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 방탄소년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7만 명 수용 가능한 킹파흐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단독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가수로는 방탄소년단이 최초로, 한류문화 확산에 획기적인 한 획을 긋게 되는 것이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 3천300만 명의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가장 보수적인 수니파 이슬람국가의 종주국이다. 여성 억압과 인권탄압의 상징이 되어 버린 나라 그러나 세계원유생산량 3위,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중심, 걸프협력회의 GCC를 주도하며 석유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해왔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중동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1세 이상 여성들은 이제 남성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자적으로 자녀출생신고, 결혼 및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운전은 사우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사회참여를 의미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기존 사우디 비자발급은 이슬람 성지순례나 업무 비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작년부터 관광비자 발급이 시작되었다. 2030년까지 3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사우디 정부의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홍해 연안 지역의 리조트 및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 중이다.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사우디의 변화는 스포츠분야에서도 목격된다. 올해 1월 말 사우디는 세계 유명 골퍼들을 초청해 유러피언 투어를 개최했는데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들의 축구경기장 입장도 허용되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제다, 리야드, 담맘 등 3곳의 경기장에 여성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변화의 바람은 문화분야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 리야드에 상업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1980년 초부터 상업영화 상영 및 영화관 개장을 금지해왔던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350여 곳의 영화관을 개방해 10억 달러의 연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단독콘서트를 개최하고 여성들의 운전과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스포츠, 문화 분야를 육성하려는 일련의 급진적인 개방과 개혁의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세계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를 넘어서고 셰일 에너지 생산은 사우디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켰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나고 중동 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면서 사우디 경제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탈석유화를 위한 경제구조의 다각화를 목표로 한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30대의 젊고 혈기왕성한 무함마드 빈 살 왕세자가 이끌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때 사우디 유력 언론인이자 워싱턴포스트지의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던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배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사우디 구습을 타파하고 석유의존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음 달 열릴 방탄소년단 단독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 또한 탈석유화 정책을 통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목표로 한 사우디 개혁 프로젝트의 성공을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김수완 한국외국어대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수완 2019-09-17 20:12

[세계는 지금] 이번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경기하락을 초래할까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아직도 떠들썩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일본 경제의 향후를 전망함에 있어서, 올 10월 소비세 증세가 일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월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된다. 일반정부 기준(IMF 통계)으로 2018년 일본의 GDP 대비 누적 채무 잔고는 236%이다. 지난해 미국, 영국, 독일의 GDP 대비 누적 채무 잔고는 각각 108%, 86.3%, 59.8%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일본의 재정 적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MMT(현대화폐이론)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 사례로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막대한 재정 적자 규모에도 일본에서 명시적인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일본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 증세는 재정건전성의 확보에는 도움을 주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있다. 우선 소비세 인상으로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개인 소비 감소 등을 통해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997년 4월 소비세율(3%에서 5%) 인상과 2014년 4월 소비세율(5%에서 8%) 인상 시에는 소비세 인상이 소비침체를 초래한 바 있다. 두 번째로 간접세인 소비세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베 내각도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으며 증세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올 10월부터 올림픽 직전인 2020년 6월까지 중소소매업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전자화폐, QR코드결제 등으로 결제할 경우 5%(또는 2%)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이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회피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자, 육아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1인 5천 엔의 재정지원) 지급,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한편 소득세 증세 시 저소득층 등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고려해, 식품신문 등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고, 경감세율(8%)을 적용한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살 경우에도 원칙 경감세율(8%)이 적용되지만, 편의점 내 공간에서 먹을 경우 세율 1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소비세 증세 전에는 사재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증세 후에는 재차 소비가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모테기 경제재생 대신은 지금까지 큰 (증세 전의) 수요증가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규모는 이전보다 작지만, 부분적으로 일시적 수요증가는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제한적인 규모로 증세 전에 일시적인 수요증가가 관찰되므로, 10월 증세 이후에 심각한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부터, 적어도 한국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다. 경기침체 시에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 못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일단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이후 증세를 통한 재정재건은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재건은 정말로 쉽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조심해야 한다. 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9-09-10 20:20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도전자들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엔젤(Angel)이라고 애칭한다. 백악관의 닉네임은 크라운(Crown)이다. 왕관을 뜻하는 이 단어가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미국의 제헌회의가 열린 1787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 필라델피아에 모인 건국의 아버지 중 일부는 당시 유럽처럼 미합중국의 국왕 체제도 생각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2년 전이니 일면 수긍도 간다. 그러나 중론은 대통령제였다. 국왕에게 지나친 권력을 줘 폐단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무엇보다 초창기 미국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겼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제로 하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미국 헌법의 특징 중 하나다. 백악관의 권력은 의회와 언론에 의해 적절히 견제를 받아왔다. 20세기를 거쳐 오면서 미국의 시대가 공고화되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면서 백악관의 권력은 의회와 국민의 견제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 100명의 상원의원과 50명의 주지사 그리고 야심 찬 각료들은 언제라도 백악관의 주인이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정치지도자가 중요하다.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구 도처의 시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은 일찍부터 언론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백악관 입성을 주시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강한 메시지를 들고 취임에 성공했던 그가 연임 도전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부각시킬 것은 분명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힐난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트럼프식의 성취를 강조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는 모험의 서사시이며, 도전하는 미국인에게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해 온 그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예의 득의에 차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은 노병은 죽지 않고 건재할 뿐이다는 새로운 모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린든 B. 존슨 이후 가장 노련한 의회 정치인인 그는 회담장과 대중 앞에서도 자료ㆍ원고가 필요없는 인물이다. 40대 중반에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그가 80세를 목전에 둔 지금 도전자로서는 기개 면에서건, 경륜 차원에서건 손색은 없어 보인다. 바이든을 추격하고 있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은 진보진영에 특히 호소력이 있다. 232년 전 코네티컷의 대표였던 로저 셔먼이 필라델피아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그녀는 그대가 소수에 속해 있을 때, 나가서 말하라는 명언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월가(Wall Street)의 구체제부터 고치겠다는 매사추세츠 여성 상원의원이 영원한 상원의원 바이든을 제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과 워렌 뒤에서 역주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는 지명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자신의 정치철학이 분명한 그는 도전자인 것만으로도 스토리가 충분한 멋진 인생이다. 미국의 시대가 지속하면서 초강대국에 대한 경원(敬遠)의 시선도 많지만, 미국은 과학적 합리주의가 숭상된 시기가 있었고,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주저하지 않은 지도력도 있었으며, 지금도 도전의 정신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챌린저호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서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일성(一聲)은 간단명료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We will go on).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19-09-03 21:12

