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가 ‘무늬만 특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했지만 관련 특구법을 만들지 않아 아무런 규제 특례를 받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빨리 특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4년 3월 인천 강화군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특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곳을 특구로 지정해 이곳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군은 올해 교육부 30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 강화지역의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구 사업이 종전 지자체와 학교간 이뤄지는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교육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도 현행법에 따라 정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교원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제19조) 등은 각 시교육청은 정해진 학생 규모에 따라 학급을 만들고 교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들을 모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원 배치 기준은 관련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이와 함께 특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담기관도 없다. 현재 시교육청과 군이 각각 관련부서를 지정해놨을 뿐이다. 이로 인해 특구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지난해부터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개의 관련 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법은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담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이후 소위원회에 넘어가 아직 단 1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이 생기기 전까지 현재로서 특구는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 중심의 ‘무늬만 특구’일 뿐”이라며 “국회가 빨리 관련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구가 제대로 잘 되려면 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며 “현재 법 제정에 앞서 강화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적극적인 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선착장에서 50대 A씨가 차량에 실린 보트를 내리던 중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져, 해경이 그를 구조했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께 중구 영종도 거잠포선착장 앞 바다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3분의 2 정도가 바다에 빠진 상태였다. 하늘바다파출소 소속 김재용 경장은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 차량 창문을 열고, 차에 있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바다를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진 곳에서 레저용 보트를 내리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탑승자는 없었다”며 “해안가에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주차할 때는 침수 위험이 높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에 다른 사람 차량을 긁거나 찌그러뜨리고도 몰래 달아나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 사건이 많아 처벌을 강화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벌이 약한 만큼 주차 뺑소니 사건은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 경찰 업무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느끼는 억울함도 크기 때문이다. 5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피해 차주에게 사고 조치를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한 차량에 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달아나면 (가해)차량 종류에 따라 6만~13만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처벌이 단순 범칙금 부과에 그쳐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는 이들이 많다. 자수하면 차량 훼손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우선 달아나고 잡히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고, 나중에 붙잡혀도 피해 차량 수리 외에 최대 13만원의 범칙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 뺑소니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경찰 업무부담도 크다. 남동·미추홀·서부·연수서 등 일부 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아예 주차 뺑소니 사건만을 담당하는 ‘주차사고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팀원 5~6명이 전담하지만 사건이 워낙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미추홀서 주차사고전담팀 관계자는 “팀원 5명이 사건 장소 주변을 돌며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며 “운 좋게 CCTV를 확보해도 며칠 치를 돌려가며 확인해야 해 사건 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사고 장소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도 달라진다. 또 이른바 ‘문콕’ 등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주차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하지도 않아 처벌 자체도 어려워 피해 차주들이 느끼는 억울함이 크다. 최근 문콕 사건을 당한 A씨는 “문콕이라고는 하지만 수리에 40만원이나 들었다”며 “경미하지도 않았지만 사고를 내고 달아났는데 왜 처벌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크든 작든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나면 강력하게 처벌, 얌체족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범칙금 상향과 벌점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현배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주차 뺑소니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단순히 범칙금을 상향할 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교통범죄들처럼 벌점에 따른 교육도 받게 해야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동춘역 인근 시민문화시설 예정 부지가 개발 지연, 빈 터·빈 건물로 방치(경기일보 4월22일자 7면) 중인 가운데, 연수구가 시설을 다른 곳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초 시설 조성·기부를 약속한 사업자와의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4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서부T&D와 새로 짓는 건물에 시민문화시설을 조성한 뒤 기부받기로 약속했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아 지금껏 미뤄지고 있다”며 “임시로 마련한 컨테이너에서 문화체험교실을 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임시컨테이너에서 이뤄지는 도예·목공 등 문화체험교실을 오는 2026년 2월까지 청량공원 생태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이제는 구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체 문화시설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도시계획 변경(청량산 그린벨트 해제) 및 예산 확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부T&D와의 기부채납 협약 이행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서부T&D가 시설 조성·기부 대신 70억원 상당의 대체 물건을 기부하겠노라 제안했지만, 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협상은 결렬됐고 멈춰선 상태다. 