 대부동 옛 사진도 대상으로 과거의 시민 추억 속 공간은 물론 안산 발전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에 짧은 설명을 함께 적어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진과 함께 안산시청 홍보담당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진은 선별 처리한 뒤 반환하며 자료를 기증(기탁)한 시민에게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선별된 사진은 오는 7월부터 시정소식지인 안산톡톡과 시 누리집 안산포토갤러리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사진 공모를 통해 앨범 속 사진으로 잊혀질 수 있는 소중한 기억들이 모여 안산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며 “안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이룬 발전과 앞으로 이뤄 갈 미래 안산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또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확인하거나 홍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06 13:20

안산 사이동 준공업단지, 16년 주차난 ‘마침표’

안산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사이동 준공업단지(경기일보 4일자 10면) 관련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5일 시와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공업단지 특성에 따른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정비 및 지원 방안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을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 기본 정비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이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혁신형은 대규모 공장부지(유휴 국공유지)에 신산업 유치는 물론 산업혁신·융복합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이고 정비형은 경쟁력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공장 리모델링과 노후한 공장을 근로지원시설로 추진, 계획적 정비와 산업입지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기존의 산업 및 지역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선 지역 특화업종을 집단화해 이를 관리하는 방향인 관리형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공사 측은 그동안 공업단지 일대에 대한 주차난은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만큼 주차난 해소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근로자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준공업단지 내의 폐차 대기차량 및 정비 전·후 대기차량 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 문제는 이곳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비단지의 특성을 고려, 폐차 및 정비 전·후 전용주차장 운영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내의 근로자들에게 주차장을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근로자우선주차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장례식장, 스포츠 시설 등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인근에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약 주민자치위와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05 16:05

노동부 안산지청, 안전일터 조성의 날 맞아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은 ‘안전일터 조성의 날’인 4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도하고 사업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안산지청장 등 3개 기관장은 안산지청 관내 ‘안산 원시동 지식산업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원청 동원건설산업(주) 현장소장을 비롯해 공사관리자 및 하청 현장소장 등과 간담회에 이어 합동점검을 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데 이어 무엇보다 현장의 다발 재해 전파와 이에 대한 중점 관리를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사는 물론 원·하청이 함께 이루는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합동 점검에서는 원·하청 관계자들과 함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형태 가운데 추락에 의한 요인이 50%대를 초과하고, 특히 50억 이상 공사현장 중 120억에서 800억 미만 규모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추락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04 17:32

끝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안산 준공업단지 ‘점령’ [현장의 목소리]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3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 1499-1번지 사이동 준공업단지 일원. 이곳에서 만난 A씨(57·여)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을 뵈러 오는데 올 때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 그렇지 않아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데, 복잡한 주차난으로 마음이 더 심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30여 년전 조성된 이곳의 도로 곳곳에는 폐차 대기 차량은 물론 정비 전·후 대기 차량 등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빚고 있었다. 언제 방치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고 차량들도 도로 한쪽을 점유하고 있어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 13만287㎡인 이곳은 ▲자동차 공업사(서비스업) ▲전자감지장치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이 주요 업종으로 현재 차량정비업과 주유소 그리고 가스충전소와 장례식장, 요양병원, 스포츠시설 등 110개가 넘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도로 일부에 마련된 주차공간에는 사고 차량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정비업체가 관리하는 차량들까지 장기간 세워져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시는 준공업단지 내 주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몇 곳에 조성했지만 대부분 장기주차로 정작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장과 상록경찰서장 명의로 ‘이곳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으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됩니다’라는 안내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내표지판 옆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된 데다 소화전 안내판 옆에도 차량들이 버젓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성된 ‘사이동 행복충전’ 카페 주변에도 대형 버스 등이 도로를 불법 점유해 카페 간판과 입구를 가리고 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B씨(61)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공영주차장에 독점적으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 시가 세금을 들여 주차공간을 조성한 만큼 유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개선 등 구체적 정비는 물론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업지역별 정비 유형을 설정한 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03 15:25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혐의 30대男 숨져

조직 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 온 유튜버를 폭행 교사한 혐의로 수사받던 3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해 초 30대 A씨가 자신의 특수상해 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한차례 불출석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망 전 가족에게 “이번에 구속되면 못 나올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40대 유튜버 B씨를 폭행한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평소 조폭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본 조직원들이 B씨를 혼내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B씨를 폭행한 20대 조직원 3명과 폭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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