[세계는 지금]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와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입다변화의 경우 대상 품목들이 세계시장에서 일본지배율이 높아 대체품 찾기가 쉽지 않고, 설령 찾아도 산업 현장의 생산 및 운영체계가 기존 일본 제품에 최적화돼 있기에 변경에 따른 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산화하는 것이다. 정부도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3건에 대해 시간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재정지원을 통한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위주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수치제어장치(CNC)를 포함한 제조산업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과 연구소 및 학계가 보유한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테크브리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에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한때 공작기계 제조회사에서 수치제어장치(CNC)를 포함한 부품소재 조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 이 분야를 참고로 국산화를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생각해 보려 한다. 우선은 국산화의 방향은 단순 대체가 아닌 글로벌 1인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 2인자의 몫은 조금이다. 같은 방식의 기술경쟁으로는 1인자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지명도를 뛰어넘기 힘들다. 새로운 방식과 기술의 적용, 즉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난 혁신과 변화가 국산화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산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공작기계를 예로 들면 우리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인 CNC(수치제어장치)와 서보모터를 일본 FANUC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것도 30년 이상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기술이 부족해 국산화를 못 한다기보다는 우리 기업은 투입해야 하는 자원이 크고, 지금 당장 아쉬울 게 없기에 에둘러서 수입이 효율이요 국제 분업이라고 말해왔다. 동일 제품을 만듦에 있어 핵심 부품 및 소재의 분업(의존)은 효율이 아니고 종속이다. 일본의 무역규제로 이 종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이윤 못지않게 영속성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기업들이 국산화에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는 개발된 제품을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많은 부문에서 국산화 시도가 있었지만, 수요자가 이용을 외면해 실패로 돌아갔다. 국산화는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 없기에 이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향상시키겠다는 이용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선택이었을는지 모르나 지금은 생존이 달린 필수가 되었다. 최근 모 기업에서 CNC를 개발, 상용화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정부도 국산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역사 이래 지금처럼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한 적이 없다. 기술면에서 우위인 일본산 소재부품을 대체하는 국산화이기에 필연적으로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하다. 어쩌면 수년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 기업이 국산화를 못해왔던 이유가 있다. 국산화에 소요되는 돈과 인력, 기술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1등을 이기면 1등이 되 듯, 글로벌 1인자 제품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글로벌 1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경제 외적요인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그동안 일본이 부품소재 분야에서 누려왔던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놓고 대등하게 일본과 겨루게 될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둔 수출규제의 수를 자충수로 돌리려면 국산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비상한 각오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19-08-27 21:27

[세계는 지금]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일관계

중미관계는 각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수지 마찰에서 IT와 기술을 포함한 첨단산업으로 확대되며 중국 첨단산업은 미국의 중점 제재대상이 되었고, 이에 중국은 미국 농산품 수입제재와 환율 방관 및 중국 내 일부 미국기업에 대한 조사로 미국 무역 관세와 첨단산업 제재의 창에 방패로 대립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 수출과 중국 보유 미국 국채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즉, 안보와 경제이익이라는 측면에서의 미국의 우세와 현상유지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1997년 반환된 홍콩 사회 소요문제는 홍콩사회 내 존재하는 가치관과 체제 간 혼돈이라는 모습과 더불어 중국과 외부세계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복잡한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가치관과 체제의 충돌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일국양제가 실시되고 있는 홍콩이 심천(深)을 대표하는 광둥성 개혁개방특구의 발전과 중국경제력에 홍콩 특유의 자체적 역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다. 즉, 과거 중국의 대외 창구였던 홍콩은 이제 중국 중앙정책인 대만구(大灣區ㆍ광동성과 홍콩, 마카오 경제권)에 포함되는 일부이고 이 중심축은 심천과 광저우(廣州)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만에서는 미국과 역사적 협력을 같이한 중국 국민당이 대만의 국민당으로 변하고 현재 집권세력인 민진당에 고전을 면하고 못하고 있다. 미중간의 대립에서 현재 대만은 중국대륙과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안보적으로 미국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의 일국양제가 실시되는 홍콩과 마카오의 변화는 양안관계(중국대륙과 대만)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대만과 홍콩문제는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 어떠한 색채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에 맞게 협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경쟁하게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들 국가의 여당이나 야당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국내외정책의 종합편인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립하고 있는데, 한미일 동맹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에서 한반도의 남북한도 미묘한 변화의 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은 미일동맹에 근거하여 중국과는 관계를 개선하면서 러시아에는 대립각을 갖고 있는 형상이다. 이와 비슷하게 동북아의 분쟁지역인 한반도의 북한도 중국, 러시아와 안보와 경제적 협력을 하며 미국과의 관계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 정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현안인 국내문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풀어나가는 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국내 상황은 이러한 국가들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게 복잡하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한중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은 경제와 안보라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이 종합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영역이다. 미중마찰이라는 동북아 구조에 한일마찰은 진영 간 안보대립과 첨단산업과 경제의 대립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외국의 분위기는 한일대립에서 일본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단결과 기업과 정부의 협력은 한일경제마찰에서 안보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이익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이익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주변국과 세계가 우리를 다르게 볼 때 한국의 지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9-08-20 20:39

