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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늘봄학교에 묻힌 ‘유보통합’... 수도권 교육감 “2년 미루자”

교육부의 올해 역점사업이던 유보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 등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2년 유예론’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 유보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이 예상대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유보통합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데다 통합의 주체가 될 지역 교육청에서마저 유예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통합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관리부처 일원화, 학비·보육료 지원금 향상 등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교사 양성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원노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속 빈 강정’”이라며 “이를 중단하고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와 유아교육 지원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유보통합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 제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10 16:14

육아휴직 줬더니 학원 운영·수당 ‘꿀꺽’…양심불량 교육공무원 ‘덜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온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내부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 교사는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목적 외로 학원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비운 뒤 다시 돌아와 지문을 찍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체 점검을 강화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지·비방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06 17:03

‘중대 학폭’ 꼬리표, 졸업후 4년간 ‘졸졸’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기록이 졸업 후 4년 간 보존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학폭 전력이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을 바꾸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사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최대 4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란 1~9호까지로 나뉘는 조치사항 중 6~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1,2,3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조치 이력이 삭제되며, 4,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후 2년까지 보존하되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6,7호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 원칙 및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걸 개정 이후에는 졸업후 4년간 보존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8호의 경우 전에는 졸업 후 예외없이 2년간 기록을 보존했다면, 이제는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9호는 전과 같이 삭제 없이 영구 보존한다. 또한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해 기록하도록 했다. 과거 분산해서 기록하던 걸 한 곳에 기록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05 17:03

51개 대학, 추가모집에도 2천여명 미달…경기지역 8개 대학 미충원

전국 51개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하고도 정원 2천여명을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8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추가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기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51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천8명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 8개교에서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어 경북 7개교, 충남 6개교, 부산·대전 각 5개교, 광주 4개교, 전북·경남·강원·충북 각 3개교, 전남 2개교, 대구·제주 각 1개교 등 주로 비수도권에 정원을 못 채운 학교가 많았다. 서울, 인천,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웠다. 학교당 평균 미충원 인원은 전남이 1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명, 강원 44.7명, 부산 40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북 34명, 대전 19.8명, 대구 7명, 경기 5명, 제주 4명 등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수험생의 지원이 저조해 공시 자체를 부담스러워한 대학들도 많다”며 “실제 미충원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04 07:00

늘봄에 학폭 조사 동석까지… 새학기가 두려운 교사들

#1.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여·29)는 개학을 앞두고 걱정만 늘고 있다고 털어놨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학교 측에서 ‘늘봄 교사를 구하지 못했으니 3월 첫주에만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 A씨는 “말이 일주일이지 언제 채용될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늘봄 교사가 구해지면 교실을 돌봄 공간으로 쓴다고 비워달라고 했다. 업무는 어디서 보란 것이냐”라고 격분했다. #2. 지난해 학교 폭력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중학교 교사 B씨(37). 올해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이 들었지만,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B씨는 “조사관과 학생들이 만나는 일정을 교사가 조율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또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 담당교사가 동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업무 경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학교들의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인데, 교사들은 이로 인한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에는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도내 975개교의 초등학교에선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각 교육지원청 등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 그러나 당장 시작을 앞두고도 늘봄학교를 운영할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은 당초 도교육청의 예상 만큼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는 975개교 중 약 70개교에서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 필요예상 인원(700여명)의 70%가량만 모집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온전히 현장에 남은 교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의 경우 교원이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전북·충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시 ‘교사 동석 방침’을 명시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학기부터 변화되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와 늘봄 운영은 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상시적으로 채용해 공백을 채워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04 06:00

