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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등교거부’ 학생 수두룩… 교육 당국, 뒷짐

#1. 화성시에 거주하는 A군(18)은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달 4일부터 등교하지 않고 있다. 같은 반 친구들과 생긴 갈등으로 우울증이 깊어진 뒤 등교를 거부한 지 1년째다. 학교에 가면 말이 나오지 않았고, 벙어리처럼 지내다 보니 친구들과 멀어졌다. #2. 대인기피증과 사회불안장애에 시달리던 B군(17)도 중학교 3학년이던 2년 전부터 집에만 머물고 있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극도의 스트레스가 편집증적 성향으로 발전했고, 학교에 가면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과 갈등도 깊어져 공포심과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 1년 3개월간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업과 대인관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립이 이어질 경우 심리·정서상 고위험군에 처할 수도 있지만 교육 당국에선 관련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심리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상담센터를 찾는 청소년 100명 중 절반 이상이 등교 거부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 대인관계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수일 혹은 수 년 간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도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한 맘카페에서는 새학기를 앞둔 2월 말부터 자녀 등의 등교 거부 문제를 토로하는 글이 하루 20건씩 게재되고 있다. 주로 “아이가 잠만 잔다”, “가라고 등을 떠미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으로 부모와 학생 모두 방안을 찾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 당국에서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대책 수립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학생들 등교 거부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을 ‘부등교 학생’으로 정의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프리 스쿨’ 등 대안 교육을 이용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에서는 2022년 학생의 출석을 격려·지원하는 13개의 전략이 담긴 ‘출석 및 참여 전략’을 발표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교육청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심리 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 혼란을 잘 극복해 등교 거부하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의 상담 지원을 하지만,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하는 등의 지원은 없다”며 “등교 거부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채령 기자 2024-04-01 06:00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관건

올해 11월 14일 예정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 당국이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출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와 N수생 증가 등 다양한 이슈 속에서 이번 수능도 직전 수능에 이어 적정 난이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교육계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해 6월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원은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수능은 직전 수능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눠 시행되며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국어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통과목 외 선택과목별 평균점수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평가원은 3월 말 2025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하겠다고 전했다. 수능까지 모의고사는 6월 4일과 9월 4일 두 차례 진행되며 시험실당 배치 인원은 기존 최대 24명에서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28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지원 정책을 펼친다. 예시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가 제공된다. 더불어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도는 유지된다. 평가원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오는 7월 1일 ‘시행세부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3-28 12:06

올해 첫 고교 학력평가 실시… 경기지역 34만4천여명 응시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8일 치러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도내 438개 고교 1~3학년 학생 34만4천936명이 응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의 모의평가다. 3월 학력평가는 2025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출제된다. 학년별 응시생 수는 1학년 11만7천705명, 2학년 11만7천784명, 3학년 10만9천447명이다. 평가 과목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 등 4개 영역이다.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며 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각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탐구(사회·과학) 영역 선택과목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특히 3학년은 2학년 때와 달리 국어와 수학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응시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4시37분까지이며, 성적표는 4월17일 제공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27 17:23

지난해 경기지역 영어유치원 학원비 120만원 돌파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지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원비가 월평균 12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기타경비 포함)가 121만2천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월평균 교습비가 150만원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었다. 세종이 148만6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천(142만5천원), 서울(141만7천원), 충남(137만4천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지역의 유아 영어학원 개수는 지난 1년 사이 다른 지역보다 급증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 개수는 2022년 811개에서 지난해 842개로 1년 사이 31개 늘었다. 감소한 지역도 있지만 경기지역에선 이 기간 25개의 유아 영어학원이 생겼다. 강득구 의원은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의존이 심각한 원인을 진단하고 입시 제도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 ▲교습비 등 초과징수, 변경 미등록, 미반환, 영수증미교부 등의 위반사항이 303곳에서 적발됐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25 16:18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정원 조정…“행정실 무시하는 처사”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반직 공무원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과 교육전문직원 등 다른 직종의 정원은 늘릴 계획이어서 일반직 공무원들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현재 1만3천997명에서 1만3천858명으로 139명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등을 통칭하는 교육전문직원은 2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A씨는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추진하면서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일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늘봄업무까지 행정직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지금도 업무는 ‘포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까지 줄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 정원을 466명 증원했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지도사 184명, 교육복지사 14명, 조리사 44명, 조리실무사 228명, 행정실무사 76명, 초등보육전담사 30명 등이다. 다만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영양사는 각각 60명, 50명 감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직종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강동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13년 직종 개편 이후 일반직 공무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직종만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차별 대우”라며 “지금은 늘봄학교를 포함해 학교 현장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될 일만 남은 상황이다.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직종의 차별은 아니다”라며 “다른 직종을 증원한 것은 미래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신설학교·기관에 투입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직종개편 이후 시설관리직 미채용과 자연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정원과 현원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28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21 05:30

저출생 여파... 경기도내 3년 만에 12개교 ‘통폐합’

저출생 여파로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3년 사이 12개 학교가 통폐합 절차를 거쳤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가 통폐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8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11개교, 고등학교는 3개교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에선 12개교가 통폐합됐다.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10개교, 경북·충남 8개교 등의 순이었다.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농·산·어촌·벽지 학교는 통폐합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지만, 수도권·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란 의미다. 강 의원은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폐교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1년 267만2천명에서 지난해 260만5천명으로 2.5%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61만명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2021년과 비교해 9년 만에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19 18:31