[세계는 지금] 왜 일본은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한 것일까

박성빈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7월 1일(시행은 7월 4일)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올해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시행은 8월 28일부터)을 했다. 일본은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일까? 우선,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과 그 이후의 조치(특히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존재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 이에 대해 일본 측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음에도 3년간이나 수출통제협의회가 없었다. 즉,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와 이번 수출규제와는 관련성을 부정한다. 이는 이번 조치가 GATT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GATT 21조에서는 안보상 필요할 경우 무역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아베 정권이 선거(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선거와 이번 수출규제와의 관련성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부정한다. 어느 주장이 사실일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적어도 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를 가한지 한 달 만에 개별허가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완전히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수출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이트국에서 제외된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이전보다 포괄적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포괄허가(이른바, 화이트포괄)와는 달리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화이트국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용도와 수요자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지를 받은 경우 리스트 규제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아직 개별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얼마나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될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위기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최근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단, 이러한 불매운동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보이콧 운동을 주도ㆍ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최근 취업난 속에서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해왔는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전범기업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측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고 또한 한일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관계가 어렵지만, 문화체육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국 시민들 간, 지자체 간 교류는 양국 간 정치 갈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보수정권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9-08-13 21:09

[세계는 지금] 홍콩, 샹강, 형꽁

1970년대 초반, 아주 어린아이 때 홍콩에서 살았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부친께서 꼼꼼히 정리하신 컬러 사진을 통해 홍콩에서의 4년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 봐도 홍콩의 부(富)는 대단했다. 막 홍콩에 자리 잡던 터라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사진 속의 아이는 시리얼을 우유에 타 먹고, 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하드를 맛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보릿고개를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지만 홍콩은 영국의 직접적 영향 아래 있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으니 그럴만했다. 여러 사정으로 가족이 국내로 돌아온 후, 사진은 흑백으로 바뀌었고 홍콩에서 누리던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10년, 20년 후에나 만날 수 있었다. 홍콩은 별세계였다. 아시아이면서 동시에 아시아가 아닌 어떤 곳, 가볼 수 없는 해외 선진국을 같은 인종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후 다시 홍콩을 가보게 된 것은 1989년 대학생 체험단의 일원으로 중국 탐방을 하게 되면서였다. 아직 중국과 수교하기 전이라 중국으로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홍콩을 통해 우회하는 것이었다. 2층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본 홍콩은 더욱 화려한 곳이 되어 있었다. 마천루들이 연이어 들어선 곳에서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매혹하고 있었다. 여전히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자본주의가 빛나는, 세계와 중국을 연결하고 세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독특한 제3지대였다.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제3지대의 성격은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약속하며 홍콩의 체제를 인정했지만, 본토의 정책이 양제보다는 일국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광둥어 대신 중국 표준어가 중시되기 시작했고, 상호 간 교류 의존도가 되돌릴 수 없이 커졌고, 수많은 본토인과 본토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콩의 삶 속으로 침투했다. 가장 가시적인 일국의 상징은 홍콩과 주하이를 잇는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홍콩과 광둥성을 엮어 통일적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해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홍콩과 광둥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것은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상징적 이유도 커 보인다. 홍콩은 이제 대륙의 일부다. 홍콩의 범죄자를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인도법안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법 자체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 시위의 배면에는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홍콩인들의 열망이 숨어 있다. 근대의 역사 속에서 좋든 싫든, 긍정적인 역사에 의해서건 부정적인 역사에 의해서건, 오랜 세월 형성된 홍콩만의 삶의 방식, 특성 등이 갈수록 부정되어간다는 공포가 송환법에서 폭발했다.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옹호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선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홍콩만의 색깔이 문화다양성의 가치 아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아시아의 제3지대로서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리라 본다. 그러고 보니 홍콩은 영국에서 이곳을 부르는 이름이고, 샹강은 본토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이곳 사람들 스스로 부르는 이름은 형꽁이다. 형꽁은 형꽁만의 뉘앙스가 있다. 최민성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장

오피니언 최민성 2019-08-06 20:10

[세계는 지금] 뉴미디어 커머스로 해외 판로 개척하자

글로벌전자상거래 트랜드의 변화속도가 빨라 일선 현장에서 마케팅 담당자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이베이, 아마존 같은 오픈마켓이 주류이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동영상(유튜브), 생방송(인터넷TV)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를 연계한 뉴미디어 커머스가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하고 있다. 뉴미디어 커머스를 표방하며 창업한 지 불과 2~3년 만에 수십, 수백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기업들이 나타나다 보니 현재 우후죽순처럼 관련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콘텐츠 기획 및 제작능력을 보유하고 채널을 활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에 스타트업으로 많은 젊은이가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뉴미디어 커머스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만들고 참여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 실전교육과 예산을 지원해 전문가로 키우려는 사업으로 시장의 필요와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뉴미디어 커머스의 특징은 첫째, 홍보콘텐츠의 차별성이다. 압축된 짧은 동영상 및 라이브방송을 통한 재미와 공감, 체험이 가능하기에 고객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둘째는 구매 동기의 차이다. 오픈마켓은 이용자가 구매의도를 가지고 방문하는 데 반해 뉴미디어 커머스는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광고를 통해 구매 욕구를 발생시킨다.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선호별, 국가별로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타겟마켓팅을 하기에 효과가 높다. 셋째, 상품을 파는 인플루언서 혹은 크리에이터와 고객(follower) 간 형성된 강한 신뢰와 유대감이다. 추천 상품을 믿고 구매하기에 만족도가 높고 반품율도 현저히 낮다. 마지막으로는 유통단계가 축소되기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뉴미디어 커머스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홍보 콘텐츠의 디자인, 아이디어 및 창의성이 뒷받침된다면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중소기업에는 충분한 이점이 있다. 다만 뉴미디어를 활용 글로벌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나라마다 다른 플랫폼의 특성 및 선호 콘텐츠, 결제방법, 물류 등이 고려돼야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자국의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한다. 지난주 중국 상해에서 뷰티, 유아용품 및 생활소비재 위주의 한국상품전인 G-FAIR가 개최됐다. 전시장을 방문한 중국바이어들은 우리 기업정보를 얻기 위해 회사 정보가 들어가 있는 QR 코드를 찾았다. QR 코드로 검색된 기업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챗 계정에 축적하고 이를 향후 커머스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플랫폼은 위챗이다. 위챗에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가 있다. 중국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계정등록이 필수지만 등록한 우리 기업은 드물다. 등록과 계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이다. 생활소비재 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뉴미디어 커머스 이용 확대를 위해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진출국의 플랫폼 활용 교육과 현지인에게 맞는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도와주고, 상시로 업데이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개막된 5G 시대에 뉴미디어 커머스는 더욱 확대ㆍ발전할 것이다.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인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수출중소기업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컨텐츠 창업기업 간 협업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이계열 道경제과학진흥원 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19-07-30 21:38

