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해양경찰청이 밀항·밀입국 범죄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다. 과거에는 생계나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몰래 밀항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밀항을 많이 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밀항 사범들은 대규모 자금과 알선책도 동원하고 있다. 또 밀입국의 경우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에 해경은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한다. 또 불시 대응 훈련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청은 필요하다면 중국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술 마시고 128㎞ 과속 ‘쾅’… 사상자 2명 낸 3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엄벌 의견을 보였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오후 11시57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C씨는 골절상 등으로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수출 전 무판차량이 점령한 인천 연수 '공영주차장' [현장, 그곳&]

“중고차판매상들이 공영 주차장을 완전히 점령해 시민들은 이용을 못해요. 누굴 위한 공영주차장인가요?” 29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골목 인근 공영주차장. 번호판이 없는 이른바 ‘무판차량’ 30여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앞 유리에는 ‘To: Vladivostok’라고 행선지를 적어 놔 수출 대기 중인 차량임을 짐작케 했다. 수출 대기 차량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차를 되돌려 나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카페 관계자는 “언제 수출을 할 지도 모를 무판차량들을 1개월 이상 방치해 놓아 시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공영주차장 이용을 아예 포기한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 때만 차량을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 놔 단속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연수구 연수동 장미근린공원 앞 노상주차장. 빌라 70채 이상이 밀집한 주거 지역 노상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무판차량들이 인근 공영주차장은 물론, 동네 골목 골목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송도유원지 주변에 있던 수출 중고차들이 구청 단속이 심해지자 언제부터인지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무료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며 “시민들 주차 공간을 중고차 수출 업자들이 차지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연수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수출업자들이 방치한 무판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일대 불법주차 무판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옆 동네’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이라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한다. 기한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처리 대상이 된다. 이를 근거로 구가 지난해 말부터 옥련동 인근 무판차량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자 수출업자들이 인근 지역 공영·노상주차장 등으로 차량을 옮긴 것이다. 지역 안팎에선 옥련동 일대 단속이 풍선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속 반경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숙경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근본적인 대책은 중고차수출단지를 옮기는 방법 밖엔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무판차량들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방치되기 때문에 집중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관계자 “결국 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단지 이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집중단속 범위 확대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대금 1천700억 미지급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1천70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T2 확장 공조 및 마감공사’인 4단계 확장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금액이 9천286억원이었으나 시공량 증가와 자재 물량 추가 등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쳤고, 2천974억원이 늘어난 1조2천260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전 공항공사에 설계변경 600여건에 대한 2천300억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중 600억원에 대해서만 동의했을 뿐 5개월이 넘도록 1천700억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4단계 확장공사는 초기부터 도면이 제대로 그려진 현장이 아니었고, 오류나 수정 사항이 많아 공사비 증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사 당시 발주처(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뒤 추진 했는데, 이제 와서 증빙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4단계 확장공사에는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 4~5곳과 하도급업체로 6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1천700억원은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선투입 한 자금을 메우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공사들이 요청한 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설계 변경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이번 1천700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은 공항공사가 추진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준공) 일정을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 일은 시켜 놓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설계변경을 위한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점도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금액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천 강화군, 고인돌광장서 ‘세계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인천 강화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3일 고인돌 광장에서 ‘세계와 함께하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해병군악대의 연주로 시작해 모범 어린이 표창, 기념사, 어린이헌장 낭독,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진다. 또 군은 강화지역의 청소년 풍물패 강토연희단과 어린이 드럼팀이 공연과 매직&버블쇼, 레크리에이션, 어린이뮤지컬 등의 무대 공연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올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주제에 걸맞게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6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또 AI엔지니어, 환경운동가, 목수, 고고학자, 네일아티스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 체험존도 만들었다. 강화지역 유관기관 참여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해병대 5연대의 지원으로 군부대 중장비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강화경찰서와 강화소방서의 지원으로 경찰차, 싸이카, 소방차 등의 장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존을 마련해 페달보트, 에어바운스, 볼풀장 등을 준비했다. 또 푸드트럭도 14대 설치해 어린이들이 실컷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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