구는 이날 임시회에서 동춘역 인근 시민문화시설 예정 부지 개발 지연 해결방안과 협상 재개 계획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보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구가 사업자에게 협약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아쉽다”며 “구는 하루빨리 서부T&D와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체 물건 기부라도 협상했지만 구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상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어, 양 측이 협상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T&D는 지난 2019년 인천시 소유 동춘역 인근 1만9천162㎡(5천796평) 규모 땅을 매입했다. 이곳에 스퀘어원플러스 건물을 짓고, 지상 1층과 지하 1·2층 2천280㎡(689평)에 소극장,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 이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따라 부지 매입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 동춘역 인근 건물 흉물 방치… 부지개발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1580371
“심장 충격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시간만 5분 이상 걸리는데, 골든타임 의미가 있나요?” 4일 인천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이곳은 3천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관리사무소 2층에 단 1개 뿐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가장 먼 동까지 뛰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4분 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골든 타임인 5분을 훌쩍 넘긴다. 아파트 주민 이지형(28)씨는 “집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엘리베이터 시간을 포함해 왔다갔다 하는데만 족히 10분은 걸린다”며 “심정지 등 긴급상황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AED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기기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평구 한 대단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4천600여 가구가 모여 살지만 이곳 역시 AED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단 1개 뿐이다. 아파트와 가까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도 AED를 구비했지만 업무 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인천지역 대단지 아파트 등이 긴급상황을 대비해 AED를 구비하고 있지만, 설치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은 AED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도 의무설치 기관 중 하나다. 그러나 법은 시설 규모와 관계 없이 AED 설치를 의무화 했을 뿐, 규모에 따른 설치 개수를 따로 정하지 않아 500가구나 5천가구 규모 아파트 모두 AED를 단 1개만 설치해도 문제는 없다. 지역 안팎에서는 의무 설치 개수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긴급 상황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심정지를 일으키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AED를 활용해야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조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AED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최우성 가천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정지 때는 AED를 1초라도 빨리 사용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AED 갯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 AED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ED설치 개수를 규정하는 등 세부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인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건의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약 2억여원이 든 지인의 가방을 훔쳐 도망친 혐의(절도)로 중국 국적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함께 투숙하러 온 40대 중국인인 B씨의 현금 가방을 훔쳐 해외로 도망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가방에는 1천만원권 수표 10장과 90만 홍콩달러(약 1억6천300만원) 등 2억6천여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호텔에서부터 도주 경로를 추적, 지난 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숭인지하차도가 20년 넘게 공사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개통할지 답답합니다.” 2일 오전 9시 인천 동구 송현동 숭인지하차도 송현터널 진입로. ‘공사차량 진입로, 충돌주의’라고 적은 안내 간판이 서 있고 그 뒤로 플라스틱 방호벽 수십개가 편도 6차선 도로를 잠식하며 4차선으로 좁힌다. 송현터널로 이어지는 고가도로에는 공사 자재들이 200여m에 걸쳐 늘어서 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강모씨(56)는 “이곳이 현대제철 앞이다 보니 큰 차량도 많이 다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공사만 할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배다리 인근 창영동 숭인지하차도 공사 현장. 도로 위 임시 철판 덮개 위로 차량이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 소음이 생긴다. 특히 이곳은 도로 공사를 위해 종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 공간을 없애면서 주변 상인들은 소음과 주차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근 한 상인은 “공사 시작 이후 주차 불편 등으로 단골손님들까지 발길을 끊었다”며 “공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여년이 넘도록 완전한 개통을 하지 못한 숭인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또 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마지막 남은 3구간에서 ‘말뚝’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공사 현장 인근 주민 및 상인은 물론, 차량 운전자까지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인천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숭인지하차도는 지난 1999년 인가를 받아 2001년 착공했다. 