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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자 등 불공정 거래 뿌리 뽑아야 부동산 중개시장 바로 선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물량의 급감은 일부 중개업자의 불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혼탁은 토지가격 상승을 동반,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중차대한 범죄다. 4일 인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각종 개발지구와 신도시 건설 등 기대심리가 높아진 4~5년 전부터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무등록 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의 단속권한 한계가 불탈법을 키우고 있다. 관련자의 진술이나 당사자 간 공방 없이는 대여 사실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개업 행위가 가까운 친인척 또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거래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데다 혈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혼탁 서민 내집마련 꿈 빼앗아 수사권 없는 행정 단속권한 오히려 시장의 불ㆍ탈법 키워 특별사법경찰권 등 제도 필요 A 중개사는 속칭 현 시세보다 감정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해당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 중개사는 이를 빌미로 프리미엄을 받는다. 반대로 현 시세보다 감정가를 높이는 계약서를 통한 금융권 고액 대출도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은 있지만, 관련 감독 공무원의 조사 권한 밖으로 조사 기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복덕방을 운영했던 고령자들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현행법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초고령으로 일상적 업무 수행이 힘든 실정으로 사실상 면허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법령을 강화해 조사 또는 검사 거부 시 업무정지 폭을 넓히고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구적 권한 폐쇄 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김미경 기자 2013-09-04 21:41

[분양정보]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57공구 M1블록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시행하고, 롯데건설대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가 최근 정부의 전세 대책과 맞물려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는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맞붙은 초역세권 단지인데다 송도에서는 공급이 적은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가 포함돼 정부의 지원 정책과 맞물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55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318가구, 84㎡ 456가구, 101㎡ 456가구 등 모두 1천23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송도에서는 공급이 적었던 전용면적 59㎡의 소형을 포함해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물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용면적 59㎡ B 타입은 소형 아파트에서는 드물게 거실-방-방-안방이 나란히 배치되는 4베이 구조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도 캠퍼스타운이 자리 잡은 송도국제도시 국제화복합단지(송도 7공구)는 대학교, 명품 아울렛, 복합쇼핑몰, 호텔, 첨단 바이오단지 등 주거와 상업업무가 결합한 시설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송도 내 신흥 인기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현대백화점이 송도 7공구에 3천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15년 말까지 연면적 12만㎡, 영업면적 4만㎡에 이르는 초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건립을 발표하는 등 대형 호재가 늘고 있다. 또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예산(100억 원)이 배정된 GTX노선(48.7㎞송도~청량리)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종전 47.5분 통행시간이 20.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인근에 초중고 신규 설립은 물론 뉴욕주립대 등 외국 대학이 들어선 글로벌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등 글로벌 교육환경과 수변공원, 해돋이공원, 이마트 연수점, 송도 컨벤시아, 쉐라톤 인천호텔 등이 인접해 있다. 한편, 오는 2016년 3월 입주예정인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인천지하철 2호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앞에 마련돼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3-09-01 20:49

인천지역 미분양주택 올해 상반기 동안 1천200호 증가

인천지역 미분양주택이 올해 상반기동안에 1천200호가 늘어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인천지역 미분양 주택은 모두 5천281호로 올해 들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4천26호에서 1천255호(31.1%)나 늘었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2천839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53.7%를 차지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75호(15.2%) 가량 늘었다. 이처럼 준공후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들은 취득세,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일명 직접전세 또는 프리 리빙제 마케팅을 쓰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은 프리 리빙제를, 계양구 계양센트레빌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려 공급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3-08-28 20:02

인천 일자리 채움 한마당 열려… 기존 틀 깨고자 인천유나이티드 축구경기와 연계

딱딱함에서 탈피한 친근한 야외 채용의 장이 펼쳐졌다. 인천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인천경영자총협회 등이 주관한 2013 인천 일자리 채움 한마당이 2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야외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고, 청년 구직자 및 전문 경력 인력에게 취업과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형화된 취업박람회의 틀을 깨고 구직활동으로 지쳐있는 구직자에게 심리적인 환기를 해주고자, 행사장소는 인천유나이티드 축구경기가 있는 날 경기장 앞으로 결정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역 내 우수기업 100여 곳과 구직자 5천여명은 행사장에 마련된 채용관, 취업컨설팅관, 취업지원관, 창업지원관 등에서 어우러져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들의 사인회 등 부대행사와 축구경기 관람료 50% 할인 특전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노윤곤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은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의 미래와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경제 신동민 기자 2013-08-28 20:02

