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39명, 피해액 48억 잠정결론

경찰이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를 39명, 48억원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지난 주 경찰의 중간 집계(경기일보 1월13일 8면 보도)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2일 고래협력프로젝트의 집중수사관서인 충청남도경찰청에 따르면 전국경찰서를 통해 취합한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자는 총 39명, 피해 금액은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억2천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셈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27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이후 전국경찰서로부터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건을 취합해 왔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사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전국경찰서를 통한 집계는 일단락됐다. 피해가 접수된 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으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들은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고래협력프로젝트 허위사이트와 SNS, 대포계좌 등 다양한 범죄 수단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자금흐름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고래협력프로젝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만큼,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들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해외ip 등이 분류되지 않아, 해외 소재 조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 22명, 피해금 33억원… 피해규모 더 늘어날 수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06

‘법정관리 行’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갑질’ 논란

경영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경기일보 1월8일자 1면)을 두고 협력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협력업체는 ‘추가 물량 발생’, ‘변경 계약 미시행’, ‘대금 지급 지연’ 등 신동아건설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22년 신동아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신동아건설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현장 중 준공된 현장과 관련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사 직원인 김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신동아건설의 6개 현장에 협력업체로 등록,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준공된 현장에서의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신동아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A사의 피해액은 부도 어음을 포함, 약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동아건설이 ‘고의적인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아건설이 협력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계약 물량보다 많은 추가 물량을 주문하면서 갑질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추가 물량 주문뿐 아니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협력업체의 변경 계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면 변경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적시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력업체는 계약된 명세에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물량, 미체결 작업 등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동아건설이 자체 규정을 설정, 협력업체와 계약 당시 체결한 금액 중 95%만 선지급하고 남은 5%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약속하지만,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돼 준공 날짜가 미뤄지면 약속한 5%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동아건설의 행태 탓에 결국 협력업체들은 임금 체납 및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초 계약과는 다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는 어쩔 수 없이 후지급을 약속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정산받는 금액은 추가 물량 대금이 반영되지도 않는 최초 계약금의 95%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면 계속 빚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하는 협력업체가 태반”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전 회사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정산이나 노임 부분에서 협력업체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본사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파트 사업 취소 날벼락... 사전청약 ‘당첨지위’ 인정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취소로 민간 사정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 이들의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곳은 ▲화성 동탄2 C28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영종하늘도시 A41BL ▲인천 가정2지구 B2BL ▲영종국제도시 A16BL ▲ 밀양북부지구 S-1BL 등 7개 단지이며, 당첨 취소자는 모두 713명이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본청약을 지난 2023년 3월 마치고 오는 11월 입주하려고 했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지난해 1월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한신더휴와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공분양주택을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영종하늘도시 A41블록은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꾼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한 뒤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전 청약을 한 뒤에도 시행사들의 사업 포기가 잇따르자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뒤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가 된다. 또 사업 취소부지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반도체·이차전지 첨단기업 ㈜삼에스코리아 유치...611억 투자

안성시가 올해 처음으로 611억원 규모의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 기업을 유치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21일 안성맞춤 문화살롱에서 김민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김세완 ㈜삼에스코리아 대표 등과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삼에스코리아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삼에스코리아는 공장 건립과 운영, 투자 등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사업 관련한 직원 고용 시 주민 우선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 회사는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내 1만6천500㎡에 2027년까지 611억원을 투입해 최우선으로 주민 200여명의 고용에 나선다. ㈜삼에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435억원으로 반도체 웨이퍼 운송 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용 케이스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세완 대표는 “공장 신축 시 본사 이전도 계획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산업단지 허브도시로 급부상한 안성에 투자해줘서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첫 직선제, ‘맥 빠진 선거’되나… 예비후보 등록 접수 ‘한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 MG새마을금고중앙회 60년 역사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첫날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경기도와 인천 소재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전국 1천282개 금고 중 1천116개 금고에서 동시 이사장 선거가 진행되며 경기도에서는 109개 금고 중 94곳, 인천에서는 50개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날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예비 후보자는 없었다. 장안구, 영통구, 권선구선관위 역시 후보 등록을 위한 발걸음은 없었다.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관할 선관위에도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한 방문은 드물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144개 금고에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경기도 6명(낙원·성남북부·성지·화산·시흥제일·우리), 인천 3명(용일·산곡·계산)으로 집계됐다. 전국 1천116개 금고의 예비 후보 등록인은 8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후보 등록이 미비한 이유로는 다수의 금고가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A시의 경우 관내 9개 금고 중 5곳이 단일 후보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 후보가 등록된 금고의 경우 찬반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된다. 1명이 금고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면 100% 당선되는 구조로, 미리 예비 후보를 등록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어 후보자 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MG새마을금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가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인 만큼, 출마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 말 긴 설 명절을 보낸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선관위와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9 유저 클럽, 11개국으로 확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대표 제품으로, 뛰어난 화력과 기동성,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55㎜ 52구경장 곡사포를 장착해 최대 사거리 40㎞ 이상의 정밀 사격이 가능하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복합장갑을 갖춘 K9은 전 세계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수요가 높다. K9은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등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 여기에 베트남이 새로운 수출국으로 추가되며, K9 유저 클럽은 11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전장에서 인정받는 K9 K9 자주포는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유지보수 용이성, 그리고 현지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설계로 각국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사막, 고원, 밀림 등 다양한 지형에서 검증된 성능은 신흥국 시장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한 기존 수출국들의 성공 사례도 신뢰를 더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K9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방산 외교를 통해 수출국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협력을 동시에 실현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구매국가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며, K9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주의 국가로의 첫 진출 쾌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스프래틀리 군도 문제) 등 안보 불안 요소 속에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약 20문의 K9 자주포가 포함되며, 계약 규모는 약 3억 달러(약 4,300억 원)로 추산된다. 이는 한국 방산이 사회주의 국가로 처음 진출한 사례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베트남은 과거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를 주로 사용해왔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수출은 베트남이 '탈중', '반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은 2023년 2월 판 반 장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한국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제7기동군단에서의 K9 자주포 시연 참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브리핑 등을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 육군의 외국군 대상 K9 자주포 조종·사격·정비 교육에도 베트남 장병이 참여하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구체화됐다. 국가별 맞춤형 서비스 주효 한국 방위산업은 전통 강국들이 놓치기 쉬운 신흥시장과 중소형 국가를 공략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생산 같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AI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중소형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한국 방산은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각국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방산이 국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방산, 글로벌 위상 증명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1개국으로 확장된 K9 유저 클럽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증명하며, 신흥시장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K9을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형 국가와 신흥시장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지원 체계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방산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美 보편관세 ‘만지작’... 경기도내 기업들 ‘초긴장’ [집중취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그가 공언해온 고율의 관세정책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경기도내 기업들의 수심이 짙어지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고율의 관세로 인한 비용증가와 시장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공언해 왔다.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경제 관련 행정명령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기업들의 수출기업을 물론 기업계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수출기업도 문제겠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늘어난 관세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하청기업에 전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관세로 제품 경쟁력을 상실해 미국 시장 자체에서 철수되거나 시장 점유율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의 경우 “회원사의 40%가 수출기업인 만큼 환율과 관세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대책 마련 중이다”며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길 자체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반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이 높은 캐릭터도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우려 속에서 일부 긍정적인 전망과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춰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들도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의 기여도 내세워 미 정부를 설득해 개별 관세 면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가운데 인프라 투자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상 제고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미 행정부의 인사배치와 관세율이 구체화 된 뒤에야 적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기업들은 환변동보험, 긴급경영자금,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2기 출범… 경기도 안보·경제 ‘대변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0580381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