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막노동꾼·파출부 상대 ‘바가지 소개비’ 횡포

일당의 10% 이상 뜯어가 4% 수수료 규정 유명무실 구인자 소개비까지 덤터기 인천지역 유료 직업소개소들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서 일용근로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소개비를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구직자에겐 임금의 4% 이하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구인자)가 부담하는 102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다수 소개소가 임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동구의 A 직업소개소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일당이 9만 원이며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9천 원을 떼고 준다. 부평구의 B 직업소개소도 철거현장 일당이 10만 원이지만, 수수료 10%인 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만 구직자에게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업소개소들은 구직자 임금에 이미 업체(구인자)가 부담할 수수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 일용 기준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합쳐 10%까지 직업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용근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개업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K씨(56)는 소개소에서 제시한 금액이 모두 내 일당인 줄 알지, 누가 구인업체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겠느냐며 셀 수 없이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봤지만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씁쓸해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도 직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노동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조속히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은 물증 잡기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소개소에서 근로자에게 10%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구직자와 구인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화합·소통… 경제발전 견인

화합과 소통을 통해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대표 경제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신 (주)영진공사 회장(62)의 당선 일성이다. 앞으로 3년간 인천지역 4천여 회원사 및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할 신임 이 회장은 부친인 고 이기성 회장(12~14대 회장)에 이어 부자(父子)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이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훌륭한 분이 많은데도 어려운 때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화합을 통해 상공업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인천상의 발전을 위해 기업 활력을 위한 위원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통협력 강화 및 기업현장에 맞춤서비스 제공, 강화산업단지의 성공적 마무리, 송도 상의회관상공전시관인재연수원 건립 기반 마련, 기업 친화적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활력을 되찾아야 땅에 떨어진 회원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만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회원사를 정기방문해 기업현장에 맞춤 서비스 제공과 경영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인천상공회의소의 송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상공회의소 미래 비전을 위해 상공회의소 회관과 글로벌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송도에 마련하고 전시관을 통해 회원들의 기업을 홍보함은 물론 국제교류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선 후유증을 우려한 원로들이 합의추대를 이끌어 내고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박 회장과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워낙 완고해 조율이 어려웠다며 박 회장을 지지하신 53분도 제가 다 품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신항에 ‘LNG 냉열활용 냉동창고’ 조성

인천 신항에 구축 예정인 LNG 냉열 활용 물류센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서울대학교 SUPEX홀에서 지난 13일 개최한 LNG 냉열 이용 냉동창고 사업설명회에 국내 냉동냉장화물 유통보관 관련 기업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KOTRA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IPA의 냉동 클러스터 개발계획은 인천 신항 배후부지 15만 평에 가스공사에서 공급 가능한 LNG양을 기준으로 43만 5천t을 수용할 수 있는 창고를 오는 2018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LNG 냉열 이용 냉동창고는 인천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162도 초저온 냉열 에너지를 냉각열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계식 냉동창고 대비 전기료 53~69%, 유지관리비 7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투자비 역시 설비가 간소화돼 9%가량 절감할 수 있다. IPA는 관련 연구조사자료를 인용해 LNG 냉열 이용 냉동창고 활용 시 연간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는 3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비는 600억 원 가량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지의 위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항 배후단지로 미주원양항로가 개설되는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인접하고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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