[세계는 지금] 존 볼턴의 방문과 미국의 대외관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23일(한국시간)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하러 미국을 21일(현지시간) 출발했다고 한다. 존 볼턴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직접 일본으로 가는 길에 알래스카에서 급유하는 동안 설리번 상원의원을 만났고, 서로 핵심적 국가안보 이익과 곧 있을 도쿄와 서울 방문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댄 설리번은 알래스카 지역구의 상원위원으로 현재 미국의회 외교위에서 활동 중인 인물인데, 볼턴이 한일 순방에 앞서 설리번 상원의원을 만난 것은 미국의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의 한국과 일본 방문이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면, 이 방문 의제에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나 참여 그리고 북핵문제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그리고 현안인 한일 무역마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 한일 갈등 중재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사자 간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경비를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고 나온 것을 보면 한일 간의 갈등이 결국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 의지를 알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있어 미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일본의 동참 및 미일 간 동북아전략 협력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틀에서 한미 방위비문제 및 북핵문제 그리고 한국의 미국 대외전략에 대한 협력내용도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현재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이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을 일본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19일 자국 주재 60여 개 외교 사절을 초청해 합동 브리핑을 갖고 기본적인 구상을 공개했고, 일본 언론도 이미 미국이 현재 구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연합체 구성에 일본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볼턴 보좌관이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꺼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을 수 있다는 반증도 된다. 이밖에 북핵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의견 조율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포함한 한미일 협력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볼턴 보좌관이 갖고 올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문제와 함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등의 문제를 한일 양국 담당자들과 논의하며 동시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동맹구조와 대외전략에 대한 협력을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강경파 볼턴의 방한이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그가 갖고 올 보따리의 내용이 부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9-07-23 21:31

[세계는 지금] 日 수출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난 6월3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 첨단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올 7월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은 대한민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관해서라는 발표를 했다. 동 발표에서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 구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일한 간의 신뢰관계 손상과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 자료에서는 3개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일본이 말하는 한일신뢰 관계의 훼손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8월 중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27개국)에서 제외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3개 첨단 품목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첨단소재, 화학약품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폭넓은 소재(식품, 목재 제외)도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일본경제신문에서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의 응수를 자제해야라는 사설(7월2일)을 발표하는 등 일본의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비판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다만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7월 13~14일 실시)에 의하면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56%가 타당하다는 응답을 했다. 과거 한일 관계에서 오랫동안 공격은 한국이고, 수비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2012년께부터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취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보다 구조적인 것이다. 과거 일본은 한국의 역사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이제 일본은 한국의 역사문제 등의 제기에 대해 지나치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련해 한국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일본관광 불매운동, 일본인 연예인 퇴출운동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일본의 반감을 가중시켜 한국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재화 중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의 비중은 5%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8%로, 일본의 수출의존도(13.1%)보다 월등히 높다. 만약 이번 한일 간의 무역마찰이 심화해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할 경우 보다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다만 미국의 중재가 있다고 해도, 미국의 중재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시에 일본의 지원을 요청한 경위가 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아베 내각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일 외교에서 감정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실리적으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행정학과교수

오피니언 박성빈 2019-07-16 21:32

[세계는 지금] 유가사상의 전통을 다시 부른다

올해도 중국언어문화를 배우려는 학생들 지도차 산동(山東) 제남(濟南)에 머무르고 있다. 어느덧 삼 년째다. 학생들 연수받는 사이 시간을 내어 산동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시 찾았다. 제남이 산동의 성도(省都)라 산동성을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여기에 있다.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수원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올 때마다 들렸으니 벌써 이곳도 세 번째이다. 같은 박물관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찾다 보니, 전시물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고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읽어볼 수 있다. 이번 방문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 사상의 강조이다. 산동 박물관 13번 전시실의 전시내용을 바꾸어 새로 만세사표(萬世師表)라 이름 짓고 공자와 유가사상을 설명하는 전시관으로 꾸며 놓았다. 박물관 표지판을 새로 고친 흔적이 여실하다. 들어가자마자 공자의 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고, 사마천이 사기, 공자세가에서 공자를 높은 산과 큰 길에 비유한 구절이 빛나고 있다. 본격적인 첫 전시물은 시진핑 주석이 유가사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글이다. 유가사상이 중국민족의 핵심문화일 뿐 아니라 세계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유산이라는 것이다. 국가 주석의 글이 제일 먼저 전시된 것으로 보아 정부가 나서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사회질서를 잡아가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의 변화를 중국 정부가 이끄는 이유는 사회주의 사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도덕 측면의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유가사상이기 때문이다. 그 사상에 담긴 효제(孝悌)의 정신, 농경사회 가족관계에서 발전시킨 수직적 질서의 본인 효와 수평적 질서의 본인 제의 정신이 공산당 중심의 중국 공동체 질서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유가사상은 실용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중국이 걸어온 개혁개방의 기조에도 잘 맞는다. 백성의 살림이 일정해야 인의의 마음도 유지된다(恒産恒心)는 맹자의 말은, 경제가 발전해야 도덕,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중국 개혁개방의 논지와 일치한다. 또 유가사상이 지닌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논하지 않는 태도는 사회주의 국가가 근거로 삼는 유물론과 충돌하지 않으니 더 안성맞춤이다. 유가사상은 하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신을 이야기한 바 없다. 그러니 종교는 아편이라는 종래의 마르크시즘과 갈등할 일도 없고, 신앙의 열정이 현실 정치를 압도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주석의 글에도 유가사상이라 하지 유교라고 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거대한 중국의 사상도덕적 안정을 위해 공자를 다시 강력하게 소환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한나라가 유학을 국학으로 채택하여 천하를 안정시켰듯이. 지난 칼럼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중국은 이미 유가사상 중심의 관료제 국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덧 중국에서 말이 좀 통하려면 마르크스를 논하는 게 아니라, 공자와 맹자를 인용하는 게 빠른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 유가사상을 교과의 일부분, 생활 일부분으로 배우는 미래세대가 자랄수록 그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고보니 산동미술관에서도 들어서자마자 건물 2층 높이의 공자 조각품을 만날 수 있었다. 그뿐인가. 제남 원보원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공자 조상(彫像)이 서 있다. 건물 10층 높이는 돼 보인다. 중국에 이보다 큰 마르크스 동상이 없고, 아마 이보다 큰 모택동 동상도 없을 듯하다. 이 거대한 동상의 크기가 바로 오늘 중국에서 공자가 가지는 위상 자체이다. 최민성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장

