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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민생경제 활성화” [핫이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장기간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체감경기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부터 지역경제를 살리는 ‘통 큰 세일’까지 올해 계획을 살펴본다. ■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도는 도내 청년 예비 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우수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으로 창업 후 1년 내 초기 창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경쟁오디션 성적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지원금도 지원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 간판 지원, 입식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또는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지원금을 지원해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토록 한다. 창업, 경영, 심리, 직업, 금융 5개 전문 분야의 사업 정리 컨설팅과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등 사업 정리 지원금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도내 폐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재창업 교육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재창업자금 한도 내 보증 연계 지원 등이 제공된다. ■ ‘지역경제의 바로미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에 비가림 지붕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쇼핑의 편리성을 높인다. 또 전기시설, 소방시설, 폐쇄회로(CC)TV 및 화재알림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해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축이 된 지역공동체 협력모델이다. 단계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특화 개발 등 자생력을 높인다.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가 신규로 만들어지면 상인회 로고 제작, 판촉 행사 등이 지원된다. 또 20년 이상 노후 상가거리를 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상인회가 시장 특색에 맞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연과 행사, 마케팅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한다. 또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역량 있는 매니저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매니저는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마케팅,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의 60%를 지원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출한도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지원한다. 원자재 구입비 등 필수 경비 사용 목적의 운영비 전용 카드다. 신용점수 7등급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 3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저리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특히 비상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대비 500억원 증가한 1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6천51곳의 업체에 1천785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특별지원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진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4일까지 1만6천632개 업체에 2천590억원을 지원했다.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천600명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한다. ■ 지역·업종·테마 등 경계 없이 지역경제 살리는 ‘통 큰 세일’ 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나선다. 내수 침체와 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된다. 올해는 다음 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 400~500곳에서 진행한다. 경기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과 연계해 소상공인 배달비 등을 지원한다.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폐해를 막고자 2% 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등 3개다. 경기지역화폐로 결제도 가능하다. 인터뷰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맞춤형 지원 대책 추진” Q. 코로나19 때보다 민생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 이유는. A. 경기도내 음식점 폐업 수를 비교하면 2021년 1만6천곳에서 지난해 2만곳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Q. 지난해 12월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A. 지난해 12월2일 첫 번째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투자·수출 ▲관광 ▲재난 ▲농축산 ▲일자리·노동 ▲복지 등 7개 분야다. Q.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은. A. 도내 200만 소상공인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도록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을 2배 확대 추진하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역화폐 도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땡겨요’, ‘먹깨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한다. 지속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대환자금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9 15:51

경기도 통상환경조사단, 미국 조지아주와 통상 협력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 경기도가 조지아주와 통상 협력을 위한 물꼬를 텄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파견한 통상환경조사단이 현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귀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파견됐다. 조사단이 방문한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말 조기 가동을 시작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HMGMA)과 기아차 공장을 중심으로 150여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통상환경조사단은 이번 방문 동안 코트라(KOTRA) 애틀랜타 무역관장을 만나 미국 동남부 기업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배나 경제개발청(SEDA, Savannah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의 제시 딜런 최고운영책임자를 만나 기업 지원 정책 등을 협의했다. 조지아 주정부 경제개발부(GDEcD,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코린 마아식 국제투자 차관보 등 관계자와 만나 경기도 자동차 부품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자동차 부품 등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운영과 향후 투자·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지아 주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계 샘박 조지아 주의회 하원의원을 만나 경기도와 조지아주 간 협력 및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샘박 의원은 조지아주 역사상 첫 민주당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로 조지아 주의회 민주당 원내총무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준조지아, 현대트랜시스 파워트레인, 기아 조지아 등 국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통상정책 대응 전략 세미나를 통해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인 미국 댈러스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포함, GBC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형 수출방파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조지아주에 파견해 주정부 관계자와의 일대일 인센티브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일대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반도체 산업 분야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에 대한 통상환경 조사단 파견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단 파견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매개로 조지아주와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앞으로도 미국 관세 등 통상 정책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다각적 통상·수출 전략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19 11:27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244건 조례 실효성 점검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조례 이행 실태 점검과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관리할 조례를 파악하고, 추진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논의한다. 추진단이 점검할 대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이다.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숙 의원(민주당·화성4)도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했으며, 신미숙·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김태희(민주당·안산2), 문승호(민주당·성남1), 이서영(국민의힘·비례), 이채영(국민의힘·비례), 장윤정(민주당·안산3),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18 18:25

