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 ‘미정’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을 지속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고물가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에 인상한 것으로, 도는 그동안 4∼5년 주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또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저렴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지난달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었지만, 탄핵 정국과 미국의 고율 상호 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만큼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선 이전에라도 방침을 정할 수 있고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탄압'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징계요구안 제출

언론 탄압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원(비례, 국민의힘·2월25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제출됐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이날 의원 9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 의원이 언론 홍보비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원하는 면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중계되는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며 경기도의회가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도록 압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위를 남용해 도의회 사무처로 하여금 홍보비 제한을 통한 언론통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음으로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이 언급한 조례 8조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도의원 10명이 양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이 접수되면 곧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회기 당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10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할 경우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도민 눈높이에 맞게 윤리특위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것이 도민들이 의회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징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도의회 윤리특위가 이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계류돼 있는 저와 김민호 의원의 징계안도 계류가 아닌 절차대로 심사를 받는 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월19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에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익일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주문해 언론탄압 논란을 불렀다. ● 관련기사 : "신문 1면에 의회 기사 없으면 홍보비 제한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언론 탄압'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391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소통 부족 불협화음 아쉬움 커…성숙한 협력 전환점 돼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의 갈등 없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열린 제38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파괴적으로 닥쳐오는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2월 회기 당시에서 반복됐던 도의회 내부 갈등을 언급하면서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컸다. 소통의 부족과 입장의 차이로 빚어진 불협화음은 도민들께 걱정을 드리기에 충분했다”며 “이 자리의 모두는 서로 다른 입장보다 서로 같은 목적을 바라봐야 한다.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도민 삶에는 멈춤이 없다. 그 삶을 지킬 최전선에 서 있다는 책임감으로 경기도의회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약속했던 조례시행추진단과 의정정책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도민 삶과 연결된 정책들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더 깊이 살피고 더 가까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4·2 보궐 압승 자축…"김동연, 의회 소통 약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도의원 2명 선출을 위해 치러진 보궐선거 완승을 자축했다. 또 그동안 소통 미흡으로 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통 재개를 위해 전날 의회를 찾아 출마 의사를 밝힌 사실도 전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8일 오전 10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보궐선거에서 군포4선거구에 당선된 성복임 의원과 성남6선거구에 당선된 김진경 의원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성 의원은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1년 2개월인데, 짧지만 굵은 시간을 주민들이 허락해주신 만큼 배우면서 짧은 시간을 값지게 쓰겠다”며 “선거기간 내내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이기도 하고 외로웠는데, 멀리서도 와서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며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군포1)은 “분당과 군포에서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컸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며 “의원님들 덕분에 민주당의 승리가 있었고, 그 승리가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을 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최종현 대표(수원7) 역시 “12월3일 국회 정문에서부터 4일 탄핵까지 그 현장에 경기도의원이 함께 했다는 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11대 대표의원으로서 또다른 보람을 느낀다. 감사하다”며 “두 의원님의 당선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지난 7일 오후 이뤄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시흥3), 양당 대표단 간의 면담 결과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표는 “김 지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방문해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 더욱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가 출마를 하더라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고도 덧붙였다.

경기도, 北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 '잰걸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건강에 대한 기초상식 및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정보 불균형이 발생,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벌여 암 등 중증질환의 조기예방 및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건강 및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책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요 맞춤형 건강증진 안내서 개발 및 확산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해 의료진과 북한이탈주민이 쉬운 언어와 시각자료를 활용한 의료정보 제공 교육자료 및 팸플릿 등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이 같은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도의회 문턱을 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검토 중이다. 도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이 특히 치과치료 지원을 요청했던 만큼 치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사업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로, 도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경기도의회 허술한 정책지원관제, 복무위반 불러…제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거나 유연근무를 악용해 온 사실이 확인(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보도)되면서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가 이 같은 현상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원 정부의 2분의1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이들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최대 연봉은 6천만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리 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들은 의원들을 지원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 만큼 의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도 복무와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모호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던 정책지원관들이 의정지원담당관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리 체계가 더욱 모호해졌다. 상임위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매번 의원에게 업무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실제 업무로 인한 연장 근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 두 명을 한 명의 지원관이 관리하다보니 어떤 의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인지 가려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 도의원은 “얼마 전 정책지원관에게 오후 7시쯤 우연히 연락을 했는데, 야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다른 의원이 일을 시킨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그 의원도 일을 시킨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의회 뿐 아니라 지난해 강원자치도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24명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인1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지원관이 의원의 관리 하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지원관을 한 개의 부서에 두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정책지원관이 어렵다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게 하거나 정당별로 소속되게 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일을 기회로 복무 점검을 종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유연근무 철저, 추가 근무수당 실태 점검 등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복무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고, 익명의 제보 창구를 신설해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7

경기도지사직 유지하는 김동연?…김문수, 이재명 때는 어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9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지사직은 내려놓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사직 유지가 ‘도정 공백’ 우려와 ‘양다리’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9일 출마 선언과 함께 선거 캠프 구성 인원도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거운동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행정부지사가 도지사의 빈 자리를 이어간다. 김 지사의 경우 출마 선언 이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도정 대부분을 맡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섰다. 당시 관권선거 논란과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지만 결국 사퇴를 철회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뒤따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다수가 ‘지사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전 지사는 2021년 제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역시 지사직을 유지했으나 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후인 같은 해 10월25일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오병권 당시 행정1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운영했다. 이 전 지사는 지사직 유지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선 일정 동안은 도정을 병행했다는 입장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 이재명 전 지사의 사례를 따르는 모양새다. 경선 기간 동안 지사직을 유지하다 후보로 확정될 경우 사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설 경우, 도정과 정무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김 지사가 사퇴하지 않고 대권에 도전할 경우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김진경 회동, “소통 부족 유감”…갈등 해결 실마리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민생 안건 처리를 위한 협력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7일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와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과 만나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김 지사의 소통부족을 이유로 도지사 제안 안건 11건을 모두 상정하지 않는 등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 두 달만에 이뤄졌다. 2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김 지사는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지하철 요금 인상 의견청취안 등 11개 안건을 제안했지만, 도의회는 김 지사의 일방적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8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를 앞두고 민생 안건들의 처리를 서두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김 지사는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출마 복심에 대한 대화 역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위기 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일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앞서 처리되지 않은 11개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통을 계기로 경색됐던 도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제안한 안건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지사도 도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 같은 기조가 유지되면 11개 안건 미상정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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