오피니언 최민성 2019-07-09 20:31

[세계는 지금] 수출기업의 희망 아세안, 시장진출 방안을 생각하다

요즘 아세안이 화두다. 생산거점으로 압도적이던 중국이 베트남의 추격을 받고 있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 동남아로 이전하려는 기업과 어려운 수출환경 탓에 신시장을 찾아 아세안행 발길을 재촉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도 아세안 진출을 권장한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큰 틀의 외교정책이다. 무역투자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신남방지역 인프라개발에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 및 상호 교류지원 등 경제분야 협력을 도모해 현재 1천600억 달러 상담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홍보와 노력에도 현장에서 기업들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의 매주 아세안으로 모여들지만 신수요의 발굴은 쉽지 않다. 공급자로서 우리 기업들만 넘쳐나는 상황이다. 연간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할 것인가. 실천 방안들을 인프라프로젝트, 일반제품 및 소비재로 좁혀서 생각해 보자. 우선 인프라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선 현지에 프로젝트지원 테스크포스 조직이 필요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도로, 철도, 에너지, 항만 등의 대형 국책사업과 각종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도시 인프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강점이 있는 분야다. 문제는 이런 프로젝트는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지원현장에서 필자는 기업들이 스스로 해보려다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서 아세안은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드러낼 때 안타까움을 느껴 왔었다. 우리 기업들은 인프라프로젝트 참여 성공시 파급 효과가 막대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수주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공공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둘째, 일반 제조품의 아세안 시장진출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지원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아세안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산업별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장의 수요와 기업정보 파악이 어렵다. 또 국가별로 시장 규모가 작아 전시회 등의 마켓플레이스가 미흡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뢰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업체의 경험과 네트워크에 의존하거나 독자적으로 진출을 시도해 보지만 투입대비 산출이 적거나 없다.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사후 소통의 애로로 거래를 지속하거나 확대하는데 어려워한다. 마케팅인프라 확보로 정보의 축적 및 검증을 통한 양질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가 아세안의 현실을 미리 알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설립해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출활동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소비재의 경우 한국상품 전용쇼핑몰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재의 진출은 현지국에 한국영토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품을 판다는 생각보다는 한국문화를 판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쇼핑몰 같은 플랫폼을 만들면 제품 하나하나, 기업 한 곳 한 곳 진출이 아니라 플랫폼에 편성되어 많은 제품과 기업들을 진출시킬 수 있다. 소비재뿐만 아니라 각종 프랜차이즈 및 서비스 분야도 들어와야 한다. 한국의 상품, 문화,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인구 6억 4천 명, 경제규모 세계 7위의 아세안이 점점 힘을 붙이며 세계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차관이나 인프라투자 같은 진출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이곳에 뿌리내린 한류가 있다. 한류를 등에 업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아세안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부상하는 아세안은 수출기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통합 아세안시장 공략에 경기이니셔티브가 기대되는 때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19-07-02 21:24

[세계는 지금] 시진핑의 방북과 G20 정상회담

시진핑(習近平)의 방북이 오사카 G20 회의를 앞두고 전격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 등을 포함할 미중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 일부는 현재 홍콩시위와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대만 편들기에 국내여론과 대외정책에 시진핑 외교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이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 과정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정치술어를 보아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과 실행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중국의 국내외 언론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나가면서 중국의 군사, 과학기술 등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또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일국양제의 연장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인 민족의 공동번영과 협력적 교류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를 하는 상태였다. 게다가 올해가 중조(중국과 북한) 수교 70주년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진핑의 북한 공식방문은 우연과 필연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시기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4번이나 방문한 입장에서 중국의 한반도 남북한 방문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면 중국은 충분한 준비를 했는데, 북중회담의 지지부진함과 중미관계의 각종 모순 속에서 그 기회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영부인을 동반하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 이번 G20 회의에서도 한국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방북을 먼저 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한미동맹이라는 중국에는 잠재적 부담인 지역보다는 전통우호가 우선인 북한을 먼저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시진핑의 방북은 전통 북중(조중)관계의 회복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본격적 중국의 개입과 대만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중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중국 대외정치가 국내정치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심화개혁과 일대일로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보면, 시진핑의 대만문제의 임기 내 해결이라는 과제와 연관된 외교적 선택은 필연성을 갖는다. 한반도 국제관계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제는 중미관계라는 대국관계의 틀에서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및 이 뒤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복잡한 관계로 변화됐다. 여기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 패싱(Korea passing)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되면 미중소와 한미일의 대립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중국이 한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와 교류를 통한 중국 영향력 확대라는 계획은 미국의 안보능력 강화라는 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세계경제와 중국경제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립각 세우기는 중국 국내여론을 통일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전략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지역마찰과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무역갈등을 포함한 미중관계는 결국 한반도문제와 대만문제를 포함한 중미관계의 외부마찰 정도를 봉합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보수들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활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관건은 이번 G20 회담에서 이루어질 미중회담을 포함한 다자 정상회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9-06-25 21:49