총 사업비는 약 2천243억원 규모다. 그러나 해당 노선이 지역의 대표 원도심인 동구 배다리 헌책방을 지나면서 지역사회는 문화 보존과 지역 단절,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까지 1·2·4구간의 공사는 끝났으나 3구간은 10년 넘게 중단됐다. 이후 시는 주민 협의를 거쳐 11년이 지난 지난 2022년 2월 3구간의 공사를 시작했다. 3년여가 지나 또 다시 문제가 나타났다. 사업 대상지 지하에서 ‘말뚝’이 나와 추가 정밀 점검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사는 2027년 6월로 미뤄졌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숭인지하차도는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공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점검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준공이 늦어진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준공을 마친 구간들도 시설 노후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개통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숭인지하차도를 개통하면 1일 평균 약 2만8천700대의 차량이 통행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명히 기억하는데, CPR할 때 인공호흡은 절대 안됩니다.” 인천 서구에서 통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우연한 기회로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하 CPR)을 알려주다 감정 싸움을 벌이고 기분이 상했다. A씨가 배운 심폐소생술은 호흡 확인, 흉부 압박, 자동세제동기 사용 순서로 끝이며 인공호흡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지만 한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확히 기억한다. 입을 맞댄 인공호흡은 감염 위험이 커 절대 금지한다고 교육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긴급조치 방법인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민 B씨는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인공호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감정이 극에 달한 두 사람은 결국 얼굴을 붉혔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CPR 교육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현재는 현장 안전 확인에 이어 119신고, 호흡 확인, 흉부 압박·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 순서로 교육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적십자 등 교육 기관들은 CPR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나머지 흉부 압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같았지만, 감염병 차단을 목적으로 인공호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께에는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기본소생술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 당시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지금과는 교육 내용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는 위급한 환자일 경우 CPR을 할 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적십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엔데믹 전환 선언 이후에는 심정지가 오래 됐거나 소아 경우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라며 “CPR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인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CPR 새 가이드라인이 올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공공기록물을 보관하는 서고(書庫)가 포화상태(경기일보보 4월28일자 1면)인 가운데, 인천시가 오는 2031년을 목표로 인천기록원 건립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 370억원을 들여 현재 민원동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9천381㎡(2천837평) 규모의 기록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약 34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기록원은 보존서고, 사무실, 작업실, 열람실, 전시실 등 서고 기능은 물론 교육 및 문화 기능 등을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기록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문회의’를 열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법률적 타당성을 비롯해 입지 조건에 따른 시민들의 접근성 및 수요 등을 확인했다. 다만, 시는 기록원 건물의 신축도 고심하고 있다. 기록원이 들어설 민원동 건물이 이미 30년이 지나는 등 노후해 법적 내구연한 상 앞으로 20년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민원동 건물은 종전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무공간, 서고 및 보존공간 시민개방구역 등 기록원 기능과 특성에 맞는 건축 설계가 어렵다. 반대로 신축은 기록원 기능과 작업 동선에 맞춰 설계가 가능하며, 약 100만권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등 늘어나는 기록물들을 안전하게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599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함께 건물 철거부터 설계, 공사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배덕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냐, 아니냐가 아닌 정책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원 설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기록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 등을 확인한 단계”라며 “신청사 준공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설립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서고는 13만8천166권에 이르는 기록물로 가득차 포화 상태다. 또 기록물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해 시 기록물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파손이나 분실 위험 등도 커 기록원 설립이 시급하다.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인스타그램에는 학교 폭력이 담긴 1분39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A양이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급생인 B양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 B양은 폭행을 멈춰 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은 멈추지 않았다. A양이 B양을 폭행하는 동안 함께 있던 학생들 역시 이를 말리지 않았다. 이 동영상은 지난 2024년 11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NS 영상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