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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내 탓”… 현장체험학습, 교사는 괴로워

#1. 성남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갔다가 묵었던 숙소 주인으로부터 학생들이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숙소 일부가 불에 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학생을 대신해 숙소 측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2. 양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한 남학생이 뛰다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 학부모는 B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수 차례 주의를 줬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관리 부족을 지적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 양주 주원초 교사들이 예정된 현장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교사들의 인솔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 대책과 비교해 인솔 교사 안전,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교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 때문인데, 봄철 현장체험학습 본격화에 맞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봄철 현장체험학습을 예고한 학교는 105개교(초 24개교, 중 41개교, 고 40개교)다. 각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배포한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라 ▲학생 대상 사전 안전 교육 ▲유사 시 현지 응급 기관 즉시 구조 요청 ▲활동 도중 사고 발생 시 병원비 등 선지급 등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인솔 교사에 대한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나 교사 안전 대책은 명시돼 있지 않아 각종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C 교사는 “인솔 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크고 작은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고된 일정에 책임만 많은 현장체험학습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인솔 거부 움직임이 이는 분위기다. 김희정 경기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주원초 사건 이후 학교 사이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 또는 연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며 “과거 현장체험학습에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제보도 하나둘씩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수정과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 교수는 “매뉴얼을 비롯한 현 제도는 사고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일선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교사 책임의 기준을 확실히 정함과 동시에 보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단체를 비롯한 교사들,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5-30 06:00

교사 1만1천명 개인정보 유출… 4명 중 1명이 ‘경기도 교사’

최근 교사 1만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명 중 1명이 경기도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하면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전송했다. 해당 엑셀파일은 연수 대상자들이 이름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를 입력하면 선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일 내에 별도의 암호를 설정하지 않아 발송 받은 교사들이 다른 이름을 검색하면 이들의 신원까지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강원, 대구, 대전, 전남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해당 공문을 교사들에게 공유했다. 해당 파일에는 연수를 신청한 초·중·고 교사 1만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파일을 전송받은 교사들은 손쉽게 다른 교사들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 파일에는 경기도 교사 2천685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교사들의 신고를 받은 교육부는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이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교사들에게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파일을 교사들에게 전달하진 않았지만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23일 도내 피해 교원 2천685명 전원에게 사고 처리 과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만 타 시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기에 관련 사안을 계속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며 “만약 피해를 본 교사들이 있다면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유롭게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수업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선도교사가 되기 위해 연수를 받는 교사들은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 중심의 수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실습 연수를 받게 된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9 05:00

경기도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일 잘하는 직원’ 우대

경기도교육청이 인재 다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상업계고 우수 졸업(예정)자 채용에 나선다. 또 5급 승진 심사에서 개인 역량 평가 배점을 상향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임산부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도교육청은 28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지향 인사 시스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학력, 육아,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부 규정 수립을 위해 도교육청은 인사 관련 TF를 구성, 각 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을 돌며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졸업(예정)자를 선발, 고교 졸업자 채용 폭을 확대한다. 이는 일반 행정직에 국한돼온 상업계고 졸업자 채용 범위를 교육 행정직까지 확대한 전국 첫 사례로, 도교육청이 지역 상업계고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원과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다자녀 가구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 초등학교 졸업까지 지역 외 전보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임용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 간 명부를 분리,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후보자가 생활 거점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급 승진 심사 시 개인 역량 평가 비율 상향 ▲본청 5급 근무 후 시·군 교육지원청 과장 우선 전보 조항 삭제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6급 공무원의 본청 전입 기회 확대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5급 심사 승진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류영신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시·군 교육지원청 간 소통을 토대로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8 16:41

수능 모평 6월4일… N수생·검정고시 지원자 '역대 최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실시된다. 특히 이번 모평은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친 ‘졸업생 등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원은 다음 달 4일 오전 8시40분 전국 2천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수능 6월 모평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평 지원자는 47만4천133명으로, 지난해 6월 모평과 비교해 1만458명 증가했다. 이 중 재학생은 38만5천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은 8만8천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특히 졸업생 등 지원자 수는 모평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까지 졸업생 등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6월 모평은 전체 지원자 수가 70만명에 육박했던 2012학년도(8만8천659명)였다. 이에 대학 재학 중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통상 6월 이후 모평에 참여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9월 모평과 오는 11월14일 예정된 본 수능에서는 졸업생 등 지원자 비중이 더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모평은 본 수능과 시험의 성격과 출제 영역, 문항 수가 모두 같으며 시험 당일 현장 응시가 어려운 학생은 6월4일 오후 3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7 17:57

학생 건강검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학생 건강검진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학교장이 출력물로만 보관해 오던 검진 결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 각 가정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시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 10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과 학부모는 지정된 검진 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가 검진 기관과 시기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진 항목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비만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추진단은 검진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검진, 일반 검진과 달리 학생 건강검진은 통합정보시스템 등재되지 않아 각 가정이 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세종, 강원 원주 소재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겪어왔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6 15:19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27년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천567명이 된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앞서 정부는 3천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정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천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이미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누리집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시험 장영준 기자 2024-05-24 15:36

제35회 경기사도대상 수상자 선정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사도(師道)를 실천해 온 교육자와 교직자 8명이 ‘제35회 경기사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일보사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경기사도대상은 참된 교육으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교육자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직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현장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경기사도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안필연 경기대 교육대학원장)는 22일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선에 추천된 후보자 중 8명을 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초등부문에서는 ▲스승상: 이봉섭(李鳳燮·60) 수원 원천초등학교 교장 ▲은혜상: 박경재(朴京宰·48) 연천왕산초등학교 교감 ▲보람상: 오영기(吳英淇·53) 파주 임진초등학교 교감이 선정됐다. 중등부문에서는 ▲스승상: 김윤섭(金潤燮·58) 포천 갈월중학교 교장 ▲은혜상: 장성은(張娍慇·53)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교감 ▲보람상: 이민경(李旻暻·50) 화성나래학교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부문 ▲보람상에는 정수호(鄭修昊·58)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교육봉사부문 ▲나눔상에는 강태경(姜泰敬·52) 남양주 풍양중학교 보건교사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6월4일 오후 2시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3 20:02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 첨예한 대립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지속하며 격랑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가 담겼는데, 도교육청과 국민의힘은 협의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더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 설명회를 열고 “통합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며 제안한 것”이라며 “기존 조례 폐지 부칙은 중복 규정 방지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진영 싸움의 수단으로 각 조례가 활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당시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교기위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은 “조례안은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협의 결과로, 특정 조례 폐지가 아닌 통합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내용은 다음 달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성환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당시 도의회의 요구는 학생과 교원 간 권익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지 학생 인권 조례 등 기존 조례 폐지를 의미한 게 아니다”라며 “또 기존 조례 내용조차 새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상임위 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3일 입법 예고 기간 만료 후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위한 도의회 설득에 전념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3 05:00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카르텔 근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이는 최근 드러난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관련 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토대로 처리돼 왔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외하고 수능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평가원 규정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최근 3년 이내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했다. 또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자들을 심의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사후평가·자문 등을 수행하는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의신청은 문항과 정답의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도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15 16:15

"학부모가 교사 협박"…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경찰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월8일 학부모 A씨 등 2명을 협박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학부모 2명은 지난해 11월 화성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다. 이들은 지난 1월 졸업식 당시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인 B씨를 둘러싼 채 항의하고, 학교장이나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로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들 행위가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협박으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심의 결과와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고발을 결정했다. A씨 등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이 같은 상황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화성시청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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