[세계는 지금] G20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종래 세계 정치ㆍ경제 문제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협의체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G7(Groups of 7)이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 총 20개 국가가 참여하는 G20(Groups of 20)이라는 새 논의체가 탄생했다. G20에는 기존 G7 국가 이외에 BRICS 국가들, 한국 등의 신흥공업국, EU의장이 참여한다. G20은 당초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체였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격상되었다. G7은 여전히 국제정치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체이지만, G20의 탄생은 한국 등 신흥공업국의 위상이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물론 G20 국가 간에는 여전히 국력의 차이를 반영해 국제 사회의 영향력에 있어서 막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올해(2019년) G20 정상회의는 일본(오사카)에서 오는 28ㆍ29일 이틀간 개최된다. 올해 G20의 관전 포인트로서 미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주목이 모이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마찰은 미중 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일본과 한국 등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제재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형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4G 설비의 일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상용화할 5G 설비에 대해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를 선정했다. 소프트뱅크의 미야가와 부사장은 올해 4월 5G에 화웨이 설비 도입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와 논의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화웨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 미중 마찰은 단순한 통상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중통상 마찰은 팽창하는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중경쟁구도에서 일본은 명시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화웨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청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의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등의 국가와 공조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을 요구받는 것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G20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점차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 한일갈등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있다. 미국은 거듭 한일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을 미루면 안 된다. 최근 일본과 중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항해 양국 간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G20에서 미중갈등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박성빈 2019-06-18 21:32

[세계는 지금] 거시의 삶과 미시의 삶

이번 달 들어 갑자기 중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엄격해졌다. 중국 한 대학에서 2주간 연수를 받아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출국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짧은 연수라 작년까지는 여행 비자로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장기 유학생에게나 해당되었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야 해서, 태어나 도장을 찍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졸지에 막도장 하나씩을 가지게 되었다.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찾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진 모양이다. 상용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의 일정을 일일이 적고 명함을 제출해야 하고, 관광비자의 경우도 호텔의 영문명,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단다. 물론 도장을 찍는 것도 불편에 한몫 거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왜 비자 발급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지 설왕설래다. 대개 언론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라고 짐작하는 모양이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말이다. 중국 지인의 이야기로는 중국이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으면서 안팎으로 질서를 엄정히 하고 여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어느 것이 진짜 원인인지 콘텐츠를 가르치는 나같은 서생이 정확히 파악할 도리는 없다. 확실한 것은 중국 정부의 큰 그림 속에 민초들은 그것이 뭔지 정확히 모른 채 낯선 일의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니 중국은 큰 그림의 나라, 거시(巨視)의 삶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우선 국가의 발전에 대한 큰 계획이 명확하다. 공산당 창건 100년 안에 샤오캉(小康) 사회, 삶의 질이 보장된 중진국에 들어서고, 건국 100년 안에 다퉁(大同)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선진국에 들어서는 것이 거시 목표이다. 덩샤오핑이 1987년 목표를 제시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한 나라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간단없이 노력한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다. 실제로 중국이 목표에 맞춰 발전해간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이다. 국가백년대계를 함께 하는 미시(微視)의 삶,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은 그 큰 계획만큼 세밀하지 못한 것 같다. 물론 워낙 인구가 많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검색을 당해야 하는 일상을 떠올려봐도 좋다. 사고 없는 나라라는 대의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 불편을 야기한다. 통일 중국의 이상은 드넓은 중국 대륙을 하나의 시간대로 묶는다. 베이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역 개개인의 생체리듬과는 맞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 금기 사항을 마음에 새기게 만든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건 아니건 불순한 소재는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현실의 세세한 감수성을 포착하는 것보다 이상향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표현의 다양성은 다소 뒷전이 되는 듯하다. 중국은 곧 샤오캉 사회 달성을 발표하고 대동 사회로 나간다고 선언할 것이다. 중국의 대동 사회는 이제 거시의 삶뿐 아니라 미시의 삶도 살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안락과 자유로 이어지는 사회, 개인이 국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사회 말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하는 교훈이다. 선진국이란 거시의 삶과 미시의 삶이 다 같이 존중되는 나라라고 믿는다. 그래서 예기(禮記)에서 대동사회를 천하가 온 세상 사람들의 것인 세상이라 했을 것이다. 최민성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장