동남보건대, 교육·산학협력 ‘혁신 새바람’... 미래 주역 ‘산실’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대학특성화전략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보건대는 지난 27일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23 동남보건대 성과확산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황룡 동남보건대 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현호 혁신지원사업부단장의 2023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와 함께 교육혁신•산학협력혁신•기타혁신 등 영역별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남보건대의 혁신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혁신지원사업 통해 또 한번 도약 동남보건대학교는 지난 2018년 교육부 주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1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1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며 2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2024년)을 이어가고 있다. 동남보건대는 ‘미래 사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Industry) 4.0 휴먼케어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역량 기반 융합 교육 고도화 △미래형 교육역량 강화 △학생 성공 지원 성과 창출을 전략목표로 세웠다. 특성화 영역의 비전도 마련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 사회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휴면케어 분야를 나눠 대학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지표 성과 관리도 꾸준히 수립하고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대비해 공유대학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타 대학과 공동 교양교육을 운영하며 대학 간 학점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황룡 동남보건대 부총장은 “전문대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교육 방법을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 사회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로의 전환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혁신 역량 고도화 동남보건대는 교육 영역을 혁신해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혁신 전략을 △미래 대응 교육혁신 역량 고도화 △학생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 △자기 주도 학생 지원 고도화 △취업 완성형 진로·취업 지원 체계 강화 △환경 변화 대응 교육 품질 관리 고도화 등 5개로 나누고, 15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친환경 첨단공간을 구축해 학습환경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원격강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셀프 원격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교수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혁신교수법·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방법 개발 △미래 대응 교수역량 지원 프로그램 강화 △메타버스·XR·VR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 맞춤형 학습법과 기초학습법 및 전공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학상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하는 등 부적응 요소를 해소하고 진로에 대한 자기 주도적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진로개발 체계를 만들었다. ■ 산학협력 연계 현장실습 동남보건대는 산업체와 협력해 학생들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취업 지원 과정을 돕는다. 산업혁신을 위해 현장실무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용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체 인사를 초청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취업에 관한 현실성 있는 이해를 도와 반응이 뜨겁다. 산학일체형 교육과정은 현장 실무 교육으로 이어진다.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진로를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현장 실무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대외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CT 장비도 도입됐다. 방사선학과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반 레볼루션 맥시마(이하 Revolution Maxima(GE)) 컴퓨터 단층촬영(CT) 장비’를 설치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CT 장비를 통해 학생들은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동남보건대는 가족회사 관리 시스템을 갖춰 학생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었다.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도 마련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 결과 재학생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모든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동남보건대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5월 지자체·유관 단체와 유망 프로그램 문의 및 탐색을 시작으로 6~8월에는 ‘인지활동 지도자 자격과정’, ‘퍼스널컬러 앤 스타일코치 자격과정’ 프로그램 커리큘럼 등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이어 8월부터는 수강생을 모집, 12월 말까지 이론·실습 15주 교육과 자격증 시험 등을 시행했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목표 대비 123% 초과한 성과 점수가 나왔다. 동남보건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협약기관과 최신유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4-02-28 23:17

경기지역 초등생·학부모·교사… 생존수영 교육 ‘엄지척’

경기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80% 이상이 생존수영 교육에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 생존수영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등학생 85.8%가 생존수영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사(87.6%)와 학부모(81.6%)의 긍정적 응답 비율도 80%를 웃돌았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한 31개 지역 1천343개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26만2천627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 5만6천62명, 학부모 4만3천116명, 교사 4천645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영장 확보, 학교행정업무 경감, 주민 인식 개선 등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며 “지자체, 지역수영장과 협력해 생존수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초등학교들은 지난해 지역수영장 199곳, 이동식수영장 32동을 활용해 생존수영교육을 했다. 올해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25만8천89명이 234개 수영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28 18:22

고양·양주·동두천·인천 강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고양특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인천 강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고양과 양주, 동두천, 강화군은 1유형에 속한다. 2유형에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가, 3유형에선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의 ‘안정적 정착’과 파주,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28 18:15

특수교육 활성화 한다더니…장애인교원에 등돌린 경기도교육청

#1.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안산의 초등교사 A씨는 15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교직생활을 이어왔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단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교사로 근무하는 15년 동안 근로지원인이 100번 넘게 바뀌었다”며 “학교 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해 근로지원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점심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2. 경기도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B씨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사비로 확대독서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해 사용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임에도 도교육청의 별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B씨는 “장애를 가진 교원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지원이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1천만원대에 불과해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332억9천305만8천원이다. 하지만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을 때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32억6천105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9.9%를 차지한다. 나머지 예산에서 시도분담금 1천400만원을 제외하면 장애인교원을 위해 쓰이는 실질 예산은 1천800만원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1천209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더욱이 이 같은 예산마저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발생하는 자부담금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연간 30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부 근로지원인 활용 예산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교원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김헌용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열악한 여건 탓에 비교적 장애인교원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서울이나 대구 등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부족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의 상황이 이런 데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며 “장애인교원이 경기도에서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2-28 07:00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재구조화 추진…“제2의 직업계고 전성시대 열 것”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직업계고를 통폐합해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전환하고 취·창업센터를 설립, 직업계고의 전면 개편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부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108개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 운영한다. 미래형 직업계고 모델학교는 ▲하이테크 특성화고 ▲융합형 특성화고 ▲지역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블렌디드 특성화고 ▲글로벌 특성화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전환되며, 모두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또 도교육청은 원활한 직업계고 전면 개편을 위해 ▲재구조화 전담팀 신설 및 추진단 구성·운영 ▲경기도 특성화고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권역별 직업계고 통폐합 및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적용 방안 연구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전환 희망교 공모 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직업계 고등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업·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제2의 직업계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산업현장-학교-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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