아주대 공동 연구팀, ‘꿈의 물질’ 그래핀 활용 방법 개발…“초경량·초고강도 특성”

아주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꿈의 물질’ 그래핀을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적층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초경량·초고강도 특성을 가진 소재를 구현, 초소형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항공우주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가 이재현 교수(첨단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연구팀이 삼성디스플레이·부산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진과 함께 원자층 두께의 단층 그래핀을 물에 띄운 상태로 말아 올리는 부유식-적층 공법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주대 공동 연구팀은 이 공법을 통해 수백 층의 그래핀이 고분자 필름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적층배열된 세계 최고 성능의 초경량·초고강도·고열전도 복합소재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꿈의 물질’ 그래핀(graphene)은 두 개 이상의 물질이 결합 되어 각각의 물질보다 더 좋은 물성을 나타내는 복합소재의 가장 이상적 형태로 알려져 있다.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면서도 매우 가볍고 높은 열전도 특성이 있는 데다, 탄소 원자 한 층의 두께를 대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실제 그래핀 기반 복합소재의 특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식 공법(floating method)에 주목했다. 부유식 공법은 작은 힘에도 쉽게 깨지는 낮은 밀도의 유리를 높은 밀도의 용융 주석 (Molten Tin) 위에 띄워 원하는 두께와 크기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과정을 반자동화 공정으로 구현, 복합소재를 제조했고 적층 간격과 크기, 두께 등을 원하는 대로 조절했다. 또한 제조한 복합소재의 강도와 탄성계수가 혼합물의 법칙(rule of mixture)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재현 아주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복합소재는 일괄공정이 가능하며 크기와 두께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그래핀 복합소재의 양산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초소형 스마트 전자기기 및 우주 항공·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초경량·고강도 복합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문은 ‘부유식-적층법으로 제작된 그래핀-PMMA 복합소재(Float-stacked graphene-PMMA laminate)’라는 제목으로 나노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3월 온라인판에 개재됐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4-03-18 17:03

지난해 사교육비 27조원…또다시 최고 기록 경신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7만4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25조9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528만명에서 521만명이 되며 7만명이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증가세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뛰었다. 전체학생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 5.5% 늘었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62만8천원으로 제일 높았고, 경기가 46만9천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참여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도 서울이 74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57만3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체학생 평균 42만2천원, 참여학생 평균 54만9천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2년 78.3%에서 0.2%p(포인트)가 올라 78.5%를 기록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8%p, 0.5%p가 올랐고 중학교는 0.8%p 낮아졌다. 이전까지 사교육비 규모는 2020년 19조4천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23조4천억원, 2022년 26조원 등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고 사교육비 증가율도 4.5%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넘어서는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택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한 문·이과 유불리 해소 실패와 킬러문항 배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정 과목 유불리에 이어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선언과 달라진 모의평가 출제 경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며 “심지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에 재수생도 많아져 뭐라도 해야할 것 같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3-14 14:35

열람하려면 ‘내돈내산’… 유치원 CCTV ‘무용지물’

#1. 수원의 한 유치원에 딸을 보내고 있는 A씨는 유치원에서 이마를 다쳐 온 아이를 보고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CCTV를 보고 싶으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안내 받은 것. A씨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했지만, 딸은 옆 친구가 연필로 얼굴을 찔렀다고 말했다”며 “그 상황을 확인하려 CCTV를 보려는 건데, 가해 학생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 평택에 사는 B씨 역시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쳐 돌아온 뒤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가 ‘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개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 중 자신의 아들을 제외한 모두를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B씨가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아이가 교실에서 밀려 다친 것도 화가 나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돈까지 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의 안전 등을 위해 유치원에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미취학 아동은 의사표현이 매끄럽지 못해 CCTV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 등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가 배포한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유치원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청한 아이 이외의 사람의 모습이 명확히 담긴 경우 보호조치를 한 뒤에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아이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동의서를 받거나 별도의 업체를 통해 다른 아이들을 모자이크한 뒤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부분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모자이크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유아들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영역에 속해 있다. 교육부 등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 영상에 포함돼 있는 타인의 얼굴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 뒤 열람하는 게 원칙”이라며 “여기서 발생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등 관련 사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원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12 05:00

문항 거래 주도한 교사까지…'사교육 카르텔' 사실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사교육 업체와 공교육 종사자 간의 카르텔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현직 교원이 동료 교원까지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문항 거래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7일 등 3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대상보다 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수사가 의뢰된 대상 중 현직 교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강사 등 사교육 업계 관계자 23명, 평가원 직원 4명, 대학교수와 전직 입학사정관이 각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교원이 다른 교원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나왔다. 교원 A씨는 2019년부터 사교육 업체 유명 학원강사 2명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공급하기 위해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된 검토 및 출제위원 참여경력의 교원 8명을 포섭, 문항 공급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작·공급한 문항은 2천여개에 달했고, 받은 돈만 6억6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 3억9천만원을 참여 교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으며 탈세를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다수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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