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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수 위험 동막천 2028년까지 정비

홍수 위험에 노출된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흐르는 동막천이 2028년까지 정비된다.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동과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경계 하천인 동막천의 홍수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막천은 하천내 토사퇴적이 심각(고기교 기준 1.7m 퇴적)하고, 하천 폭이 좁아 매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고기교 일원이 침수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8월, 2024년 1월 등 3차례 동막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면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는 산책로·수변환경 조성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홍수 피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공사 편입 용지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에 착수하고, 2026년에는 정비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막천 하천정비 사업은 낙생저수지 바로 위부터 용인 고기동 장의1교 인근까지 총 1.57km 구간에 대해 기존 제방 하폭을 24m에서 40m로 확장 설치하고, 퇴적토 13만6천900㎥ 준설을 통해 유수 소통단면의 약 2.7배를 확보(고기교 지점 기준)해 치수능력 및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 대장2교부터 용인 낙생저수지 부근까지 산책로 1.65km를 조성하고, 용인시의 고기근린공원 옆 여유부지를 활용해 공원 1만279㎡을 추가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동막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은 8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비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동막천 주변 주택, 상가 및 농경지 등 7만4천850㎡를 홍수범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 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3 13:16

정상추진이라더니…첫 발도 내딛지 못 한 경기도 공약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중 일부가 공약 이름을 부정확하게 표기해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공약 중 일부는 정상 추진이라 표기한 것과 달리 설정한 목표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에게 도민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으로 ‘일부 추진’, ‘보류’ 등 보다 정확한 진행 상황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대표적인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공약인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 사업은 2023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뒤 지난해 착공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학과 개설과 운영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까지 사업의 첫 단계인 중앙투자심사 신청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이 사업을 ‘정상 추진’ 상태로 표기했다. 중앙투자심사라는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시와 사업 간담회를 가진 것만으로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자체 해석을 내린 것이다. 또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공약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설정한 목표만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약은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3곳, 올해 3곳, 내년 2곳 등 총 8곳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용역만 진행됐을 뿐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도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8곳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약 추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 도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목표에 맞게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표기한 것은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행정 신뢰도 역시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실제로 추진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약을 ‘정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적어도 ‘일부 추진’, ‘보류’ 등의 보다 정확한 표기를 통해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의 부정확한 표기는 도민의 신뢰도만 낮출 뿐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피고용인(경기도지사)이 고용인(도민)에게 사업 이행에 대한 보고를 불성실 또는 부정확하게 한다면 앞으로 재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 이행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야단맞을 각오로 냉정하게 숨김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의 불편한 진실[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398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13 05:00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의 불편한 진실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으로 제시한 295개 과제 중 일부 사업이 공약 명칭에 ‘공급’, ‘마련’, ‘설치’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행이 됐다고 표기했음에도 실제 공급 등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약 목표’를 단순 건의나 계획 수립 단계까지만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실제 지급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표기,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경기도가 내세운 공약은 3대 비전, 9개 분야, 295개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공약은 이날 기준 ▲완료 37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41개 ▲정상 추진 114개 ▲일부추진 0개 ▲보류 0개 ▲폐기 3개로 분류, 폐기된 3개 사업을 제외한 29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이상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행 후 계속 추진’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지원이나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20만호 공급’ 공약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2023년 용역을 통해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로 명칭과 달리 20만호 공급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는 애초 공약의 목표가 ‘공급 계획 수립’까지였기 때문에 공약 자체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약 명칭만 보면 이미 20만호를 공급 완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 역시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이 전부다. 실제 사업이 착공되거나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약도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됐지만, 관련 법안인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막혀 주민투표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밖에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공약은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공약의 전부지만 ‘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약 이름과 목표를 다르게 설정했다. 이처럼 공약 목표를 실제 정책의 반영이 아닌 단순 건의, 계획 수립으로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약에서 설정한 목표 내에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행’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상추진이라더니…첫 발도 내딛지 못 한 경기도 공약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409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13 05:00

