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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안' 발표 후… 경기도내 학원 하루 3곳씩 늘었다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3개월간 경기지역에서 학원이 200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입 정책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1일 기준 2만5천535곳이었던 경기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는 올해 1월1일 기준 2만5천798곳까지 늘었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 발표일은 지난해 10월10일이었다. 수치상으로만 263곳이 늘었는데, 이 기간 폐업한 학원까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3개월간 경기지역에서 하루 3곳 이상의 학원이 문을 연 셈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원한 곳도 많았는데, 전체적인 수치는 늘었다”며 “예체능 학원이 줄고 교과 과목 위주의 학원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계는 정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입시 체제가 큰 폭으로 달라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되레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을 내리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까지 밝히면서 이 같은 사교육 열풍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내신 등급을 완화했다고 해도 결국 상대평가인 데다 자사고·외고 존치로 초등부터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사교육이 폭증했다”며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해놓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체재 개편 등 급변하는 교육 관련 정책은 학교 현장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교육 수요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번에도 이로 인한 학부모·학생의 사교육 의존이 학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가 급변하는 정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20 05:00

교대 1차 미등록 비율 하락했지만…"합격자 4등급 확인"

2024학년도 대입 신입생 모집에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전국 교육대학교들 중 경인교대만 지난해 대비 미등록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전국 8개 교대 모집인원 1천780명 중 미등록자는 233명(13.1%)으로 전년 모집인원 1천531명 중 미등록자 243명(15.9%)인 것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경인교대는 8개 교육대학 중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미등록 비율이 늘어났다. 경인교대의 경우 2024학년도 모집인원 340명 중 59명이 1차 미등록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59명을 모집해 33명이 미등록(12.7%)했던 것과 비교하면 4.6%p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이는 올해 교대 평균 경쟁률 중 경인교대가 3.71대 1로 전년(1.39대 1)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학교로 꼽혔던 만큼 다인원 지원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경인교대를 제외한 학교별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을 보면 광주교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춘천교대가 19.7%, 부산교대가 15.6%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교대는 12.0%, 진주교대는 5.6%, 청주교대 5.4%, 공주교대 5.0% 순이다. 교육계는 이번 교대 미등록률 감소가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2024학년도 교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507명)대비 48% 증가한 750명을 기록한 만큼 합격선이 하락했을 것으로 기대한 수험생 지원이 몰렸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일부 교대 정시 최초 합격 사례가 국·수·탐 4등급대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합격자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점수대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시모집 경쟁률 상승을 교대 선호도 상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2-19 18:56

“N수생 2명 중 1명, 재수해도 성적 안 올랐다”

지난 2년 동안 2~4등급대를 기록한 재수생 2명 중 1명은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입시업체 진학사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수능 성적을 모두 입력하고 2~4등급을 맞은 ‘N수생’ 3만2천473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대비 성적(평균 등급대)이 오른 학생은 1만5천934명(49.1%)이었다. 성적이 1등급대였던 학생들 4천230명 중 3천386명(80.0%)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1등급을 유지했다. 전년도에 2등급대를 기록했던 수험생 8천309명 중 2024년에 1등급으로 상승한 수험생은 3천313명(39.9%)에 그쳤고, 나머지인 4천76명(49.1%)은 2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3등급대 수험생 1만1천736명 중 2년 연속 동일 등급대를 유지한 수험생의 비율은 41.9%, 2024년에 1~2등급으로 성적이 오른 학생은 1등급 7.3%, 2등급 40.6% 등 47.9%였다. 탐구 영역의 경우 등급을 올린 수험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탐구 영역 성적이 2등급대였던 학생 중 40.1%가 1등급대로 올랐고, 3등급대 학생은 54.8%, 4등급대 64.7%가 등급 상승을 이뤘다. 탐구 영역 외에 성적 향상자가 많았던 과목은 등급대에 따라 달라졌다. 2~3등급대에서 등급 상승이 많은 영역은 탐구>수학>국어>영어 순이었고, 4등급대에서는 탐구>국어>영어>수학 순으로 나타났다. 5~6등급대에서는 탐구>영어>국어>수학 순으로 등급 상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재수(N수)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음 수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재도전을 결심했다면 학원이나 인강을 알아보기 전에 학업수준, 학습성향 등 본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부터 해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음 수능까지의 장기 레이스를 잘 펼치고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한 각오와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2-19 10:1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활성화…전국 최초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운영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이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약자들의 ‘완전한 교육 참여’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란 건축학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교육행정 영역에 도입한 것이다. 모든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 학생 등의 교육 약자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의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협의체 구성·운영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체크리스트 운용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는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에 정책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교육 약자에 대한 정책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균형 있는 시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설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18 15:44

교육청, 책임돌봄 실현 온 힘…경기형 늘봄 공유학교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손을 맞잡았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기형 늘봄 공유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간 부족의 어려움과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 공유학교’ 운영을 본격화 한다고 15일 밝혔다. 늘봄 공유학교는 책임돌봄 실현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20개 교육지원청에서 71개 기관을 통해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20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참여 인원도 1천970명에 달했다. 71개 기관 중 69개 기관은 대학부터 종교시설, 예술협회 등의 외부기관이었고 중국어나 영어 등의 어학부터 음악, 미술, 전래놀이, 인성교육까지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학생 수가 적어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질 높은 교육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는 늘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146억원 이상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도내 전 지역에서 학교밖 거점형 늘봄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은 지역 간 소외 없이 학교 안팎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설정했다.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은 “늘봄 운영 공간을 학교 안으로 국한하지 않고 학교 밖 안전한 장소에서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협업하는 경기형 늘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2-15 16:39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준생들 '취업 성공' 이끈다 [핫이슈]

