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본격 운영…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의정부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반려동물 페스타·FESTA)’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말의 경우 10월26~27일은 민락리틀야구장 옆(낙양동 764), 11월2~3일은 직동근린공원 호원실내테니스장 옆(호원동 산33-6)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해당 기간 외에는 민락리틀야구장 옆 반려견 놀이터는 11월1일까지, 직동근린공원 호원실내테니스장 옆 반려견 놀이터는 11월8일까지 무인으로 자율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인과 비반려인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놀이터에는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어질리티 시설과 촬영구역(포토존)을 설치한다. 체험 공간(부스)에선 ▲해충방지제 만들기 ▲위생미용 ▲리드줄 만들기 ▲풍자화(캐리커처) ▲반려견 성향 검사(테스트) 및 행동교정상담을 제공한다. 반려견 놀이터는 광견병 접종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안전을 위해 오전 10시~오후 3시 중소형견, 오후 3시~5시는 대형견으로 체고별 이용 시간을 나눠 운영한다.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예약 신청이 우선이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체험 공간은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창한 가을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반려인, 비반려인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갑차 위 바이올린 연주’ 반전 활동가들 항소심서 업무방해 유죄

지난 2022년 무기박람회장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반전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폭력 반전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소속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중 B씨 등 2명은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오후 2시30분께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전시장에서 전시품인 K808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장사를 멈춰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해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확성기나 앰프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해당 장소가 관람객이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하며 정숙한 곳이 아니었다. 또 악기를 연주하고 구호를 제창해도 관람객들은 동요하지 않고 별 지장 없이 관람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주최 측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업무방해에 대한 법리 오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실제 업무가 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근거였다. 법원은 장갑차 윗부분은 탑승이 허용된 곳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시위를 시작하자 관람객들이 자리를 뜬 점, 행사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했지만 듣지 않았고 안전사고 및 전시 장비 파손 우려가 있었다는 행사 관계자의 진술 등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시 운영에 관한 업무 방해죄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력을 행사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화 활동가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5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 관장 두 번째 재판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 대한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신문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 중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시 8호선 의정부 연장, 경전철 순환선 등 미래 철도망 구상 공개

의정부시가 미래 철도망 구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22일 오전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시민설명회를 열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경전철 순환선 추진 구상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간이 순환철도망 중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지역 간 연결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또 의정부지역에 총 4개 철도노선이 운영 또는 건설 중이나, 민락·고산지역은 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분류했다. 의정부 지역을 동서로 구분했을 때 동부권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부권 대비 저조하고 버스 지하철 간 환승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부 동부권은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승용차 대비 1.4배로 조사돼 철도 중심의 환승없는 대중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GTX-F노선의 민락경유를 통해 연계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의정부경전철 순환선의 경우 발곡-장암-만기대-법조타운-탑석까지 연장하는 1안과 발곡-신곡-306보충대- 법조타운 -탑석까지 연결하는 2안, 발곡-장암-탑석-민락-고산-법조타운-탑석까지 연장하는 3안을 제시했다. 검토1안은 민락·고산지구를 경유하지않으나 B/C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반면 검토3안 민락-고산 순환노선은 사업비가 증가하지만 수요창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추진상 문제점은 지하노선계획으로 사업비 증가와 발곡-탑석 구간의 낮은 인구밀도로 수요창출에 한계 등 경제성 미확보가 걸림돌로 거론됐다. 시는 경전철순환선은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해 장기 추진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미래철도망 구상안이 현실화되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서울 주요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이동 및 생활경제권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의정부시 균형발전 및 미래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도에 제출하고, 노선 반영을 위한 협의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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