오피니언 최민성 2019-06-11 21:33

[세계는 지금] 수출제조기업, 인도로 가자

지난달 인도에서 개최된 경기우수상품전 G-FAIR를 위해 2년 만에 다시 뭄바이를 찾았다. 필자는 뭄바이 신공항을 들릴 때마다 공항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보며 기업 지원의 각오를 새롭게 한다. 초창기 어렵게 수출을 성사시킨 경기도 중소기업제품이기에 한-인도 교역의 상징처럼 느껴져서다. 얼마 전 끝난 지구상 최대 직접민주주의 선거인 인도총선에서 집권BJP연합이 승리해 현 나렌드라 무디 총리가 2024년까지 인도를 다시 이끌게 되었다. 무디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간의 큰 변화를 꼽으라면 화폐개혁, 단일세제(GST)도입과 제조업육성이라는 경제부문의 개혁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고질적으로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아킬레스건에 대변혁을 시도한 무디 정부가 인도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지역과 민족, 종교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를 다시 선택한 것은 궁핍에서 벗어나 잘 사는 인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디 정부에서의 경제성장률(GDP)이 평균 7%, 실업률도 3.53%로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제조업 성장 없이는 인도경제의 발전이 없다는 인식하에 제조업육성에 집중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는 제조업 강화정책으로 제조업부문 종사자가 전체고용자의 22%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지난해 중국의 제조업종사자가 28.8%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인도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 연임성공으로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제조업 육성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제조 강국인 한국기업들에 좋은 일이다. 제조업이 일정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재의 수요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수요에 대응할 생산능력과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 수출 혹은 합자 등을 통해 인도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16일까지 뭄바이에서 개최된 제11회 G-FAIR에 4천여 명의 인도 바이어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동안 비교적 한산했던 산업재 참가기업들의 부스가 금년에는 바이어들로 넘쳐난 것은 이런 인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국내외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수출 동력을 잃고 불안감이 커가는 우리 중소 수출제조기업에 반가운 일이다. 정부에서도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인도를 꼽고 있다. 한-인도FTA격인 CEPA(포괄적동반자협정)를 내실화해 양국의 교역액이 현재의 200억 불 수준에서 향후 10년 내 500억 불로 확대시키려는 목표하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도 경기도가 한발 앞서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인도에 GBC(경기비즈니스센터)뭄바이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인도시장을 두드려 온 덕분에 넓어지는 인도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GBC를 발판 삼아 시장 공략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인도가 주력으로 육성할 산업에 대해 양국기업의 메칭수요를 담당할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영토가 큰 인도를 나누어 공략할 거점신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투명성이 높아지고 강력한 개혁개방으로 갈 길 바쁜 인도가 한국의 제조기업을 부른다. 과거처럼 인도의 시계는 늦게 돌지 않는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우리 중소 제조기업들이 인도로 가야 할 적기이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19-06-04 20:32

[세계는 지금]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그리고 서울과 평양

한반도의 북쪽은 두만강에서 압록강이 백두산을 경계로 동과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경계는 현재 한반도가 외부 세력과 접하고 있는 경계선이 된다. 과거 고대와 중세의 역사와 근대사에서 이 강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동토는 아직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과 왕조간에 국가와 이데올로기적 마찰은 인간 기본정신인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물이 흘러 고이면 도랑이 만들어지고 이는 시내와 강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만든 제재는 도랑을 막고 강을 막고 사람의 정과 교류를 막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분단된 대만과 교류를 시작할 때, 홍콩과 대만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회주의 인민이라고 중국 국민을 무시했다. 그러던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개최하며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루어내자 이제는 모든 국가나 국민들이 이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한다. 심지어 중국의 발전이 도약의 단계가 되자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죽의 장막이던 중국이 이제 세계 생산 및 소비의 정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봉쇄와 개방, 교류와 마찰은 서로 교류하는 관계에서 필연적인 과정인 것 같다. 공자의 말에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덕으로 교류하면 주위에 친구가 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전제체제에서 왕조와 같은 국가체제를 유지하며 무력을 통한 대내외 경성권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핵무력을 동원해 같은 민족인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덕이 부족한 행위이다. 그러나 일한 덕이 부족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이 강 대 강의 대치로 덕을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덕과 사랑으로 이웃을 감화시킬 수 없어 대립은 더욱 강화대고 대립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교류와 제재는 덕과 사랑이란 인본주의적 포용력과 국제세계질서의 균형적 제재가 같이해야 할 것이다. 두만강 방천에서 압록강 하구 단동을 다니다 보면 남북보다는 비교적 교류가 활발한 접경지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이 교류하는 입장이 이데올로기적 동맹과 인본주의적 이해가 같이하는 것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한국에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온정은 또 다른 의미의 연성권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 요동치는 세계경제와 한반도 국제정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아지형은 어떤 지정학적 특징이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중일 삼각관계는 어떤 역사적 과정, 이데올로기와 실용 그리고 어떤 국제관계를 지금 형성하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단지 상상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다. 기계와 수치적 계산으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와 사상만으로 대립에서 통합으로 가기 어렵다. 같이 하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현실 정치적 장래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자손들의 미래비전과 관계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우회전만으로 혹은 좌회전만으로 혹은 직진으로만 서울에 평양까지 관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름도 넣어야 하고 장애물도 피하거나 해결하면서 트렁크에 온정을 가득 담아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길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9-05-21 21:30

[세계는 지금] 올여름 日 국회의원 선거와 아베 내각의 향방

자민당 총재로서 연속 3선을 달성한 아베 수상은 내년 11월, 가쓰라 다로(2천886일)를 누르고 통산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기 수상이 될 전망이다. 가령 2021년 9월말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면, 통산 3천567일에 달하는 장기정권이 되지만, 기록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남아 있다. 최대 장애요인은 올해 여름에 있을 참의원(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 선거이다. 가령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아베 수상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여름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에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5월1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신 원호(레이와)에 대해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내각 지지율도 52.8%로 3월의 직전 조사 대비하여 9.5%나 증가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의 개선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준다.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나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가 있는 정당을 물었더니, 자민당(43%), 입헌민주당(11%), 일본 유신회(7%), 공명당(5%) 등이었다. 지금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자민당이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베 수상이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기 재임 수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아베 수상이 이번 참의원 선거 시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2017년 10월에 실시했으므로, 중의원의 임기는 최대 2021년 10월이다. 다만, 일본에서 중의원은, 임기 중간에 수상에 의해서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47%가 찬성했다. 반대의 32%보다 높았다. 아베 내각,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 수상이 참의원 및 중의원 동시 선거를 결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각,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아무 명분 없이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기만료 전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5월9일 밤 NNN 계열 뉴스에 출연하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여름에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베 수상이 헌법 개정을 위해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시 선거를 결단할 가능성이 30~40%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헌법 개정 여부가 중의원 해산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은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의원 해산 선거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한, 2020년은 도쿄 올림픽 준비 등 일정상 여유가 없으므로, 결국 올해(2019년) 중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일종의 부가가치세) 증세(8%에서 10%로)와 관련하여, 소비세 증세 연기(또는 소비세 증세 실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지지 확인을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수상이 이번 여름 참의원(또는 중의원 동시) 선거에서 승리하여, 헌정사상 최장기 재임 수상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박성빈 2019-05-14 21:32

