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

인천지역 외국인범죄가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등록 국제결혼 알선, 원정 도박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중국베트남몽골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증가로 단순 절도와 폭력부터 지능형, 조직적 범죄까지 다양화되면서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적발된 형사사범은 672명으로 이 가운데 33명이 구속됐다.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9년 1천253명, 지난해 1천112명 등으로 매년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공단이 밀집해 이주 근로자들의 입출국이 잦고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정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범죄율도 비례해 꾸준하게 늘고 있다.지난 3년 동안 외국인 범죄는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 위반 사범이 가장 많았고 폭력, 절도, 강간, 강도 등의 순으로 국내인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하지만 외국인이 무등록 국제결혼을 알선하거나 원정 도박하다 적발되는 등 새로운 범죄 형태도 눈에 띄고 있다.국적별로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3천37명 가운데 중국이 절반이 넘는 1천6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79명, 몽골 256명, 파키스탄 57명 등의 순이며 카자흐스탄 등 기타 국적도 561명을 차지했다.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며 1건당 1천200만원을 받고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베트남여성과 한국인 남성 결혼을 알선해온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필리핀 국적 A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2월 회사 기숙사에서 판돈 300여만원을 걸고 원정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외국인 근로자 W씨(35)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과 경기충북경남지역 공장에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들로 주부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 장소를 옮기면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정 도박하면서 사채로 인한 폭력 및 제3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외국인 밀집지역들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청년취업자 ‘줄고’ 청소년 알바 ‘늘어’

인천지역 청년취업자는 줄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청년층 취업은 24만7천명으로 지난 2009년보다 3천명(-1.2%) 줄었다. 연령별로는 취업적령기 연령대인 25~29세의 경우 15만7천명으로 지난 2009년보다 2천명(-1.3%) 줄었고 20~24세도 7만8천명으로 2천명(-2.5%) 감소했다.반면, 15~19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1만2천명으로 1천명(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성별로는 남성 청년층(15~29세)은 12만6천명으로 3천명(2.4%) 늘어 전국 평균(-1.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성 청년층(15~29세)은 12만명으로 되레 7천명(-5.5%) 감소, 전국평균(-0.7%)보다도 낮았다.특히 취업적령기에 해당되는 연령층으로 24~29세 남성청년층의 경우 8만9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해 눈에 띄는 감소추세는 없었지만 24~29세 여성청년층은 6만8천명으로 2천명(-2.9%) 줄었다.특히 여성청년층은 20~24세 취업이 4만5천명으로 5천명(-10.0%)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청년실업률은 8.5%로 지난 2009년보다 0.3%p 늘었고 전국평균(8.0%)보다 0.5%p 높았다.한편, 지난달 청년취업은 지난 6월보다 2만명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창의경영학교 ‘사교육비 절감’ 성적 미달

인천지역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들이 3년 연속 재지정되고 이전에 비해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학원이 밀집한 일부 지역 학교의 경우 경감률이 낮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역시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600곳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초중고교 3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창의인성교육과 학생중심 맞춤형교육을 공통과제로 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사교육비 40% 경감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교육과학부가 최근 전국 학교 600곳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경우 지난 2009년 선정된 학교의 2년 동안 사교육비 경감률은 평균 12.7%, 지난해 선정된 학교는 1년 동안 6.1% 경감에 머물고 있다.더욱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K고의 경우 2차년도까지 사교육비 경감률이 64.5%에 달해 지역 최고 경감률을 보인 반면, 연수구 일부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률이 평균 10%대로 학교간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경감률이 낮은 학교의 경우 대체로 학교 주변에 학원들이 대거 밀집, 1~2년새 사교육비 증감률이 확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역시 아직은 상승폭이 크지 않다.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정 전(평균 60%대)과 비교, 학생 만족도의 경우 지난 2009년 선정된 학교는 2년 동안 12.3%, 지난해 선정된 학교는 1년 동안 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학부모 만족도는 지난 2009년 선정된 학교는 2년 동안 9.3%, 지난해 선정된 학교는 1년 동안 6.3% 증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학생 보다는 만족도가 낮았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여건이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률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과거 보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가 우수한 학교는 사교육절감 창의경영 우수 학교 모델로 삼아 일반 학교에 확산시키고 성과가 부진한 학교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