신보 인천영업본부, 무료급식소서 봉사활동 펼쳐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본부장 정재식)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 오병이어 밥집에서 일일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보 인천영업본부는 정재식 본부장 등 직원 9명이 일일 봉사자로 활약, 70여 명의 노숙자를 위한 배식, 설거지 등 무료 점심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식자재 구입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쾌척했다. 정재식 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을 돕고 따듯한 밥 한끼라도 함께 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나왔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경제 박용준 기자 2013-08-28 13:28

한국지엠, 첫 순수 전기차 ‘쉐보레 스파크 EV’ 출시

한국지엠(주)이 첫 순수 전기차 쉐보레 스파크 EV를 선보였다. 한국지엠은 27일 서구 원창동 청라 프루빙그라운드에서 순수 전기차 쉐보레 스파크 EV 신차 발표회를 했다. 지난 6월 미국 출시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한국시장에 출시된 스파크 EV는 동급 최고 수준의 최대 출력(105㎾)과 저속 구간에서부터 탁월한 최대 토크(57.4kgm)를 발휘한다. 또 시속 100㎞까지 8.5초 이내에 도달하는 가속 성능으로 기존 전기차와 차별화된 주행 성능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거리(135㎞)와 가장 높은 수준의 연비(5.6㎞/kWh, 복합모드 기준)를 인증 받았다. 연간 1만 5천㎞ 주행 시 휘발유 경차에 비해 연간 약 170만 원, 7년간 약 1천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스파크 EV는 100% 전기충전 방식으로 구동되며, 급속 충전하면 배터리 용량의 80%를 20분 내 충전할 수 있다. 스파크 EV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갈 예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르노삼성이 출시할 전기차 SM3 Z.E.와 더불어 전기차 양산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쉐보레 스파크 EV의 가격은 3천990만 원이지만,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1천500만 원)과 일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1천69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경제 박용준 기자 2013-08-27 21:27

한은 인천본부, 추석 앞두고 중기 특별자금 지원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인천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해당 지역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인천본부가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연 1%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6억 원이며 기간은 1년 이내다. 이와 함께 인천본부는 금융정보 등에 대한 이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3-08-26 21:36

“송도에너지 10% 절감 함께해요” 인천경제청, 업무협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10% 절감 운동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22일 오후 G-Tower 27층 대회의실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국제도시 송도 입주자연합회,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 내 에너지 사용량의 10%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행사에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을 비롯 유효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명철수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박한준 국제도시 송도입주자연합회 회장, 이동만 포스코건설 부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도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는 취지의 협약에서 인천경제청은 에너지 절약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련 조언과 교육, 녹색소비자연대는 대시민 홍보 활동, 포스코건설을 친환경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은 업무 협약식 이후 인천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G-Tower 1층에서 인근 커낼워크를 돌며 여름철 냉방온도 26도 이상 유지, 주변상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이 적힌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3-08-22 21:04

인천대교 김수홍 대표,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인천대교㈜ 김수홍 대표이사가 21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고,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 종합대상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경영을 정립한 그는 세계적인 성공사례인 인천대교로 국내외 최고의 상을 석권해 업적을 인정받았다.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엔지니어링 회사인 영국 에이멕(AMEC)의 아시아 상임이사 및 한국총괄대표를 역임한 김 대표는 금융저널 유로머니(Euromoney)의 올해의 베스트 프로젝트 파이낸싱상을 수상하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건설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로부터 세계를 빛낸 올해의 인물 25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 대상 토목부문 종합 대상, 일본토목학회가 수여하는 다나까상)을 각각 수상, 미국토목학회의 세계 5대 우수건설 프로젝트 선정(2011) 등 기술 금융 사업구조부문의 세계적 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 대표는 인천대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타 분야에까지 긍정적 변화를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며 인정받고 있다며 인천대교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 물류 경제중심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기 위한 비상을 시작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3-08-21 14:35

인천, 7대 대도시중 고용률 최고 불구 최근 8개월 고용지표 악화 ‘속빈강정’

인천지역이 높은 고용률에도 고용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7월 고용률은 61.5%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나 지난 6월에 비해 0.5%p 하락했다. 실업률 역시 지난 6월 3.5%에서 0.7%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고용률 수치는 8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지역 고용시장은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사항과 비교하면 지역 고용시장의 침체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달 전국 평균 고용률(60.4%)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p 증가했지만 인천지역 고용률은 0.6%p 떨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8개월 연속된 고용률 하락과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5.2%)을 볼 때 고용 상황이 침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3-08-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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