경기도의회·의왕시, 지역현안 정책 발굴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와 의왕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기·서성란·김옥순 도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을 비롯해 안치권 부시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담회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및 확대를 비롯해 갈미상가 환경 개선 및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고천동 상설 벼룩시장 조성, 녹지대를 활용한 도시공원 및 숲 리모델링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11월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왕 도깨비시장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면서 상인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출퇴근 각 3회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리미엄버스의 운영 지원과 마을 광역버스 노선을 양재에서 강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옥순 의원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월암동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미래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의왕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3-18 18:17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올해 1월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 외부 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17개 시·군 26개 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은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파주·광주·광명·양주·오산·이천·안성·양평·가평이다. 도는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사업 예산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총 20억원의 도비를 교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고양시 ‘AI활용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이천시 ‘도자특화 인재양성을 통한 창업창직 일자리 프로젝트’, 평택시 ‘지역반도체 및 2차 전지업체 맞춤형 중증장애 재택근무자 양성’ 등 경기도 청년·취약계층여성 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등이 선정됐다. 또 산업단지 연계 대중교통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양주 검준 일반산업단지’, ‘평택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등 총 13개 산업단지의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체 근무자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비를 교부한 뒤 사업 종료 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력 산업, 산업단지 교통 불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18 16:57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싹둑'…주민자치 ‘고사 위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경기도내 마을공동체가 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마을 운영의 주체가 돼 마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부터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육아돌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조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도비)은 대폭 감소했다. 2021년 24억8천만원, 2022년 18억3천만원, 2023년 17억3천만원으로, 3년간 30%가 넘게 줄었다. 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예산도 2021년 10억1천만원에서 2023년 9억6천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는 2021년 717개에서 2022년 671개로 줄었다가 2023년에 다시 717개로 증가했다. 도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예산 지원 감소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성특례시에서 11년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오현정씨(55)는 “일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통로였던 공모사업 자체가 감소해 활동 기회가 사라졌다”며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관계자도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에 비해 10분의 1 토막 났다”며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모사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업이다 보니 도 뿐 아니라 시·군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8 06:00

경기도, 오후 9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18일까지 강설 예상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도가 17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 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시·군간 제설제 지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출근 시간 도로정체,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제설작업 철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우려 결빙취약구간 제설제 사전살포·재살포 등을 지시했다. 도는 18일 새벽부터 아침 시간대에는 시간당 최대 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릴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상 및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제설자재·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등으로 출근길 차량 이동에 따른 차량정체 대비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주요 간선도로와 도로 경계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출근길 취약구간 중심으로 철저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을 확보한 후 실시하는 등 대설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고 교통·보행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7 19:05

경기도, 대학생 기업현장실습 개선 필요

경기도 대학생 기업현장실습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 등 실습생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개최한 보고회에서 한 실습생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 원치 않는 실습기관을 택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실습생은 “반복된 단순 노동만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었다”, “자율형 실습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실습생들은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순 보조 업무만 하다 실습을 마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본래 취지인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이 단순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 체험 기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습생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 실습생들은 “실습기관과 직무의 폭을 넓혀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 “현장실습 후기나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생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실습이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실습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제도, 경력인증서 발급 등을 도입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반을 조사·분석해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습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7 18:38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창업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의 초기창업자다. 예비·초기창업자 각각 10개 사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예비창업자는 1천200만원, 초기창업자는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아이템이며, 애견샵이나 단순 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은 제외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산업은 단순한 반려문화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를 통해 공고문 확인 후 오는 4월 7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17 18:37

경기 서부·동부 14개 시·군 SOC 대개발…224개 사업 112조원 투입

경기도가 2040년까지 224개 SOC 사업에 112조원을 투입해 경기 서부·동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다. 이번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 시설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 분야 ▲도시개발 등 민관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해 112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를 통해 155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총 76개 노선에 34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 간 연결 강화와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으로, 54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KTX 파주 연장 등 KTX와 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광역·도시철도 3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격차 해소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역세권 등 개방사업의 경우 총면적은 193㎢이며 23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곳과 탄소 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곳,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리플렉스 시흥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개발 17곳, 체류형 관광휴양권 확보를 위한 여주 신륵사 등 관광개발 23곳이 포함됐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민선 8기 협치 정신이 담긴 국내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라며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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