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公 ‘세금대란’ 위기 모면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로부터 법인세 납세보증(본보 23일 자 1면)을 받고 한숨 돌렸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22~23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와 5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했다가 납세보증기한에 맞추려고 의회 일정을 다시 잡았다. 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대비가 미흡했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액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납세보증을 거부했다. 특히 31일까지 남인천세무서에 납세보증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오는 8월까지 법인세 894억 원 외에도 가산세로 91억 원을 물어야 한다. 시의회는 납세보증을 거부해 가산세를 물게 될 책임 추궁을 우려해 납세보증안 단 1개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임시회를 소집, 원안 가결했다. 김금용 건교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납세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재발방지, 납부계획 등이 미흡해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부결했던 것이라며 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세무서 측과 재협의를 했으나 지급기한 변경 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납세보증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이 모두 불참해 또다시 반쪽짜리 의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임시회 소집 협조요청을 들은 바 없다면서 비회기 임시회 소집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여당과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임시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흥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의회가 당연히 납세보증안에 동의해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집행부의 탓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IFEZ,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 정상지급 파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를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제청이 올해 1분기까지 진행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체결된 공사는 총 10건(2천1억 3천800만 원)이며, 하도급사는 54개 업체에 달한다. 경제청은 관급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게재하고,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확약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제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계약 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 대금 정상지급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하도급사에 대금 수령 여부 확인은 물론 기타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에 대금지급 고의 지연, 임금체불 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막아라” 초비상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항공기 및 항공부품 안전인증 전문연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유치하려는 타 지자체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어 인천시가 비상에 걸렸다. 지난해 남구에 있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타지역 이전에 이어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인천에 몇 안 되는 국가(출연)기관이 타지역으로 갈 경우 정부의 인천 홀대론과 이 지역 정치인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구 영종도 내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출범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민간항공기부품항행시설공항시설 등에 대한 성능시험과 안전인증, 결함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사고예방 기술개발을 위한 R&D 등 국내 독자적 항공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종도에 있는 탓에 불편한 교통여건에다 독자적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출범 반년도 안돼 타지역 이전설이 잇따르고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 기존 강의동 등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무상지원과 부지 등의 제공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지역은 김포공항 주변과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이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핵심 산업으로 내건 시에 비상에 걸렸다. 동북아 최대 공항으로 떠오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입지여건을 발판으로 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여야정 정책간담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인천 잔류를 확정 지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원이 영종도나 송도국제도시 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안전기술원 이전은 일부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안이다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IPA·하역사, 벌크화물 증대 ‘의기투합’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벌크화물협의체가 벌크화물을 늘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6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항벌크화물협의체 소속 10개 하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크화물 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벌크화물이란 모래, 유연탄, 곡물, 철강, 석유가스 등 분상 또는 입상의 화물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화물차나 선박에 실어 운반하는 화물이며 벌크화물협의체는 하역사와 연계한 벌크화물 창출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IPA)가 관련업계와 지난해 10월 발족한 협력기구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철강과 모래 등 벌크화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인천항의 경우 올해 12월 벌크화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평택항도 9.8%, 군산항 11.4%, 광양항 9.5%씩 감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IPA와 부두운영사 관계자들은 감소 추세에 있는 인천항의 벌크화물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마케팅팀 김순철 팀장은 공사와 업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집중관리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공동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2월 인천항 수출입 실적 ‘무역수지 적자’ 감소세

지난달 인천항의 수출입 실적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2월에 비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항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14억 5천400만 달러, 수입은 7.8% 감소한 41억 9천600만 달러를 각각 보였다. 수입이 수출액보다 큰 무역수지 적자는 27억 4천200만 달러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같은 달 31억 1천500만 달러에 비해 12%(3억 7천300만 달러)나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화공약품(207.6%)의 수출 증가 폭이 눈에 띄었고, 기계류(-10.6%), 전기전자기기(-6.1%)는 감소했다. 수입 품목 중에는 전자기계류(22.7%)와 농수축산물(26.9%)은 증가한 반면 유류(-42.4%)와 곡물류(-32.5%)가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별로는 EU(72.7%), 아세안(18.5%), 미국(1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34.1%), 중남미(-7.2%)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중국(46.2%), 아세안(18.9%), 중동(13.5%), 일본(3.4%) 등 4개국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올해 2월에는 수입이 10% 이상 줄면서 적자폭이 개선됐다며 EU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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