의원 156명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24명→26명 확대한다

정부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 방안이 지난해 11월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원, 하부기구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한다. 또 그 외 시·도에는 선임 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해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도의 경우 지방의원 정수(131명)를 25명 초과한 156명이 있는데도 전문위원은 똑같이 24명을 두고 있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일자 5면)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수가 131명 이상인 경우만 전문위원 수를 최대 24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시·도 전문위원 정수 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이 151명 이상이면 4급 1명, 5급 이하 1명씩 각각 늘려 총 26명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과 기구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 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2 18:17

경기도, 정부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포천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에 추가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투자·규제 완화·청년 인구유입 기회가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 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뿐”이라며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포천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2 16:07

'언론탄압'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 회부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심재철 도당위원장은 이날 양 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양 위원장이 생중계 되는 공개 석상인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발언이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윤리위 회부를 통한 징계 외에도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네 가지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윤리위는 다음주 초께 열릴 예정이며, 1차 윤리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앞으로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의힘 도당은 양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계속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고, 도의회 기자단과 인천경기기자협회 차원에서도 징계 요구가 있었던 만큼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당 차원에서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회의에서 곧장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향해 “경기도내 신문사 익일 1면에 의장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언론탄압 논란을 빚었다. 당시 양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사무처장에게 재차 “그렇게 하셔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계는 물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양 위원장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했다며 비판했지만, 양 위원장은 사과를 약속하고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대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이 다소 과격했다’거나 ‘논쟁이 벌어지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전한다’는 발언으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직접 사과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전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국민의힘 도당을 찾아가 앞서 낸 입장문과 마찬가지로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등 항의하기도 했다.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당 차원의 윤리위 회부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회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2 16:04

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자 실태 조사 나서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가 80만 9천801명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공유해 이민자 정책 반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이민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2 14:00

‘산분장’ 유명무실… 경기도에 유골 뿌릴 곳 없다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경기도내 지정구역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봉안시설 수요 대비, 도내 화장터가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시급히 매뉴얼을 갖춰 산분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기존의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허용됐다. 하지만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장사 방식으로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9.6%, ‘화장 후 산분장’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분장이 자연장의 종류로 포함돼 땅 위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 특정 장소 ▲해안선으로부터 5㎞ 떨어진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분을 할 때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해야 하고, 생화 이외에 유품을 함께 던지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내에는 여전히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가 없다. 각 지자체가 허가한 장소에서만 가능한데, 도는 아직 구체적인 ‘지정구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불법 산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법에 명시된 구역 이외의 제한 구역에 산분을 해도 적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봉안시설이 수급이 시급한 만큼 산분장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사망자 7만4천949명 중 7만1천120명이 화장해 화장률이 94.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92.9%)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도내 화장터는 4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 도 자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안으로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2 06:00

“임금 보전되면 80% 이상 근로 단축 동의”…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하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로 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분석과 경기도내 1천곳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 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노사가 근로 시간 단축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임금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제안됐다. 도내 1천곳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자 80% 이상이 근로 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방식의 근로 시간 단축 모델이 제시됐다. 도내 50개 선정기업에 컨설팅, 임금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보전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같이 근로 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도는 44개 측정지표를 마련해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및 도 전체의 단기 및 중장기 효과성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근 도 노동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1 17:01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전환 등 실질적 지원 절실”

경기도의회 포천지역 의원들이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금까지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을 지역구로 둔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오수·이제영 의원도 함께했다. 지난 6일 사고 발생 이후 매일 포천 현장을 찾고 있는 두 의원은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은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인 이번 사고로 피해 주민들이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포천시가 조속한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비를 신속히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예비비와 특별재난기금을 확보,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축산업 피해 주민을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중 하나로 축산농가를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의원은 “포천은 대표적 축산업 중심지로 사고지역 주변에도 많은 축산단지가 밀집해 있다”며 “가축은 소음과 진동에 취약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양한 피해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훈련장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 스마트 축산단지 구축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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