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대법, 민병덕 국회의원 부인 등 유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안양 동안갑)의 부인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당내 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민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직국장 B씨와 2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 책임자 C씨 등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총선과 관련해 민 의원 지지자를 대상으로 30여 차례 경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과 일반인 투표가 중복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고 적극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리당원들이 일반인 선거에 참여해 76표의 중복 투표가 발생했다. 다른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엄중한 죄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경선 설명회 개최 부분을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으로 1심과 달리 법령 개폐를 이유로 파기하고 선고형을 일부 감경했다. 한편 이 판결로 민 의원의 당선 무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안양=김형표기자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2-08-11 13:23

안양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작업 시작

안양시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부터 안양천 전파교 일대와 석수3동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주택 내 배수 지원, 도로변 토사, 부유물 제거 등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또 비산2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지역에는 지하 2층까지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양천 전파교 일대와 석수동 주택, 비산동 지하주차장 침수 등으로 피해 가구 532곳과 이재민 76명이 발생했다. 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250여명을 안양 7동, 석수 3동, 박달 1동 등 수해복구 현장에 추가 배치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위해 안양중학교 등 7곳에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했다. 급격히 늘어난 침수피해 차량 보관을 위해 임시 주차장 확보에도 나섰다. 임시 주차장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등 9곳으로 차량 48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3주간 운영된다. 안양중학교 등 7곳에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재민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10 18:19

안양종합운동장 재개발 ‘허위 동의서’ 논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종합운동장 동측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허위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A추진위)는 동안구 비산3동 1047-20번지 일원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구역에 공동주택 1천662세대(임대 148세대 포함)와 부대시설 등을 짓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A추진위는 지난달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51.32%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현재 동의서를 검토 중으로 빠르면 이달 안으로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쟁 추진위인 B추진위는 A추진위가 허위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B추진위 측은 허위 동의서 제출과 관련해 최근 안양동안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A추진위를 고발했다. B추진위 측은 “A추진위가 시에 제출한 동의서 중 추진위원에 등록하지 않는 주민 동의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해당 건은 추진위 구성 동의서에 대한 검인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고발조치와 함께 시에 동의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추진위는 시에 제출한 주민 동의서는 모두 적법한 방법을 통해 받았다고 반박했다. A추진위 측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적법하게 주민 동의서를 받았다. 허위 등 잘못된 주민 동의서가 제출됐다면 행정당국이 판단할 것”이라며 “경찰서 고발 건은 당당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추진위가 제출한 주민 동의서 허위여부를 파악 중이다. 상대 추진위가 전수조사를 요구해 진위를 확인해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10 14:01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훈련비 지급기준 인상

안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수단 인권보호 조치 사항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지도자와 선수 등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일부 개정 내용을 보면 선수단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과 선수단원 이적 동의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또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선수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부 검토를 통해 지도자 및 선수 연봉액 기준표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르면 이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열고 다음 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10 13:32

안양·과천 집중호우 피해 104건 접수…이재민 41명 발생

안양·과천에 100㎜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104건의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택 침수로 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다. 또 동안구 학의천 비산대교와 만안구 안양대교 주변의 둔치 주차장 등은 통제된 상태다. 안양시에는 전날부터 오늘까지 최대 1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재난안전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서와 31개 동에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최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지대와 하천변 등 집중호우 위험 지역으로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과천시에도 비 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문원동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꿀벌마을에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관문실내체육관, 상하벌 마을회관, 과천2통 마을회관 등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제공했다. 신계용 시장은 " 내일까지 강우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09 15:52

안양 시간당 폭우 100㎜에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 42건

안양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과 시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9일 안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42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안양 동안구 비산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오늘 새벽 1시께 동안구의 한 도로가 빗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물에 잠겨 시민들이 직접 차를 밀기도 했으며, 차량 수십 대가 줄을 이어 물길을 헤치고 이동했다. 앞서 안양 남부시장에는 흙탕물이 들어차 가게 영업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만안구 내 안양천 수위가 오르면서 이곳 내 하상도로는 모두 통제됐다. 현재 안양지역 도로 중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13곳이다. 하상도로 4곳, 둔치주차장 9곳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42건은 비 피해와 관련된 자연재해 신고"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09 10:30

안양시 17일부터 국가안전 대진단 주민신청제 운영

안양시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시설을 주민이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오는 17일부터 10월14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과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3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에 나선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 주민으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신청받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합동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한다. 주민신청제로 접수된 시설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신고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새로 도입된 주민신청제로 생활 곳곳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08 16:44

안양 DL이앤씨 아파트 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사망

안양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서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와 50대 근로자 B씨 등 2명이 펌프카 작업대(붐대)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펌프카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원하는 곳에 이송하는 장치로, 굴절된 작업대를 활용한다. 이들은 붐대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부러진 붐대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현장 관계자 입건 범위를 결정한 뒤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를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05 15:38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연착륙 준비…조례 제정

안양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제정 등에 나섰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이달 중 공포되면 상위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조례를 제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19일 공포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쓰인다. 시는 이를 위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규정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련 위원회 관련 내용 규정 ▲고향사랑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시행 전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용,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의 절차이행규정 등을 담은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이달 중 조례안 검토보고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거쳐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받고, 오는 10월 중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한다면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04 16:28

안양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정비안, 11월 고시 예정

안양시가 ‘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추진한다. 해당 재정비안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고시된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해당 제정비안은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재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이다. 우선 지역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기 신도시인 평촌의 아파트단지 54곳을 포함한 모두 308곳에 4만1천401세대다. 시는 이들 단지가 모두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하수도·하수시설·공원 및 녹지·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모델링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해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단계별 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따라 단지별 평가 점수를 산정해 허가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재정비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재정비안이 시행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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