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어룡천 정비공사 민원에 일관성 없는 우왕좌왕 행정

포천시가 어룡동 어룡천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민과 공장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소하천의 다리방향을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 행정으로 비난 받고 있다. 18일 포천시와 공장주 등에 따르면 시는 어룡동 어룡천 1.04㎞ 구간에 48억여원을 들여 소하천을 정비 중이다. 현재 50%의 공정률로 내년말 준공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어룡천 제방 건너편에 거주하는 A씨가 제방을 잇는 위치가 대문과 마주하고 있어 불편하다. 다리방향을 틀어 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설계를 변경, 다리 방향을 1m가량 틀어 시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리 건너편 공장주 B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B씨는 시가 A씨 말만 듣고 애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다리방향을 틀어 차가 공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리 날개(다리 왼쪽과 오른쪽으로 곡선으로 펼쳐지는 부분)가 직각 구조로 설치돼 차 하부가 교각에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공장 앞 도로(일부 공장부지)에 펜스를 설치하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또 있다. 다리 방향을 변경하면서 하천 물길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박스가 다리와 맞지 않아 자칫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설치된 다리 방향으로 볼 때 콘크리트 박스와 일치하지 않음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있다. 결국 시가 종합적인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목시공 기술사 C씨는 다리를 다시 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왕 설치된 다리를 활용하기 위해선 다리 날개로 설치한 양쪽을 연결, 다리 폭을 넓히던지 아예 다리 폭을 넓히면 민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국지도 56호선개설공사 예정구간에 건축허가 논란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서 도로공사가 예정된 가운데 토지주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어 공사가 본격화되면 보상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17일 포천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16년부터 1천억원을 들여 군내면 직두리에서 국지도 56호선 군내리내촌리 개설공사(총연장 2.66㎞ 수원산터널 포함)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설계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뒤 5월 경기도에 이관,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하반기로 늦춰졌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곳은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지만, 도로 예정구역이어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가 군내면 직두리 414 일원 부지 2천142㎡에 지난 6월9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주민설명회에선 지도상에 나타난 지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구역 지정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도로구역 선을 긋기가 어려워 예정된 구역이어도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포천시도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현재 이곳은 내년 하반기 도로공사가 본격화되면 보상에 들어가 건물이 들어서자마자 철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건축허가를 진행했던 현장 관계자 A씨는 건축주도 이곳이 도로건설사업지구 지역 내인 줄은 몰랐다. 건축주도 이제와서 피해가 커 공사중단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토목전문가 A씨는 건축주가 도로건설사업 예정지구라는 사실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공사비보다 보상가가 낮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고시가 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보건소 직원에 난동’부린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부부 중 50대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50대 여성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직원을) 직접 껴안은 것이 아닌 포옹하는 듯하다 팔에 접촉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면서도 침을 직원에게 직접 뱉은 것이 아닌 자신의 차량에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당시 감염병 환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 못 할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 힘든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곧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보건소 직원 껴안고 난동’ 포천 확진자 구속영장

지난 8월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포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진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진단검사 대상이 됐으나 검사에 응하지 않고,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왔는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격리수칙을 어기고,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뒤 출석을 요구했으나, 2차례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시 보건소 직원의 팔을 잡는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된 A씨의 남편 B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밤에도 안전하게"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가로등 점등

한탄강 하늘다리 주상절리길에 가로등이 설치됐다. 포천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안심가로등 42본이 설치ㆍ점등됐다고 15일 밝혔다. 한수원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밀알복지재단 등이 주관한 안심가로등사업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프로젝트다. 7년째 이어오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에서 선정돼 이번에 가로등이 설치됐다. 안심가로등이 설치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지난 7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이후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조명시설 부재로 이용에 불편이 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안심가로등 설치로 야간에도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인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은 적극적으로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준 포천시에 안심가로등이 설치돼 기쁘다며 포천 양수발전소를 적기에 건설, 포천 시민과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안심가로등 설치로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조성됐다. 지역사회의 적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도움을 주신 한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포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포천시 이동면 일원에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포천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장자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명예훼손 사과하라"

