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도시관리 업무’ 지자체 이관 날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은 도시관리 업무를 일선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한 협상이 또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5일 경제청과 중서연수구 등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송도영종청라의 생활폐기물, 하수도관리, 옥외광고물, 도시공원조성, 도로유지관리 업무 등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경제청과 지자체 실무진이 6차례 협의를 했지만,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 같은 해 10월 시장과 구청장 등이 만나 이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 이관에 대한 경제청과 지자체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시가 업무 이관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조차 못 하고 폐지된 이후 양측이 감정적 골만 깊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제청과 지자체 간 단 한 차례의 의견 교환이나,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는 등 또다시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오는 7월 업무 이관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그동안 경제청은 올해 관련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25%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연간 구별 174억~268억 원의 예산과 38~55명의 인력을 책임져달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처럼 기관 간 예산과 인력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주민만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제청이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는데, 이젠 아예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업무를 이관해 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해왔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아무 대책 없이 무턱대고 업무를 넘겨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업무 자체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인데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 이관이 매우 시급한데도 지자체들과 이견을 좁힐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IPA, 인천항 200만 TEU 물동량 실현 방안 워크숍

주요 선사와 메이저급 포워드의 도움을 받아 인천항의 특성에 맞는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국내 금융권과 업무제휴를 해 인천항 이용 기업의 무역대금 결제에 우대환율을 적용하는 서비스도 고려해 볼만합니다.(기획조정실 김종길 실장) 시장 개척도 좋지만, 인천항 물류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물량을 빨리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입주사들이 취급할 화물의 종류에 맞는 경인권역 화주 물색과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물류사업팀 박원근 차장) 2013년 연간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 200만 TEU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인천항만공사(IPA) 임직원의 다짐이 막바지 한파를 녹였다. IPA는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1층 회의장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인천항의 200만 TEU 물동량 목표를 이뤄낼 방안 마련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목표 달성 실패 시 임기에 관계없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김춘선 사장의 의지 표명이 있었던 만큼 공사 직원들은 각오가 남달랐다. 이날 워크숍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종필 박사의 전문가가 바라본 물동량 창출방안과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 성호용 부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물동량 창출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연안해운 서비스 중단 대응책 등 현업부서가 추진 중인 물동량 창출계획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오후에는 조별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IPA는 창의적 의견 개진을 위해 동일 직급별 조를 편성하고 좋은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워크숍 일주일 전에 공지했다. 토론 시간도 2시간 이상 배정했다. IPA 김춘선 사장은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목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뤄낼 수 있다며 임직원의 파이팅을 당부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법보다 무서운 원청업체, 먹고 살려면 꿇어야

법정기일 넘긴 장기 어음 발행하고 할인료 지불 안해 중소제조업체, 거래 끊길까 항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 따지다가는 거래가 끊길 판인데,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참을 수밖에 없죠. 대기업 등 일부 원청기업들이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제조업체에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악습이 만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인천지역 중소제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원청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수단으로 법정기일을 넘긴 장기어음을 발행하고도 법으로 정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되돌려받거나 다음번 결제 대금에서 상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기계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수년째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겪고 있다. 일감을 준 업체가 어음할인료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감독기관에 실상을 알리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런 사정은 A사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겪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약자 처지여서 거래가 끊어질까 봐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납품대금) 결제의 법정기일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원청기업이 법정기일을 넘긴 장기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 만기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해 어음 할인 때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연 7.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지키는 원청업체는 많지 않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법으로 정한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주더라도 다음번 대금 결제 때 자신들이 부담한 어음할인료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한 원청기업 대표는 이 같은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경제 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중소기업 노조들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즉각 중단해야"

중소기업 관련 노동조합들이 인천국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퇴출 등 면세점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등은 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현재 추진되는 인천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 퇴출 등 면세점 민영화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국산품 매출 비중을 총 매출에서 40%대까지 유지하고,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전용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는 공적인 정책 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이기에 가능한 일이며, 민간 면세점과는 그 기능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간 면세점은 수익성이 높은 수입 외산품 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 면세점이 민영화되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은 홀대받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광공사 면세점을 통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제조하는 국산 토산품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 공기업정책연대의 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질문에 보완존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칫 취임 직후인 26일 면세점이 민영화되면서 신정부 제1호 공기업 민영화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입찰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경제자유구역 8곳으로 확대

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동해안과 충북 등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등 여섯 곳에서 여덟 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은 지난해 9월 25일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강릉동해 일원에 8.25㎢ 크기로 구역을 지정했으며 비철금속소재 및 연관 부품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하고 첨단녹색소재산업을 육성해 이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조3천75억 원이 투입된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청원충주 일원 9.08㎢ 면적을 지정했으며 바이오신약 및 기기, 자동차 전자부품, 바이오 휴양 등의 업종을 유치해 친환경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키며 사업비는 1조9천942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변경해 상반기 내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제까지는 구역을 지정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콘텐츠 집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자유구역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선후발구역 분리 점검에서 6개 구역 통합 평가로 바뀔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캐나다 동포들, GCF 들어서는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큰 관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일 캐나다 이규제크티브 플라자 호텔 아스펜룸에서 캐나다 교포들을 대상으로 코암인터내셔널 밴쿠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김동옥 코암인터내셔널 회장, 양두승 KTB 투자증권 부사장, 김주철 희림건축 소장, 코암 관계자, 현지 부동산회사(로열퍼스트대표이사 신양숙)의 에이전트, 동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옥 회장은 동포들에게 재미교포타운의 건설 취지와 과정, 분양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동포인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겠다며 동포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민사에 기록될만한 큰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경제청장은 GCF(녹색기후기금) 인천 송도 유치로 국격과 함께 인천의 위상도 크게 제고됐다며 이런 시기에 동포들이 재미교포타운에 큰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지역의 상세한 도시조성 배경과 앞으로의 발전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영상 등을 통해 변화한 송도지역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