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시행

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체계를 사후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과 관련한 조례에 따라 종전 발생량에 관계없이 지불하던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일정 규모(200㎡) 이상의 일반음식점, 일일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지역 내에 740개 업소가 대상이다. 기존 다량배출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7월 말까지 시(청소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변경 신고내용은 수수료 지불방식을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음식물 발생 사전억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 신규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 개시 10일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20% 이상 줄일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의회 행감자료 과다 요청 ‘내실 의문’

안산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오는 6월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정에 비해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6월21일 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7일부터 주밀을 포함,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는 집행부측에 총 719건(추가자료 목록 제외)의 행감 자료를 요구, 의장직무 대행과 해당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할 경우 의원 1인당 45건에 해당하는 분량이어서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가운데 행정국 1개 국에 요구한 자료는 무려 110건으로 주말을 낀 행감 기간 동안 의원들이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중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의원들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정기 종합, 부분감사 실시현황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자료로 요구되는 중복 자료 또한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행감 기간에는 주말에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주요 사항부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만 할 자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의회, 집행부 감시·견제 형식적?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자료 대부분이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달 27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목록을 취합 한 뒤 이를 의결해 지난 21일 집행부에 전달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는 행정국 소관 110건, 기획경제국 소관 249건, 문화체육관광본부 및 감사실 소관 자료가 각각 15건 등 총 719건(추가목록 제외)의 감사자료를 요구, 지난해 624건에 비해 요구자료 목록이 늘어났다. 그러나 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공보담관실의 자료 12건 가운데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현황 ▲실과소동별 보도자료 배포내역 및 게재실적 내역 등 9건의 요구자료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회계과 소관의 자료 23건 중 20건 가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이며, 안산도시공사의 경우도 요구자료 12건 대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을 요구하는 등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가 대동소이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료도 상당수여서 관련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휴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매년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자료요구 보다는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4개 위원회에서 매년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25%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겹치는 자료가 많다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 시조(市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안산시가 시를 상징하는 '시조(市鳥)'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공청회를 갖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안산시는 이번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현재 시의 시조인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분류되면서 시 고유의 상징성이 결여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위해 시조 변경과 관련한 설문 및 선호도 사전조사를 관내 대형마트 5개소와 각 동 주민센터, 도서관, 시.구청 민원실 등에서 실시했으며 1만3천여명의 시민이 참여, 이 중 70%가 안산시의 새로운 시조로 노랑부리백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랑부리백로'는 천연기념물 제361호 지정된 국제보호조류로 선재도 앞 갯벌과 대부도 방아머리갯벌, 시화호 내측 호수 지역 등지에서 채식을 하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주민공청회개최 결과에 따라 안산시 상징물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시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시조가 선정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건물이 있는 공유 소유 토지분할 쉬워진다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황하준)가 오는 23일부터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물이 있는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18일 상록구청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되며,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또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록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4차선 확·포장 1천800억 충당 어려워” 촉구

안산시의회가 대부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왕복 2차선인 301호 지방도로의 수요 증가에 따른 확포장 공사비의 국비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안산시의회는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을 상정,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켰다. 신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도 301호선 가운데 대부도 북측의 시흥시계-북동교차로 구간과 남측의 화성시계-탄도구간까지 왕복 4차선으로 개설됐으나, 중간의 12.3㎞는 왕복 2차선이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부도 전역이 교통체증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로 방문객은 물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 주변에 도립수목원 조성과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대송단지, 송산그린시티, 조력발전소 등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01호선 확포장 공사에 총 1천8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이를 재정이 열악한 안산시가 충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방도로의 관리청이 기초단체라 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 재원을 해당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사회복지비 증가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원을 지방재정 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방도 30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을 국토해양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철거후 평면주차장 변경 추진 ‘빈축’

안산시가 24억원이나 들여 설치한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철거 후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12월 상록구 본오동 875의 5 일대에 연면적 1만582㎡, 지상 3층, 501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춘 철골조립식 주차타워를 건립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재 인접한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과의 연결통로 미비와 야간조명 부족으로 인한 범죄 우려,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노후화 등으로 1일 최대 이용객이 160여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해 1억여원인 점을 감안, 다음달 중 주차타워를 철거한 뒤 평면주차장을 조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주민 김모씨(42)는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주차타워를 이제와서 철거한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이용객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파악한 뒤 이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타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300대 가량이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운영할수록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상태라며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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