[세계는 지금] 한자와 동아시아 문화의 전통

베트남 하노이를 다녀올 일이 있었다. 근처 전통마을 등람 지역을 돌아보고 한 고즈넉한 고택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장이 서예를 하는 분이었다. 꼭 한옥같이 생긴 곳에서 여러 서예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고향에라도 온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시(漢詩) 한 자락이 문간에 적혀있었다. 내가 읽기 시작하자 주인장이 반가워하며 함께 읽어 내려갔다. 나는 우리 발음으로, 주인장은 베트남 발음으로 읽어가는데 마치 화음을 맞추듯 즐거웠다. 옛 베트남은 중화 질서의 한 축이었다. 당연히 모든 글은 한자로 쓰고 읽었다. 프랑스가 침탈하여 알파벳으로 표기를 시작한 이래 100여 년이 지나, 이제는 많은 베트남인이 한자를 읽지 못하지만, 베트남이 같은 한자문화권임은 분명하다. 현대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胡志明)은 한시(漢詩)도 즐겨 썼다. 베트남 전통 유물 곳곳에서 한자를 만날 수 있다. 글자의 소리는 다르지만 뜻은 그대로 통한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한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와 훨씬 더 많은 문화적 유대감이 생기리라 생각했다. 열도의 나라에서 한자를 만나니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이 얼마나 광대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동시에 한자가 지닌 생명력도 확인하게 된다. 상형문자요, 뜻글자인 한자는 바로 그래서 다양한 발음으로 아주 넓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글자 하나를 놓고도 지린의 발음과 쓰촨의 발음이 다르고, 베이징의 성조와 광둥의 성조가 다르지만, 그래도 뜻은 통한다. 조선 시대 연행(燕行)을 간 선비들은 비록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했지만, 필담(筆談)을 통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었다. 필담은 그대로 속기록이 되어 당시의 대화를 그대로 후대에 전하는 이점까지 있었다. 사실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한자를 매우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었다. 언어의 발전 경로를 상형에서 표의, 표의에서 표음으로 보았을 때, 서구는 이미 표음언어체계를 구축한 데 반해, 중국은 아직도 잘해야 표의문자, 심지어는 상형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의 지식인들이 중국을 정체된 국가, 발전 없는 제국으로 설명할 때 그 근거로 한자를 들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 문화권의 역설을 읽지 못한 서구 지식인들의 편견이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였고, 방대한 지역의 실제 표음 구조를 넘어서려면, 역설적으로 문자는 그대로 표의와 상형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나라 국(國)을 국으로 읽건, 구어로 읽건, 꾸옥으로 읽건 의미가 통할 때 동아시아는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만약 한자가 표음문자로 변모했더라면 동아시아는 유럽처럼 수많은 나라로 쪼개졌을 것이고, 동아시아의 거대한 문화권은 일찍이 사라졌을 것이다.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동아시아 질서의 언어로 한자가 선택되고 유지된 것이 잘 된 일이지 아닌지, 그 거대한 문명사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한자 문화 속에서, 한자를 통해 매우 오래되고 아주 광범위한 문화 전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자를 읽고 한자로 소통하는 것은 그저 지루한 공부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아시아 역사에 발을 담그는 일이며, 그 문화 전통의 일부가 되는 행위이다. 등람의 주인장과 내가 한시를 같이 읽으며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점에서 비롯한다. 최민성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장

오피니언 최민성 2019-05-07 21:37

[세계는 지금] 세계는 한반도 남북교류, 국내는 총선 내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남북한, 한미, 북미, 북중, 북러, 중미, 중일, 중러, 미일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졌고 남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시 북중러와 미일 그리고 한국이라는 현실로 드러났다. 통일이나 남북한 교류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며,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를 포함한 국가이익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한국전쟁 후에 만들어진 동북아 냉전체제는 1980년도 후반 구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과 달리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로 이어졌고, 한반도는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동북아의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이 서로 민족적 이익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자는 북한의 주장은 해방 후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군사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발전해 온 한국사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기에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징벌해야 한다는 전쟁 후유증과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당신은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에서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말은 한국의 국내정치 환경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혹은 당신은 미국을 좋아하나요 중국을 좋아하나요라는 표현은 냉전을 기반으로 한 반공(反共)을 표준으로 한 이분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을 좋아한다거나 혹은 러시아를 좋아한다면 북한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미국을 통한 안보와 경제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멍에다.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고 아직 분단지역인 대만에도 총통선거가 있으며, 한국에는 총선이 있다. 다시 남북한 문제가 진보와 보수라는 정의(定意)로 분류되고, 현 정부이냐 전 어떤 정부이냐를 놓고 국민은 내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이 남북한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이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안전한 사회분위기로 보인다. 우선 국내경기가 활성화되고 사회분위기가 밟아지면 국민은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대외관계에 긍정적인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광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은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 현재 북한은 북한대로 자국의 안보와 경제이익을 최대로 하면서 국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인민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라는 김정은의 결심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전통우호관계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미국과 협상주제도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제재해결이었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인민을 먹고살게 하는 것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매우 중요한 정치 의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중요한 선거가 있는 방면에 북한, 중국, 러시아에는 당분간 주요 선거가 없다. 북중러 3국은 안보이익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냉전의 주적인 미국과 대립과 협상에 서로 협력하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다시 신냉전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초강대국 미국의 세계정치에 동북아 사회주의진영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새로운 동맹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국의 국내정치를 다시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동맹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남북한 문제로 북한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능동적 외교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9-04-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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