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유사 조례 3분사이 접수 ‘진실공방’

안산시의회 상임위 소속 두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3분 차이로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해 때 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함영미(29국민참여당)나정숙(47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제목과 주요골자, 관계법령 발췌서 등의 내용은 물론, 사업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지원대상 등의 배열과 내용이 유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접수했다.이같은 조례(안) 접수로 인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며 시의회 사무국에서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난감하다며 상임위 등 의원들간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의회운영위는 지난 15일 두 시의원의 의견을 들은 뒤 공동발의 형식을 통해 조례안 상정이라는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이와 관련 함 의원은 지난 9일 그동안 준비해 온 급식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에 앞서 나 의원에게 자문형식으로 내용 검토를 부탁하며 한부를 건냈으며 나 의원은 별다른 말이 없어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접수 마감일인 지난 13일 사무국에 접수했다고 말했다.이에 나 의원은 오래전부터 무상급식과 관련한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학부모와 교육청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료를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회 첫 정례회 파행으로 끝나나

8대 경기도의회 첫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말바꾸기 논란을 빚은 허재안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3전4기 초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등 각종 안건의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다.한나라당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17일 열릴 예정인 제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점거를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 민경원 대변인은 의장과 여야 대표 등이 공개사과를 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의회 파행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경우 지난 16일 새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지난해 7월과 12월, 올 3월에 이어 또다시 무산되게 된다.이와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안건 처리도 불가능하게 된다.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장 점거로 인한 의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여야가 자신들의 명분만 내세우지 말고 조금씩만 양보해 의회 파행 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17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의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한편 도의회 기획위는 16일 오후 교통건설국을 도2청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시켰다.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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