아주대학교가 2년 연속 전국 대학에서 두 번째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연달아 취업률 70%를 넘기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주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학생들의 합이 크다. 탄탄한 교육 커리큘럼, 다채로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스로의 관심과 적성에 맞게 커리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고 있다. 이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아주대를 경기도의 대표 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게 하고 전국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강주영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겸 학생처장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펼치는 전략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선배들의 코칭부터 기업 발굴까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원스톱’ 지원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신입생부터 취업을 앞둔 고학번 학생들까지 학생들의 진로, 경력, 취업 등에 세세한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센터에선 졸업한 선배들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월 아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아주 N Job멘토단’과의 만남을 통해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 및 준비 전략, 직무에 대한 이해, 기업 정보 등을 나눈다. 졸업생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실전 취업 과정을 대비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다. 또 ‘아주히든챔피언’을 통해 기업 발굴에 직접 나서기도 한다. 학생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견해 어떠한 기업인지 직접 소개서를 작성하고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나아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학생들이 발굴한 기업에 대한 소개집을 제작하고 언론 홍보, 네트워크 등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폭넓은 기업을 마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거점형 운영대학을 통해 아주대 학생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청년들에게도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 설계 단계부터 채용 트렌드, 산업계의 변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프러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실전 취업 준비와 함께 일자리 매칭, 취업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까지 신경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기준 총 717명의 지역 청년들이 취업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외에도 맞춤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지원, 심리 검사 등을 통한 직무 선택, 전문 컨설턴팅, 취업 관련 도서 대출, 졸업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맞춤 취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현장 실습을 통해 완벽하게 취업 문 연다…단과대 교차 강의로 자격증 준비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배들과 취업을 준비했다면 이젠 실전이다. 아주대의 2022년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1차 95.8%, 2차 93.7%, 3차 90.8%, 4차 90.2%로 취업 후에도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몸담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꾸준히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취업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대학교의 현장 실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주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 표준현장실습학기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 시스템들을 고치기 시작했다. 근무 현장에서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마련해 학교 전체의 현장실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유관기관, 타 사업단, 학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 기업과 담당 교수를 1 대 1 매칭, 실습 시작 전부터 실습 기간 중, 종료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실습관리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아주대는 탄탄한 신뢰관계를 쌓게되고 지속적인 실습 참여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단과대 교차 강의를 통해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정해진 학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단과대 교차 강의 시 전공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교차 강의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며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비용을 지원해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인터뷰 강주영 센터장 “경기도와 연계, 지역 대학 만들 것” 강주영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관심과 적성에 맞게 커리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센터장은 “학생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한 가지에 매몰돼 있는 것보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변화를 수용하고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서울권 대학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기업의 넓은 선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의 강점이 지금보다 더 돋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 학부모, 기업인사 담당자 등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울권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실적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아주대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서울권과 비서울권 대학간 관심도의 차이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큰 성과가 있다면 널리 홍보돼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대학이 각 지자체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경기도엔 많은 바이오 및 반도체 기업 등 질 좋은 다양한 일자리가 많다”며 “경기도가 좋은 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대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역시 경기도와 연계하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4-02-14 16:31

학령인구 ‘뚝’...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무너진다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불과 2년 뒤엔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수가 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올해 30만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아동 숫자는 2년 후에 2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1천218명에서 2026년 483만3천26명으로 줄어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심화되는 저출생 현상으로 2029년 초·중·고교생 수는 427만5천2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학력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1학년 학생 숫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4만7천950명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31만9천935명, 오는 2026년에는 29만6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해 공립학교 초·중·고교 교원 정원도 4천명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천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천683명에서 14만6천559명으로 2천124명 줄어든다. 또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81명에서 2천172명 감축된 13만8천709명이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신입생 수는 5만5천176명으로 지난해(5만8천632명)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12 16:44

초등 교원 92% "늘봄학교 전면도입 반대"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기로 한 ‘늘봄학교’에 대해 초등 교원의 약 92%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교원 응답자 중 92.4%(매우 그렇지 않다 86.7%·그렇지 않다 5.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49.6%(매우 그렇다 30.9%·그렇다 18.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 비율은 36.3%(매우 그렇지 않다 27.8%·그렇지 않다 8.5%)에 그쳤다. 또 초등학교 교원 78.8%는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항목에 ‘지방자치단체’를 꼽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부모는 26.7%만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했고 34.3%는 ‘돌봄 공무직’, 17.8%는 ‘교원’이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돌봄 공무 직원의 44.8%는 같은 질문에 ‘방과 후 학교장 등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초등학교 교원의 89.4%, 돌봄 공무 직원의 76.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단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주도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초등학교 학부모 1만5천여명, 초등학교 교원 1만1천여명, 교육 행정직원 6천여명, 돌봄공무직원 2천여명 등 총 4만2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07 16:30

학부 등록금 동결했지만…'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대다수의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대학원 등록금’은 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은 등록금 인상이 정부의 지원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지난 1일까지 총 78개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대학원 등록금도 동결하기로 한 곳은 35곳(44.9%)에 불과했다. 36곳(46.2%)은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7곳(9.0%)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폭도 컸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인데, 최대 폭인 5.64%까지 올린 대학이 2곳, 5% 이상 올린 대학이 10곳에 달했다. 대학들은 대학원 연구·교육의 질이 그 대학의 연구·교육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제대로 된 대학원 연구·교육을 위해서라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뿐 아니라 학부 등록금도 법정 인상 한도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학부 등록금은 인하한 상태”라며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자율 결정권을 주고,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04 15:41

임태희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유감…교육활동 축소 우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장애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서 특수교사의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1일 A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특수 교육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특수교육을 더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되고,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이 들리고,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결코 포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을 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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