포천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협의회)가 포천시와 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위(석투본)에 대해 명예훼손을 사과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대표들은 10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 분통을 금할 수 없다. 입주 기업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한 석투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을 통해 장자산단의 개발주체가 포천시이고, 시가 입주 기업들은 직접 유치했다. 기업들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일익을 담당했는데도 지금까지 폐수, 용수 및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선 시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석투본에 대해선 한센인촌이라는 특수환경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시설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며 운영해왔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오히려 석투본이 산업단지 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포천시와 석투본이 입주 기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광훈 협의회 이사장은 장자산단에 시를 믿고 입주했는데 입주 기업을 석투본과 같이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묵과할 수 없어 사과를 요구했다며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투본은 앞서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주 기업들에 대해 한센인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장자산단에는 기업 68곳이 입주해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포천시가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30억 5천여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4천995개소 특별피해업종이 대상이 된다. 신청은 접수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기타업종(법인ㆍ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이며, 특별피해업종 대상 업체 적용시기 이후 창업자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12종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포천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는 지원 금액이 많은 1개 업종(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와 별도 신청 가능)으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2월 중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일괄충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 1만 1천221개소에 30만 원씩 33억 6천만 원을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컸던 택시, 목욕장, 교습소 업종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코로나 19로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보도블록 일부 구간 점자블록 미시공 논란

포천시가 중앙로 인도를 재정비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우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도블록 공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 등을 방진막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일부 구간에선 중장비들이 안전요원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8일 포천시에 따르면 신읍동 중앙로 1.8㎞(포천삼거리농협 하나로 마트) 구간 전주지중화공사가 지난달 마무리된 뒤 시는 이 구간 인도에 대해 보도블록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일부 구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블록이 없는 포천문화원포천삼거리 500여m는 등기소 등 공공기관과 상가들이 들어서 있어 점자블록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시는 그런데도 지중화공사 전 설치된 구간에만 재시공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장애우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우인 주민 A씨는 인도에 점자블록을 시공하지 않는 건 장애우에 대한 무관심이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엉뚱한 곳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장애우를 배려하지 못한 행정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공업체가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구간 곳곳에 폐기물과 골재 등을 무단 방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가 하면 일부 구간에선 폐기물과 골재를 운반하는 중장비들이 안전요원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은 지나는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시는 현장 관리감독을 외면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 실제 포천문화원 앞 공터에는 기초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도 없이 폐기물과 골재가 방치되면서 비산먼지가 주변 상가로 날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기질까지 좋지 않아 상인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 B씨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도 보도블록 공사가 쉽지 않아 불편해도 참고는 있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기본적인 방진막 시설도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폐기물과 골재를 쏟아붓고 퍼 나르는 행위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중화공사 전에 설치된 구간에만 점자블록을 재시공하고 있다. 추가 시공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며 현장에 대한 지도ㆍ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국립수목원 희귀ㆍ유용식물 6종 대량증식법 개발

국립수목원이 희귀ㆍ유용식물인 설앵초와 선모시대, 고본, 승마, 노랑투구꽃, 나도생강 등 6종의 대량증식법을 개발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1년부터 희귀ㆍ유용식물 자생지 탐사와 조사를 통해 자생지별 종자를 수집하고 종자의 휴면 유형 등을 구명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대량 증식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증식에 걸림돌인 종자의 휴면 유형을 구명하기 위해 수분흡수, 저온층적 처리, 배ㆍ종자 비율 측정, 계절변화에 따른 종자의 발달과정 관찰연구(Move-along test), 호르몬 처리 등을 수행했다. 이번에 증식한 식물 중 설앵초는 위기종(Endangered:EN)이고, 노랑투구꽃은 멸종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CR), 나도생강은 취약종(Vulnerable) 등으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목록에 등록됐다. 특히 설앵초와 선모시대는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 자생지별 증식 개체들을 현지 내 복원 및 보존원 조성을 위한 재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민 국립수목원 박사는기후변화로 인한 자생식물의 멸종과 멸절 방지를 위해 희귀식물들을 우선으로 매년 증식과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보전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자생식물의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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