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현미경 심사 ‘경고’… 추경안 가시밭길

K-컬처밸리 매입반환금 포함 강력 비판 “독불장군식 불량 예산 촘촘히 살필 것”
道 “의회서 부족한 부분은 설명하겠다”

경기도가 37조1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순탄친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역대급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추경안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우선 고양을 지역구로 둔 이상원 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 겸 대변인(고양7)은 이날 오전 K-컬처밸리 추경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의회가 추경안에 포함시킨 1천524억원의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도의 일방적 해제가 불러온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도는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협약 해제 전에도 도의회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문제를 (반환지연시 가압류 우려라는 것으로) 과장해 도의회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도가 고양시 국민의힘 도의원이나 고양시장을 배제한 채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밀실회동을 하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진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이혜원 수석대변인이 나서 K-컬처밸리를 비롯,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2025년 완공될 예정임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비용(21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비용(44억원) 등 무리한 증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오늘에서야 추경안을 받아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인 이번 추경안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 심사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현미경 심사’를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 숫자까지 말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된 만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